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그날] 저가담배 도입론 검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5년 2월 20일 저가담배 도입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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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2월 20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저가담배'와 '금연정책'이다.

● '국민건강 증진' 목적 정부 금연정책과 배치

설 연휴 직전 정치권에서 제기된 저가담배 도입 검토론이 연휴 내내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정부와 국회가 '국민건강 증진'을 기치로 내걸고 논란끝에 담뱃값을 큰 폭으로 인상한 뒤 두달도 안돼 나온 것으로, 정부의 금연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15년 2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존 담배보다 가격이 저렴한 저가 담배를 검토해 볼 것을 당 정책위에 지시했다. 유 원내대표는 경로당 등 민생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이 같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월 19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저가 담배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담뱃세 인상이 사실상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과세가 되고 있으므로 봉초담배(직접 말아서 피는 담배)에 한해 세금을 일부 감면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설 민심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다. 포털사이트 뉴스 게시판에는 "저소득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럴 거면 왜 담뱃값을 올렸느냐"는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저가담배 도입은 애연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기치로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 등 강도 높은 금연 정책을 펴고 있는 복지부의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라며 담뱃값을 인상하고 같은 목적에서 금연 구역도 규모에 상관없는 모든 음식점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저가 담배' 논란이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다른 금연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 설치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입법화되도록 국회를 설득하는 중이다. 개정안은 2월 24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또 편의점에 담배 광고·판매를 제한하고 금연 구역을 당구장이나 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로 확대하는 비가격 금연 정책도 추진 중이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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