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헌재, 민주당 지령 따라 한덕수 탄핵심판 고의 지연"

"더 이상 눈치 살필 것 아니라

법과 원칙대로 즉시 각하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민주당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대로 즉시 각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사건이 오늘로 24일째를 맞고 있지만, 헌재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며 이 같이 적었다.

그는 "민주당 행동대장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을 무시한 채 자기 멋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의결 정족수를 151석으로 정하고 이를 밀어붙인 탓에 발생한 사기탄핵이자 탄핵호소 사건"이라면서 "대화와 타협은커녕 국회법 절차마저 무시한 국헌문란이자 내란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일부 헌재 재판관들이 이 사건 선고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이유는 뻔하다"며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하게 되면 한 총리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소급적으로 부존재'한 것으로 확정되고, 따라서 애초에 그 직무가 정지된 바가 없다. (현재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가 임명한 헌법재판관 2인에 대한 임명도 '권한 없는 행위'가 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김 의원은 "결국 6인 체제하에서 탄핵심판을 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민주당의 지령에 따라 문형배 소장대행을 포함한 일부 정치편향 재판관들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고의로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신속히 각하하지 않고 계속 미적댄다면, 헌재를 해체하라는 국민적 분노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