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에 밀린 배달 '사회적 대화기구' 주춤…이달 상생안 불발

더불어민주당이 중재하는 배달의민족과 점주 단체의 '사회적 대화기구' 최종 상생안이 이달을 넘길 전망이다. 논의가 좀처럼 진척되지 않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온라인플랫폼법에 수수료 상한제를 반영하자는 주장이 제기면서 혼선을 빚고 있다. 민주당은 온플법 추진과 사회적 대화를 동시에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업계는 배달 수수료 상한제 법제화 움직임으로 상생안이 퇴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30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매주 금요일 배민과 점주 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가 이어지고 있다. 배민과 점주 단체들은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의견 차이를 쉽게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애초 이달 최종 상생안 도출을 목표로 협의를 중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실상 이달 내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배민이 발표한 중간 합의안 시행도 늦어지고 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배민은 지난달 1만5000원 이하 소액 주문에 대해 수수료·배달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1만원 이하 음식배달 주문에 대해 중개 수수료를 전액 면제지만, 1만5000원 이하 음식 배달 주문에 대한 중개 수수료·배달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밝히지 않았다. 최종 상생안 발표가 늦어지면서 중간 합의안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배민과 사회적 대화기구 상생안이 진척되면 쿠팡과도 다시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다. 아직은 아직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이처럼 논의가 지연되는 사이 온플법이 급물살을 타면서 배달 플랫폼 이슈까지 빨아들이는 모양새다. 김남근·이강일 등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은 이달 초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포함한 온플법을 패스트 트랙으로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온플법을 법안 소위에 상정했다.

배달 업계는 갑작스러운 배달 수수료 상한제 법제화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배달 수수료 상한제가 법제화되면 결국 상생안이 물거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배달 수수료 문제는 점주 단체는 물론 라이더, 배달 플랫폼까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장기간 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배달 플랫폼들은 산업계 전반에서 적극적인 상생안을 내고 있다”면서 “수수료 인하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목소리를 청취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분간 사회적 대화기구와 온플법 논의를 같이 진행할 방침이다.

이강일 의원실 관계자는 “온플법안과 배달 사회적 대화기구는 병행한다고 보면 된다”면서 “(온플법 논의와 함께) 사회적 대화기구도 동시에 진행해야 하니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좋은 성과가 있으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