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함께 만드는 돌봄 사회'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특위는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돌봄 분야의 학계･연구계·현장전문가 13명으로 구성해 활동한다. 특히 노인 등 돌봄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통합위는 특위 출범 전 준비 태스크포스(TF)에서 관계부처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돌봄 체감도 향상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마련 △돌봄 기반 조성 등 3가지 핵심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돌봄 체감도 향상'을 위해 돌봄 받을 권리를 강화하고 돌볼 권리를 보장하며, 돌봄 인력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속가능한 돌봄'을 위해서는 관련 제도 간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고, 돌봄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중심 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돌봄 기반 조성' 측면에서는 예방 및 자립 중심 돌봄을 강화하고, 근거 기반의 정책을 수립하며, 데이터·기술 기반 돌봄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제시할 계획이다.
정순둘 특위위원장은 "돌봄 제도에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부분을 찾아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지자체)-공동체-개인'의 돌봄 책임성을 강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돌봄의 정당한 가치를 세우고,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민통합의 조건"이라며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고, 품격있는 돌봄 사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