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0만원 신용카드 캐시백 추진…소비심리 살아날까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정부가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을 추진하면서 고물가에 얼어붙은 소비심리가 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3일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며 2조4000억원 규모의 상생소비 캐시백 도입을 제안했다.

상생소비 캐시백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개인 카드 지출액 합계가 월별로 전년 동기 대비 3% 이상 증가한 소비액에 대해 10% 캐시백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1인당 캐시백 한도는 3개월 간 월별 20만원으로 최대 60만원이다.

이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상생소비지원금과 유사하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민간소비를 늘리기 위해 2차 추경에 관련 예산을 담았다.

2021년 10~11월 신용·체크카드를 바로 직전인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더 사용하면 증가분의 10%를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캐시백 한도는 월별 10만원으로 총 20만원이었다. 당초 7000억원이 배정된 사업이었지만 예상보다 높은 호응 속에 1000억원 넘게 초과하며 약 8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시 총 1566만명이 참여해 총 8019억원 환급을 받았다.

국민의힘도 내수경기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캐시백을 시행해 소상공인이 정책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같은 특정 업종을 제외한 모든 소상공인 업종에서 캐시백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기술적인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바로 시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용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소비자한테 돌려주도록 하면 소상공인들도 이익이 되고,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한 소비자도 이익이 된다”고 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매출이 큰 대기업 유통채널에서의 소비는 포함되지 않으면서 내수 전체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2022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상생소비지원금 효과분석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장기간 피해가 누적된 업종만을 환급 대상 업종으로 선별해 진행한다면 피해 업종의 매출 회복을 신속하게 도울 수 있다”면서도 “상생소비지원금의 캐시백 대상 업종을 피해 업종으로 한정하게 되면 총소비진작 규모는 다소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간을 늘리고 환급률을 높이는 등 확대해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카드사용액 월 100만원 미만의 중·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환급률을 15~20% 정도로 상향하고, 기간은 2개월에서 3~4개월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