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 선포하더니…정부, 의료용 마약류 감시 시스템 예산 대폭 삭감

정부가 내년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 구축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부가 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확산 문제에 강경 대응책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정책 기조를 뒤엎은 조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실이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식약처는 내년도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 활용 시스템(K-NASS)’ 구축 예산(안)을 42억7800만원 요청했지만, 정부 심의 과정에서 7억9000만원만 반영돼 당초 요구 예산의 81.5%가 삭감됐다.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은 의사·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하는 마약류 취급정보 등 각종 공공 정보를 연계해 오남용을 더 정확하게 탐지하도록 만들었다. 의료인 행정처분, 대진(휴진·출국)신고, 처방·급요양급여 같은 공공 정보도 연계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AI 기반 빅데이터 수집 분석 자동화로 사전 오남용을 예측해 마약류 처방 환자가 중독에 이르지 않도록 환자와 의사, 관계 기관에 정보를 공유하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133억원 규모)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 활용 시스템은 전체 중 일부만 구축(약 25% 정보 연계)이 가능해 ‘지능형 마약류 오남용 예측 고도화 사업’ 추진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한편 최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례는 여러 통계에서 확인된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6월) 환자 1인당 연간 의료용 마약류 평균 처방량은 55.9개로 집계됐다. 2020년에는 1년간 환자 1인당 5647.5개, 일평균 15개 이상 처방 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환자 한명이 2490개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기도 했다.

국내에서 마약 문제가 점차 심화되자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 방지 관련 예산을 늘렸다.

박희승 의원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2년도 되지 않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감시 예산을 대폭 삭감시킨 것은 스스로 정책 기조를 뒤엎은 조치”라며 “의료 현장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적정 처방·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