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백지신탁 판결을 거부하고 구청장직을 사퇴한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이 구로구 시민들로부터 고발당했다.
‘문헌일 백지신탁 거부 사퇴 책임추궁 구로시민행동(구로시민행동)’은 21일 구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구로구청장을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그리고 사기 혐의로 구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공직을 사퇴한 것은 대한민국 정치사상 유례가 없는 초유의 사태”라며 “이런 일이 구로구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에 구로구민으로서 부끄러움과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구로구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한 보궐선거 관리경비 27억3000만 원”이라며 “한 명의 공직자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해 약 30억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로시민행동은 “자신을 선출해 준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할 생각조차 없는 문 전 구청장의 공직윤리의식 결여, 그런 후보자를 아무런 검증 없이 공천한 국민의힘의 무능과 무책임, 최소한의 법적·제도적 장치나 수단의 부재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며 “사태의 원인 제공자들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 전 구청장의 범죄에 대해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해줄 것을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에 촉구한다”며 “구로구 재정 27억3000만 원의 손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방법과, 사태에 공동으로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방법 역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