<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31/2GVKCM3ETM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자사주 의무 소각 등 강도 높은 2차 상법 개정안이 기업 의사결정에 혼선을 주거나 재무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미 시행 중인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으로 법적 논란도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는 진단도 제기됐다.31일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는 ‘상법 개정과 이사회의 준비’ 보고서를 통해 최근 논의 중인 집중투표제 의무화 법안에 대해 “이사회 구성 균형과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으나 의사결정에 혼선이나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집중투표제는 선임 이사 수만큼 부여된 의결권을 한 명이나 여러 후보에게 집중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삼정KPMG는 자사주 소각이 유통 주식 수를 줄이면서 주당순이익(EPS), 주당순자산(BVPS) 등 재무 지표를 개선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재무안정을 위해 현금화할 수 있는 재원을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선 기업 재무구조를 위태롭게 하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30/2GVJVNX3DD_2.jpg" /></figure>벤처·첨단 전략산업 육성에 마중물이 될 5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금융 지원을 주도할 한국산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높이는 법안이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기금을 통해 전략산업 기업에 저리 대출뿐 아니라 지분 투자, 자산 인수, 출자 등 직접투자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보증하는 기금채권과 산업은행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 50조 원 규모의 첨단산업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산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현행 30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산업은행 자본금 소진율이 90%를 넘겨 향후 정책금융 지원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이와 함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방지를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에 정산 대금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감독 규제와 자본금 요건을 강화한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벤처·혁신 기업 투자를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정무위를 통과했다.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정산 대금 전액을 외부 기관에 별도 관리하도록 해 티메프 사태를 낳은 ‘돌려막기’ 관행 등 PG업자의 자의적인 대금 운영을 차단하고자 했다. BDC는 자산 총액의 50% 이상을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를 말한다. 설정 이후에는 거래소에 상장돼 개인투자자에게도 매매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날 통과한 법안들은 여야의 이견이 없는 만큼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홈플러스 사태를 불러온 MBK파트너스에 대한 조속한 청문회 개최(민병덕·이헌승 의원)와 함께 짐 조던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장의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우려 서한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측의 입장 표명(민병덕 의원) 등을 요구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MBK 청문회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청문회를 열어도 답변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데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공정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라도 입장이 전달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div>

벤처·첨단 전략산업 육성에 마중물이 될 5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금융 지원을 주도할 한국산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높이는 법안이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첨단산업 육성 마중물' 산은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div>"세수 결손, 글로벌 경기 침체 때문…민간 주도 투자해야""무분별 현금 살포 정책 손질해야"[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일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 1%포인트(p) 인상 추진에 대해 "실상은 우리 기업을 또다시 옥죄게 하는 세금 폭탄"이라고 직격했다.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지금 우리 기업은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 기술 경쟁 속에서 과감하게 투자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정부는 이런 기업들의 상황은 외면한 채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에게 족쇄를 채우려 한다"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1/250801094312046_w.jpg" /></figure>그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세제 개편이 시행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총 세금 부담은 5조7000억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며 "법인세 1%p 인상만 해도 4조6000억 가까이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법인세율을 전 과표 구간에 1%p씩 일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 최고구간(영업이익 3000억원 초과)의 세율은 종전 24%에서 25%로 올라간다. 정부는 법인세 인상 이유로 세수 결손과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이에 송 비대위원장은 "세수 결손의 근본적 이유는 세율 때문이 아니라 글로벌 경기 침체 때문"이라며 "전쟁, 고유가, 고금리 등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면서 법인의 이익 자체가 줄어든 탓"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AI 등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기업의 투자 여력을 세금으로 흡수해서 정부가 대신 투자한다는 방식은 비효율만 키울 뿐"이라고 꼬집었다.계속해서 송 비대위원장은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세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비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줄이고 무분별한 현금 살포성 정책을 손질해야 하며, 예산의 지출 구조를 과감하게 개편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전체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점검해서 낭비성 비효율적 지출을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서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업의 투자 여력을 보호하고 정부의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한 지출 구조조정이 반드시 병행 되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seo00@newspim.com</div>

"세수 결손, 글로벌 경기 침체 때문…민간 주도 투자해야" "무분별 현금 살포 정책 손질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일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 1%포인트(p) 인상 추진에 대해 "실상은 우리 기업을 또다시 옥죄게 하는 세금 폭탄"이라고 직격했다.

국힘 송언석 "李 정부, 법인세 1%p 인상…기업 옥죄는 세금 폭탄"

<div>동성제약(002210)이 오는 9월 12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법적 절차에 공식 돌입했다. 회사는 2025년 7월 29일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 공고’를 통해 8월 13일을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로 정하고, 주주총회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이번 공고는 지난 7월 22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이 브랜드리팩터링 외 1인이 신청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인용한 데 따른 것이다.브랜드리팩터링은 현재 동성제약의 최대주주 측으로, 이번 소송을 주도해 주총 개최를 이끌어냈다. 법원은 “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주의 권리가 제한돼서는 안 된다”며, 주주총회를 통한 이사·감사 선임 및 해임, 정관 변경 권한을 명확히 했다.이번 임시주총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 주주총회로, 회사 경영진에 대한 책임 추궁과 이사회 재구성, 정관 정비 등 굵직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특히 주주들의 관심이 쏠리는 쟁점은 바로 정관 제40조 제3항 삭제 여부다.이 조항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으로 해임될 경우, 회사가 대표에게 50억 원, 이사에게 30억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퇴직금과는 별도로 책정된 이 조항은 “상장사를 방패 삼아 경영권을 지키는 장치”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법조계 관계자는 “대표 해임 시 50억 원을 지급하는 정관 조항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회사가 누구의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착각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www.kenews.co.kr/data/photos/20250731/art_17538590235675_b86a3f.png?iqs=0.4646440953490598" /></figure>동성제약은 이번 임시주총을 통해 현 경영진 해임, 신규 이사 및 감사 선임, 정관 개정 등을 다룰 계획이다. 구체적인 안건과 장소는 총회 2주 전 소집공고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관련 정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시된다.이번 임시주총은 회생 신청, 경영진 형사고발, 정관 개정 논란으로 이어진 최근 사태 속에서 주주 권리가 실질적으로 행사되는 첫 무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시장 안팎에서는 이번 총회가 동성제약의 경영 투명성 회복과 지배구조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식품의약팀 kenews.co.kr></div>

동성제약(002210)이 오는 9월 12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법적 절차에 공식 돌입했다. 회사는 2025년 7월 29일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 공고’를 통해 8월 13일을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로 정하고, 주주총회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동성제약, 임시주총 기준일 공고… 주주 권리행사 본격화

<div>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를 비롯한 경제 형벌 합리화와 규제 폐지 등을 언급하며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더 세진 상법’(2차 상법 개정안) 추진을 강하게 반대해 온 경제계는 “큰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실제 정책을 따져보면 말과 행동이 따로 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30/00f72049-da9b-4e89-96d4-9466caf12ef6.jpg" /></figure><h2>배임죄 손봐도…“만병통치약 아니다” </h2>이 대통령이 30일 배임죄 제도 개선을 공식 언급하며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예고하고 규제 혁신 추진, 100조원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구상을 밝힌 것은 ‘기업 옥죄기’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각종 입법으로 한국에 있는 외국계 기업들의 탈한국 경고가 줄 잇는 상황도 감안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배임죄는 재계가 오랫동안 ‘투자 위축의 핵심 리스크’로 지목해왔다.하지만 재계에선 시기나 맥락 측면에서 “엇박자”라는 반응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배임죄 완화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한 1차 상법 개정 때 나왔어야 할 보완책인데 지금 시점에선 ‘병 주고 약 주는 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도 “충실의무 확대에 따른 소송 리스크를 일부 완화하는 데에는 의미가 있겠지만,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처럼 경영권을 직접 위협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규제 혁신과 국민펀드 조성 구상에 대해서도, 개별 기업들에겐 큰 도움이 될지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지금처럼 복합 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제 체질을 바꾸고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본다”면서 "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와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30/d56cb06e-e47e-46b8-875a-d1cc047116d1.jpg" /></figure>일각에서는 이번 메시지가 ‘경제계 달래기용’이란 분석도 나온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기업의 대미 투자계획이 중요한 협상 카드로 떠오른 만큼, 대통령이 직접 ‘기업 다독이기’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앞서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일본은 5500억 달러(약 760조원), 유럽연합(EU)은 6000억 달러(약 830조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우리나라 역시 관세 인하 등 통상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 투자 총액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하고 이 재원 상당부분을 민간 기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블룸버그는 지난 24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최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4000억 달러(약 550조원) 규모 펀드를 요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해외에선 민간 투자가 관세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되는 상황인데, 정작 국내에서는 기업 부담을 키우는 입법이 줄줄이 추진되고 있다”며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라는 원칙에 맞게 입법 기조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를 비롯한 경제 형벌 합리화와 규제 폐지 등을 언급하며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더 세진 상법’(2차 상법 개정안) 추진을 강하게 반대해 온 경제계는 “큰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실제 정책을 따져보면 말과 행동이 따로 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친기업 정책 보따리' 꺼낸 李대통령…재계 “만병통치약 NO”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31/2GVKAYKRHX_1.jpg" /></figure>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과도하지 않은 적절한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됐다”며 “한미 간의 관계에 파란불을 켜고 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김 의원은 3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부담스럽긴 하지만 한미 간의 관세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추가적인 진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됐고 한미 정상회담도 2주 안에 워싱턴D.C.에서 갖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이날 한미는 대미 수출 시 관세 15%와 한국의 대미(對美) 투자 3500억 달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관세 15%는 앞서 협상을 끝낸 유럽연합(EU) 및 일본과 같은 수준이다.김 의원은 “대미 자동차, 여타 수출이나 이런 문제 속에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평균적인 스탠더드로 합의했다고 본다”며 “대미 투자액도 우리 경제력과 일본, EU 경제력의 차이를 비교하면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정됐고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까지 포함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조세정상화특위 위원장인 김 의원은 법인세 1%포인트 인상 계획과 관련해 “현재의 24%를 25%로 조정하는 것”이라며 “올해 세입경정을 하지 않았으면 18조 원 정도의 세수 펑크가 있어서 국가 재정의 심각한 위기였기 때문에 국가 재정의 위기를 정상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원상회복하고 정상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비과세 등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실제로 기업에서 부담하는 (법인세) 비율은 (24%가 아닌) 17~18%밖에 되지 않는다”며 “기업의 국가전략기술이나 첨단 기술에 대한 R&D 투자 지원은 그대로 간다.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면서 비과세를 진행하는 ‘양 축’이 같이 간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당내 이견이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코스피 5000을 목표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고 그래서 그 공약에 맞게끔 추진하는 것”이라며 “여러 이견이 있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한다는 큰 방향은 유지하고 그 속에서 합리적 조정 폭을 갖고 진행해 나간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과거 막말 논란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해서는 “최 처장 같은 사람을 추천한 사람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적절했나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사시스템에 대한 검증을 요구했다. 이어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에 공개된 자리에서도 한 발언을 보면 적절하지 않았다”며 “과연 그 분이 공직자들의 근평을 관리하고 인재를 추천하고 관리하는 역할에 적정하겠는가 하는 우려들이 많이 있다”고 간접적인 사퇴 필요성을 전했다.</div>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과도하지 않은 적절한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됐다”며 “한미 간의 관계에 파란불을 켜고 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與 김영진 "관세협상, 적절 범위 내 조정 이뤄…한미관계 파란불"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7/31/20250731000059_0700.jpg" /></figure>"금융투자상품 간 과세 형평성 제고와 국민의 합리적 투자선택 보장을 위해 리츠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31일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회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에 위치한 협회 회의실에서 '리츠 투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NH올원리츠, ESR켄달스퀘어리츠 총 2개 리츠가 참여했으며 자사 성과와 운용 전략을 공유하고, 최근 변화하는 제도 환경과 업계 역동성 속 미래 리츠 시장 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정병윤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소득세법 개정안의 리츠 분리 과세 적용 배제 문제를 제기했다. 정 회장은 "리츠는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투명하게 배당하는 고배당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는 분리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리츠 투자자 보호가 미흡한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리츠가 개정안의 분리 과세 대상에 포함돼야 하는 이유로 그는 "2023년 기준 전체 리츠 투자자가 받은 분리 과세 혜택은 1인당 1000원에 불과하다"라며 "리츠를 분리 과세 대상에 포함할 경우 세수 감소보다 노후 대비 등 사회적 편익이 훨씬 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리츠사들의 전략과 성과 등에 대한 브리핑이 이어졌다. 먼저, 김동중 NH올원리츠 본부장은 올해 상반기 하이트진로 서초사옥 편입과 지난해 수원 인계빌딩 매각에 이어, 하반기에는 광주 소재 2개 오피스 매각과 서울 도심 돈의문디타워 수익증권 편입 계획을 발표했다. 돈의문디타워는 서울 5호선 서대문역과 직접 연결된 초대형 오피스 자산으로, 향후 농협 신사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동중 본부장은 "7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다"며 "자산 리밸런싱을 통한 안정적 수익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 저평가 해소, 배당 및 주주가치 증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했다. 뒤이어 ESR켄달스퀘어리츠사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동진 ESR켄달스퀘어리츠 이사는 "약 4년만에 실시한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며 "천안LP1(쿠팡 100% 임차 핵심 자산)을 자기자본만으로 인수했다"라고 했다. 또한, 최근 주요 자산인 고양LP, 안성LP 등 주요 물류 자산의 감정가가 평균 20% 이상 상승하고 하반기에는 약 1000억 원 규모의 리파이낸싱 여력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이동진 이사는 "2021년 414억원을 투자했던 이천LP4(펀드형 보유)는 현재 940억원에 매각이 진행 중"이라며 "약 90억원 수준의 실수익발생이 기대된다"라고 언급했다. 이 이사는 "유상증자에 따른 일회성 비용에도 불구하고 올해 주당배당금은 전년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라며 "중장기적으로 5조 원 규모의 자산 운용을 통해 주주가치와 시장 신뢰를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아울러, 정병윤 회장은 "한국리츠협회는 앞으로도 정책개선과 업계 소통을 선도하고,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리츠 시장 조성과 리츠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div>

"금융투자상품 간 과세 형평성 제고와 국민의 합리적 투자선택 보장을 위해 리츠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31일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회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에 위치한 협회 회의실에서 '리츠 투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정병윤 리츠협회장 "리츠 투자 활성화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필요"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30/182d128b-d6c9-4053-a2aa-6548951375d5.jpg" /></figure>지난 29일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을 강조하자 30일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같은 기업에서 계속되는 산업재해 사망 사건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까지 표현했다.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 언급 전부터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산업 재해 대책에는 당내 공감대가 상당히 있었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을 예로 들며 “건설업계와 정부가 의견을 내고 법안을 성숙시켜 중대재해처벌법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날 경우 하수급 시공자 외에도 발주자와 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2차관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매출액 대비 3% 정도로 과징금을 강화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지난 28일 민주당은 이미 ‘산업재해예방 TF’(김주영 단장)를 출범시켰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출범식 현장 축사에서 “후진적인 산재 예방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재해예방 TF는 31일 이 대통령이 노동자 산업재해가 발생했단 이유로 질타한 포스코이앤씨를 현장 방문할 계획이다.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날 기준 총 6건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법안 이름에 ‘예방’을 붙여 처벌과 예방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자는 취지의 법안(민형배ㆍ홍기원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과,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표하게 하는(이학영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등의 내용이다.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과정에서 ‘(손해액의) 5배 이상’에서 ‘최대 5배’로 제한됐던 손해배상의 한도 규정도 재검토될 수 있다.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도 손볼 분위기다. 민주당 대표 후보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전날 TV토론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후에 처벌하고, 산안법 개정안은 예방을 하는 것”이라며 “중처법보다 선제적 조치가 가능한 법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곧바로 ‘대표이사의 사업장 안전, 보건조치 핵심사항 사전 확인 및 조치 의무’ 등을 신설하는 산안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근로기준법은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할지가 향후 쟁점이 될 부분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30/b5e16679-54d9-4cfe-b190-fc4457e36c43.jpg" /></figure>국민의힘은 ‘기업 옥죄기’ 행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미 경영계가 총을 맞아서 비틀거리는 상태인데, 밑도 끝도 없이 선명성만 갖고 법안을 추진해서 되겠느냐”며 “우리 당이 의석수가 적으니 그냥 끌려갈 뿐인데,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낭패”라고 했다.</div>

지난 29일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을 강조하자 30일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같은 기업에서 계속되는 산업재해 사망 사건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까지 표현했다.

李 산재와의 전쟁 선포하자, 민주 입법 속도전 시동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31/2GVKD02WNX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남용 방지 등 규제 합리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2차 상법 개정 및 노란봉투법 등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불안해하는 재계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도 배임죄 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개정에 착수한다.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돼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점에 대한 제도적 모색이 필요하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며 “배임죄 남용 방지 등 규제 합리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배임죄 남용 문제는 상법 개정 관련 재계의 주요한 건의 사항이자 우려”라며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재계의 목소리를 경청해왔다. 배임죄 남용 방지 등의 대책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김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정부의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배임죄 남용 방지를 포함해 기업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의원이 특별배임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상법 개정안, 또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정부는 조만간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 첫 회의를 열어 배임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다. 모호한 배임죄 조문을 명확히 하고, 경영판단 원칙도 구체적으로 명문화 할 것으로 보인다.</div>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남용 방지 등 규제 합리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2차 상법 개정 및 노란봉투법 등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불안해하는 재계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도 배임죄 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개정에 착수한다.

與 “배임죄 남용 방지…규제 합리화 추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1/2GWGGODDK1_1.jpg" /></figure>NH투자증권이 올 7월31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이 증시에 단기 충격을 줄 수 있으나, 자사주 비율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분석했다.1일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이번 세법개정안은 시장의 예상과 다소 괴리가 있어 가치주와 배당주에 대한 주가 조정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김 연구원은 △법인세율 1%포인트 일괄 인상(최고 25%) △까다로운 조건을 단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 원 환원 등을 부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이러한 조치들이 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고, 과세 회피를 위한 연말 매물 출회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역발상 매매 기회란 분석도 나왔다. 김 연구원은 “관련 종목의 주가 하락은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자사주 비율이 높은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8월에서 9월로 예정된 상법 추가 개정 모멘텀이다. 김 연구원은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주주가치 제고 방안이 구체화될 경우, 미리 싼값에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을 매수한 투자자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세제개편안 악재로 주가가 눌린 지금이 매수 적기라는 것이다.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이날부터 14일까지 입법예고와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1/2GWGGODDK1_2.jpg" /></figure></div>

NH투자증권이 올 7월31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이 증시에 단기 충격을 줄 수 있으나, 자사주 비율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세제개편發 주가 급락 대응법…NH證 “저가매수 기회” [줍줍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자사주 의무 소각 등 강도 높은 2차 상법 개정안이 기업 의사결정에 혼선을 주거나 재무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미 시행 중인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으로 법적 논란도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는 진단도 제기됐다.

삼정KPMG “집중투표제로 이사회 혼선…자사주 의무 소각은 재무구조 위협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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