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민주노총, "국정공백 틈타 연금폭거 자행…거대양당 정치야합"

[TV서울=이현숙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0일 공동 성명을 내고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연금제도의 목적성을 훼손한 거대 양당의 정치 야합"이라며 "국정공백을 틈타 연금폭거를 자행한 거대 양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는 연금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연금법 개정안을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이 안은 본회의에 회부됐다.

양대 노총은 "거대 정당이 국정공백을 틈타 연금정치의 오역의 역사를 다시 쓴 것"이라며 "양대 노총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광장의 민의를 저버리고 연금제도의 목적성을 훼손한 거대 양당의 정치 야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양대 노총은 국민의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대체율 50%와 이에 합당한 보험료율 13%로의 단계적 인상을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3%포인트 보장성 상향을 이유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만 4%포인트 증가했다"며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현실에서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정체성만 훼손한 채 연금 개편이 끝나버렸다"고 개탄했다.

또 "국민연금의 국가책임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지원 방안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며 "양당은 국민의 노후가 아닌 정치적 계산에만 충실하며 연금개혁의 민주성마저 저버렸고,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해 고령사회에 대처할 사회적 합의의 정신도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향후 구성될 연금특위 논의는 소득대체율을 추가 인상하는 방향이 돼야 하며, 특고·플랫폼노동자 사업장가입자 전환 등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연금자동장치 도입 등 연금을 삭감하려는 시도는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경고하고, 양대 노총은 연금폭거의 책임을 물어 거대 양당의 무능과 기만을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