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출생아 17년 만 가장 많이 늘어
혼인도 33% 많아 역대 최대 증가 폭
여야 협치로 저출생 입법 속도 내길
지난 7월 출생아 수가 2만601명으로 1년 전보다 7.9%(1516명) 늘었다. 출생아 증가율이 같은 달 기준으로 2007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다. 출생률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도 32.9% 증가한 1만8811건이다. 7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증가율이고 전체 월로 봐도 1991년 1월(50.6%) 이후 28년 6개월 만에 최고치다. ‘대한민국 소멸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가뭄 속 단비 같은 소식이다.
이번 출산과 결혼 반등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내놓은 저출생 극복대책과 지원책이 나름의 효과를 냈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3월과 9월 두 차례 출산·결혼 인식조사를 한 결과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이 4.4%포인트, 자녀가 없는 남녀의 출산의향도 5.1%포인트 증가했다. 저고위는 어제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하루 4시간 근무 때는 30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하고 일·생활균형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임신·육아기 근로자 유연 근무 제도화,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개방 등의 조치도 내놓았다.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점에서 평가할 만하지만 갈 길이 멀다.
우리 저출생 상황은 여전히 제2의 국란이라 불릴 정도로 심각하다.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역대 최저인 0.72명에 그친 데 이어 올해 0.6명대로 추락할 전망이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세계인구가 올해 81억6000만명에서 2072년 102억2000만명으로 늘어나는데 한국은 5200만명에서 3600만명으로 줄어든다. 48년 후엔 인구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이고 인구 1000만명 이상 국가(93개) 중 가장 늙은 나라가 된다. 우리의 암울한 미래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관이 힘을 모아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희망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나라 전체가 아이 낳아서 키우기 좋은 사회로 대전환해야 한다. 경제와 사회, 복지 등 모든 정책이 출산장려와 가족 친화를 중시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 정부는 3개월 전 발표한 일·가정 양립, 주거, 보유 등 저출생 추세 반전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야는 윤 대통령이 밝힌 인구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을 담은 관련 법을 조속히 처리하기 바란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정쟁을 접고 초당적인 협력에 나서야 한다. 국가존립이 걸린 저출생·인구문제 대처에 여야, 보수 진보가 따로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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