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조기 대선에서 당선돼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4일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서면서 개혁신당 유튜브에 공개된 ‘이준석 후보자 정책·비전 영상’에서 ‘대통령이 되면 윤 대통령을 사면할 것이냐’는 ‘O·X 퀴즈’ 질문에 ‘X’를 들어 올렸다. 그는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실질적으로 내란에 준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사면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내의 사건에 대해서만 불소추특권이 있다’라는 질문에는 ‘O’를 들며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을 수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지적에 대한 부분이지 대통령에 당선된 자에 대한 그 전의 죄까지 덮어주는 무제한 치외법권 조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된다면 개헌을 임기 내에 해낼지에 대해서는 ‘△’로 표시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5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개헌은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 게 정답”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 부처 간 업무 조정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통일부는 그 역할과 효율성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성정책은 사회복지·가족정책 내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다”며 “통일부 역시 외교부와 업무가 중복되는 비율이 존재하고 오히려 이런 비효율 때문에 통일 정책에서 외교부의 다자 외교와 통일부의 통일정책이 따로 노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여가부와 통일부 폐지론에 힘을 실은 것이다. 그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 함께 다뤄지기 때문에 방송이 들어있는 정보통신이 훨씬 많이 다뤄지고 과학기술이 위축된다”며 “간과하지 않도록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미국에서 일론 머스크가 도지(DOGE)라고 하는 정부효율부를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예산 낭비를 줄이고 관료주의를 타파하는 부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시도가 꼭 미국과 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