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3/50788_59805_2622.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하원의원 톰 에머(Tom Emmer)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반대하는 법안을 다시 발의하고 이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12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에머는 지난 11일 열린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스테이블코인 친화적 법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CBDC 도입을 강력히 반대했다.그는 CBDC를 '미국 가치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하며, 지난 6일 연방 디지털 달러 발행을 막기 위한 CBDC 반(反) 감시 국가법을 다시 발의하고 청문회에서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해당 법안은 미래 행정부가 미 의회의 명확한 승인 없이 CBDC를 도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에머 의원은 청문회에서 "CBDC 기술은 본질적으로 미국적이지 않다"며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이 CBDC를 발행할 경우 미국인의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뒤바뀔 수 있다"고 경고했다.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1월 23일 CBDC의 설립, 발행, 유통 및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에머 의원은 "이번에 재발의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법으로 제정된다면, 향후 행정부가 자국민을 감시하는 금융 시스템을 만들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금융 사생활 보호와 개인의 재정적 독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hjh@blockchaintoday.co.kr</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3/2GQ8ANU3E0_1.jpg" /></figure>국민의힘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범야권 주도로 통과되자 즉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재의요구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만큼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상법 개정을 막을 사실상의 유일한 수단이다.이런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돌연 상법 개정안 통과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직을 걸고라도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조금 모자란 형태로 법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고민을 할 때이지 원점으로 돌려야 될 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금융 당국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오랜 기간 애써왔고 글로벌 투자자들도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주주 중심의 거버넌스(지배구조) 구축을 위해 상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취지지만 직전만 해도 이 원장은 상법 개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지지해왔다.이 원장의 발언에 여당에서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무위원도 아닌 금감원장이 소관 법률도 아닌 것에 대해 그렇게 발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옳지 못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습관이 지금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도 나오는 것 같다”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div>

국민의힘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범야권 주도로 통과되자 즉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재의요구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만큼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상법 개정을 막을 사실상의 유일한 수단이다.

정부여당은 ‘거부권’ 집안싸움

<div>지역차별론에 대한 입증 이후 정부여당 막아서자 민주당 차원 통과로 결단이춘석 과거 법사위와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하며 쌓은 전투력 발휘<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3/12/.cache/512/20250312580302.jpg" /></figure>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교통망 신설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전북권이 진짜 광역경제권으로 가기 위한 첫 기반인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5년 만에 국회 첫 문턱인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소위를 넘은 데에는 국토위 소속 이춘석 의원(익산갑)의 전투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22대 국회를 제외하면 초선부터 3선 때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했고, 두 번이나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한 만큼 여당의 공세에도 흔들림 없이 법안을 소위에서 처리토록 했다.12일 전북일보가 국회 속기록을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국토위 소위에서 이 의원은 마지막까지 분노를 삭힌 것으로 드러났다.그가 분노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대광법의 취지에 공감하고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도 반대를 고수하는 국토교통부의 기만술. 두 번째는 현실에 맞지 않는 상황을 대입해 전북을 차별하는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 위원들이 훼방이었다.이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지만 지난 11일 있던 국토위 소위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과 함께 민주당 단독 처리를 결단했다. 실제 속기록에서 국토교통부 백원국 2차관은 “(대광법에 대한)필요성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면서 “ 최대한 다음 소위 때까지는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그러자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이 분위기를 틀었다. 대뜸 그는 “경북 안동 같은 경우에도 경북도청 소재지”라며 전주권에 대광법을 적용하는 법안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백 차관은 기다린 듯 “저희가 우려하는 게 그런 부분”이라며“특별히 전주만 이렇게 (대광법의 적용을 받게되면)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도드라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호응했다.그러면서 “안동 뿐만 아니라 전북 50만 이상 대도시가 전국 19개”라면서 수원 등 수도권의 사례를 들었다.이에 이춘석 의원은 “할 말이 많으나 지금은 자제하겠다”며 분을 삭혔다. 다만 그는 “유일하게 대광법 지원이 전북만 안 돼서 지금까지 전 국토에 176조가 투입되면서 단 1원도 전라북도 지역에는 이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지시켰다.이후에도 국민의힘 의원들 중심으로 자신들의 지역구 사정을 들이밀면서 전주에 마치 특혜를 주는 것이란 발언이 이어졌다. 이 같은 상황은 올해 첫 소위 심사에서도 반복됐다.그러나 백 차관과 김도읍 의원의 논리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부여당이 사례로 드는 지역들은 대부분 대광법의 적용이나 혜택을 받는 지역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일단 경북 안동의 경우 경북도청의 소재지이긴 하나 인구는 15만 수준으로 법에서 정하는 대도시 요건인 50만 명이 안된다. 더군다나 안동은 대구경북권에 포함돼 광역교통망법의 적용을 사실상 받고 있는 상황이다.실제로 지난해 2월 대구광역시는 대구에서 TK신공항을 거쳐 의성을 잇는 대구경북 광역철도(이하 ‘신공항철도’)의 안동 연장이 추진하기로 발표했다.수원의 경우 수도권으로 광역교통망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는 수도권 전철이 입증하고 있다. 또 도청소재지는 아니지만, 인구 50만을 넘기는 도시 대부분은 수도권 소재하고 있으며, 충남 천안의 경우에도 수도권 전철이 연결돼 있다.이 때문에 이춘석 의원은 최근 법안 소위에서 전과 비슷한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가자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판단, 민주당이 단독으로 대광법을 통과 시킬 수 있음을 보여줬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이춘석김윤정 kking152@jjan.kr다른기사보기</div>

지역차별론에 대한 입증 이후 정부여당 막아서자 민주당 차원 통과로 결단. 이춘석 과거 법사위와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하며 쌓은 전투력 발휘

5년 만에 국회 첫 문턱 넘은 대광법 통과 막전막후

<div>탄핵 정국, 미 전문가들의 눈대니얼 스나이더 교수<6>“헌재, 정치 아닌 법리 따라야 트럼프, 한국 신뢰하지 않아”<figure><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3/13/04ed37f2-3b3f-4bd6-ae11-eb03200c93c3.jpg" /></figure>동북아 외교에 정통한 대니얼 스나이더(사진) 스탠퍼드대 국제정책·동아시아학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이 정치 재판이 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법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헌재는 단순한 법이 아닌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다”며 “헌재는 정치적 논리에 휘말리지 말고 헌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이 인용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도록 하는 것이 나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에는 제대로 작동하는 정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지지자들이 미국을 자신들의 탄핵 반대 운동에 끼어들게 하기 위해 성조기를 흔들고 ‘스탑 더 스틸(Stop the Steal)’과 같은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이 한미 관계에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 같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지, 이 문제를 알기라도 하는지 모르겠다”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스나이더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직접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행정부 내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미북 간의 소통 채널이 다시 가동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앞으로의 협상에서 한국은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측근들은 행정부 1기 당시 진행된 협상에서 문재인 정권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보고 있고 한국이 제대로 된 조언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등 한국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나이더 교수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협상 카드로 제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이 대가로 평화협정, 혹은 한국전쟁의 공식적 종전을 바랄 수 있다”며 “트럼프 역시 이를 수용해 ‘내가 미국에 대한 위험을 종식시켰다, 한국전쟁을 내가 끝냈다’라고 말하고 싶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ICBM 포기로) 제재 완화 정도의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닌 주한미군 철수, 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려 할 수 있다”며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 전세계에서 한반도 상황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비핵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없다”고 단호하게 답했다. “북한이 정권을 보장하는 핵무기를 왜 포기하겠느냐”고 반문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원했던 것처럼 주한미군을 철수하려 한다면 핵무기는 한국과 일본에 심각한 협박 수단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니얼 스나이더 교수는미국 컬럼비아대에서 동아시아사 학사 학위를, 하버드대 케네디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스탠퍼드대에서 국제정책 및 동아시아학을 가르치며 한미경제연구소(KEI) 비상근 석좌 연구원으로 있다. 미국의 아시아 외교·안보 정책과 한·일 외교정책 등을 연구했고, 1985~1990년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의 도쿄 특파원으로 일하면서 한·일 외교 관계 등을 취재했다. 1970년대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리처드 스나이더의 아들이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div>

동북아 외교에 정통한 대니얼 스나이더(사진) 스탠퍼드대 국제정책·동아시아학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이 정치 재판이 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법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 ICBM과 주한미군 철수 맞바꿀까 우려”

<div>스위스 의회 '국민연금 자산 국내은행에 수탁하는 법안' 추진[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은 안전한 금고인가라는 물음이 유럽계 연기금 등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스위스 의회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AHV)의 수탁기관을 미국 금융기관에서 자국 은행으로 변경하는 법을 마련하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안보와 통상정책, 기후변화협약 등 광범위한 사안을 놓고 미국과 유럽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블룸버그에 따르면 스위스 의회는 국민연금(AHV)의 자산 수탁을 해외 금융회사가 아닌, 자국 은행에 맡기도록 연금관리공단(Compenswiss)에 명령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현지시간 13일 표결할 예정이다. 하원을 통과하면 상원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스위스 의회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과 유럽의 무역전쟁 격화 과정에서 스위스의 연금 자산이 인질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블룸버그는 스위스 시민들 사이에 자신들의 노후 자금이 미국의 협상도구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스위스 국민연금 자산을 맡고 있는 미국의 금융회사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520억달러에 달하는 수탁 자산을 잃을 위험에 놓인다.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SPDR' 브랜드의 ETF를 운영하는 곳으로 유명하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3/2503131022327650.jpg" /></figure>스테이트 스트리트의 대변인은 "스위스 연금관리공단이 우리에게 맡긴 자산 수탁 업무는 우리의 핵심 사업"이라며 "우리는 이 분야에서 230년 이상 쌓은 경험에 바탕해 성실히 임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결정(스위스 의회의 관련 법안 표결) 진행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블룸버그는 스위스 의회의 이번 표결은 부(富)의 보관에 진심인 스위스의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품목관세를 유럽연합(EU)에도 부과한 데 이어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아직 중립국인 스위스를 상대로 관세 공세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스위스는 트럼프 집권 1기 때 환율조작국으로 낙인 찍혔던 기억이 선명하다.과연 미국이 스위스의 국부를 압류 또는 동결할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스위스 내부에서도 그 확률이 미미하다는 점을 인정한다.연금관리공단의 수장인 에릭 브레발은 "미국이 우리의 연금(AHV) 자산을 동결할 위험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분석했고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고 블룸버그에 알렸다.수탁업무를 맡은 스테이트 스트리트 역시 돈 관리를 위해 스위스 현지 예금은행을 지정하고 있다. 이는 스위스의 연금 자산이 실제 국경을 벗어난 적이 없음을 의미한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07/2503071348214720.jpg" /></figure>다만 미국과 유럽의 관계가 계속 경색될 경우 미국이 자금 관리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려들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불안 역시 스위스 국민들의 마음 한켠에 자라나고 있다.스위스 아인지델린에 거주하는 73세의 하이디 쾰린은 "트럼프 이전에(트럼프가 백악관에 재입성하기 전에) 나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정치적 상황이 예측불가라 몹시 두렵다"면서 "나와 남편은 평생 일했고 이는 우리의 노후 자금"이라고 말했다.이번 법안(국민연금 자산의 국내은행 수탁 의무화 법안)을 추진한 스위스 인민당의 토마스 마터 의원은 "미국의 자산동결 등 제재 위험이 미미하다 해도 우리는 가장 작은 위험조차 피해야 한다"며 "이 자산은 궁극적으로 우리 은퇴 자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그 낮은 확률의 위험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불안감은 특정 금융회사(스테이트 스트리트의 신뢰도)가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신뢰 상실에서 기인한다.자칫 서구 안보 동맹의 와해를 불러올 수 있는 트럼프의 대외정책, 그린란드를 탐하며 전후 질서를 뒤집으려 드는 힘의 논리,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100년에 걸쳐 자금을 몰수하려 들 위험이 있는' 국채 버전의 마러라고 협정 가능성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시련은 스위스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다.최근 덴마크 연금(AkademikerPension)은 스테이트 스트리트 자산운용에 33억 크로네(4억8200만달러) 상당의 자금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기후행동 100+(Climate Action 100+)'에서 탈퇴했다는 이유에서다.'기후행동 100+'은 온실 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2017년 결성된 투자자 이니셔티브다.osy75@newspim.com</div>

스위스 의회 '국민연금 자산 국내은행에 수탁하는 법안' 추진.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은 안전한 금고인가라는 물음이 유럽계 연기금 등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은 안전한 금고인가?...스위스 "연금자산, 국내 은행에 수탁" 추진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311/art_17418277028915_84d8a0.jpg" /></figure>이건태(민주·부천병) 의원이 헌법재판에 필요한 사실조회와 기록송부 요구를 의무화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재판부의 결정을 통해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조회나 기록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그러나 국가기관과 단체 등에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부과돼 있지 않고,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어 헌법재판이 증거조사의 한계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최근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에서 검찰에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진술 조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검찰은 수사 진행 중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재로부터 사실조회, 기록송부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재판·소추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조치 후 제출 등을 규정하고 있다.이 의원은 “헌재의 사실조회나 증거기록 요구에 대해 제출거부가 이어지면서 헌법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헌법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핑계로 증거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게 하려는 행위”라며 “조속한 법 개정으로 헌법재판의 신뢰성과 효용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div>

이건태(민주·부천병) 의원이 헌법재판에 필요한 사실조회와 기록송부 요구를 의무화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헌재에 기록제출 안하면 그만?…이건태, ‘’ 발의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3/50789_59806_2239.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정주필 기자]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원인을 분석하고, 이용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가 주관했으며, 블록체인투데이가 후원했다.토론회는 ‘왜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글로벌 경쟁력을 잃었는가?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디지털 자산 시장의 현황을 점검하고 투자자 보호 및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3/50789_59808_2319.jpg" /></figure><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3/50789_59809_2430.jpg" /></figure>토론회는 김성곤 KBIPA 상임이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민병덕 의원이 개회사를 맡았다. 민 의원은 “디지털 자산 시장이 신뢰를 잃지 않고 건전한 금융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며, “거래소의 투명성 강화, 투자자 보호 체계 확립,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을 맞춘 한국형 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김형주 이사장이 축사를 통해 “국내 거래소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는 원인을 점검하고, 투자자 보호 및 규제 정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토론회의 의미를 강조했다.기조 발제는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박혜진 교수가 맡아 ‘Beyond User Protection: Safeguarding the Crypto Industry’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단순한 이용자 보호를 넘어 산업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후 1부에서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이용자 보호 현황과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뤘다.윤민섭 박사(디지털소비자연구원)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이용자 보호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국내 거래소의 상장 기준 불투명성과 투자자 보호 미비 문제를 지적했다.이정엽 변호사(법무법인 로집사)는 '가상자산 신탁과 투자자 보호'에 대해 논의하며, 법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성수 변호사(법무법인 광야)는 '이용자 보호의 관점에서 본 거래소의 상장 및 상장폐지 문제점'을 발표하며, 공정한 상장 절차와 지속적인 감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2부 종합토론은 박혜진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이주영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총괄팀장과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 센터장, Steeve Young Kim(바이낸스 APAC 이사), Leo Doo(게이트아이오 지역전략 및 홍보책임자)가 참여했다. 발제자들도 종합토론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행사를 주최한 민병덕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 차원에서 법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이 블록체인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정주필 기자]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원인을 분석하고, 이용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민병덕 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 성료… 디지털 자산 거래소 경쟁력 약화 대책 모색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3/50760_59767_3114.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팍소스가 미국 의회에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규제 설정을 요구했다.11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팍소스(Paxos)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인 찰스 카스카릴라(Charles Cascarilla)는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증언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국경을 초월한 규제 상호 인정을 마련할 것을 의회에 촉구할 계획이다.카스카릴라는 사전에 준비한 증언에서 팍소스의 글로벌 달러(USDG) 스테이블코인이 싱가포르의 규제된 계열사를 통해 발행되고 있어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카스카릴라는 연설문에서 "팍소스의 USDG처럼 싱가포르의 규제된 계열사를 통해 발행되는 상품들이 미국 내 다양한 부처와 기관들이 결정을 내릴 때까지 방치될까 우려된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미국 의회가 현행 ‘국제적 규제 상호 인정’ 조항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미 재무부가 해외 국가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환경을 지정하는 데 있어 명확하고 신속한 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러한 일정이 정해진다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지고, 불필요한 관료적 지연을 방지하면서도 해외 규제 체제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보장할 수 있다"며 이러한 조치가 지연될 경우, USDG 같은 스테이블코인의 도입과 미국 내 및 국경 간 유통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또한 "규제 상호 인정은 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기준을 높이는 것"이라며 "준비금 요건, 자금세탁방지(AML) 조치, 사이버 보안 규정 등을 포함해 미국과 유사한 규제 체계를 갖춘 국가를 인정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이 해외의 느슨한 규제를 악용하는 규제 차익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팍소스가 미국 의회에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규제 설정을 요구했다. 11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팍소스(Paxos)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인 찰스 카스카릴라(Charles Cascarilla)는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증언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국경을 초월한 규제 상호 인정을 마련할 것을 의회에 촉구할 계획이다.

팍소스 CEO, 美의회에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규제' 마련 촉구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하원의원 톰 에머(Tom Emmer)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반대하는 법안을 다시 발의하고 이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원의원 "美, 스테이블코인 친화적 법안 지지하고 CBDC 거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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