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윤석열정부 출범 후, 국민 26만명 고충 해소"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668건의 집단민원을 해결해 약 26만 명의 고충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임기반환점을 맞아 이러한 내용의 국민권익 구제 성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주요 사례로 7년 동안 지연되던 영주 다목적댐의 준공을 이끌었고, 신한울 원전 4호기 건설이 가능하도록 울진 죽변 비상활주로 이전 합의에도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주민 반대로 3년간 주한미군의 헬기 사격 훈련이 중단됐던 포항 수성사격장 관련 집단민원도 해결했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대규모 집단민원에 권익위가 중재자로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율해 사회갈등 확산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총 2만3480건의 고충 민원을 처리해 6661건(인용률 28.4%)을 해결했다. 처리 기간은 평균 22.2일이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권익위는 사회적·경제적 한계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립준비청년들의 취업 등 사회진출의 버팀목이 돼주기 위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회공헌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맺어 생활법률 멘토링을 제공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로 자리 잡은 저출생·청년·공정에 중점을 두고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소개했다.

유 위원장은 "난임 지원, 고위험자 교통안전 사고 예방, 시각장애인 학습 교재 보급 등 각계각층과 다양한 분야의 권익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자택에서도 구술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화상 심리 시스템을 2026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정부 후반기에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민생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펴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