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file.bodnara.co.kr/up/news/200296-suma1.jpg" />호주에서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부모 동의와 상관없이 모든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이번 법안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청소년의 모든 SNS 이용이 금지되지만, 유튜브와 왓츠앱, 구글 클래스룸 등을 포함한 건강 및 교육 서비스 관련 SNS는 예외가 적용된다.프랑스와 미국 일부 주에서 부모의 동의 없는 SNS 이용 금지 법안이 통과된 바 있지만, 부모 동의와 상관없이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한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한편, 관련 기업들에게는 이번 법안과 관련한 장치 도입을 위해 1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며, 청소년의 SNS 이용 금지 법안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최대 5천만 호주 달러에 댈하는 벌금이 부과된다.</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29/56dd7fb8-2bdd-4e7b-94ae-923cccbf8ec1.jpg" /></figure>호주 상원이 28일(현지시간) 16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소셜미디어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같은 법안이 통과된 건 전 세계에서 처음이다.AP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 법은 틱톡, 페이스북, 스냅챗, 엑스, 인스타그램 등에 적용된다. 만약 16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계정을 생성하고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면 플랫폼 기업은 최대 5000만 호주달러(약 450억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이 법안은 찬성 34표, 반대 19표를 받아 상원을 통과했다. 전날 하원에서는 찬성 102표, 반대 13표로 법안을 승인했다.법안의 유예기간은 1년이다. 소셜미디어 플랫폼 기업이 적절한 사용 방지 정책을 구현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야당의 마리아 코바치치 상원의원은 "소셜미디어 기업이 미성년자를 식별하고 이들을 플랫폼에서 제외하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라며 "기업들이 오래전에 수행했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온라인에서 10대 행세를 한 50대 성범죄자의 살해로 15세 딸을 잃은 뒤 사회 운동가로 활동하는 소냐 라이언은 "우리 아이들을 끔찍한 해악으로부터 보호하게 된 중대한 순간"이라고 기뻐했다.주요 정당이 법안을 지지한 가운데 소수당인 녹색당의 데이비드 슈브리지 상원의원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의지할 곳을 찾던 많은 청소년과 어린이가 도리어 고립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div>

호주 상원이 28일(현지시간) 16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소셜미디어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같은 법안이 통과된 건 전 세계에서 처음이다.

"16세 미만은 SNS 금지"…'벌금 450억' 초강수 내건 이 나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30/cb4472d7-27ab-4bcb-923f-3c155dd4770c.jpg" /></figure>서울 강남에서 약 20년 동안 원정출산 알선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산모들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관련 문의가 쏟아진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폐지를 우려한 파장이다. 앞으로 원정출산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걱정에 막차를 노리는 꼼수 원정출산족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A씨는 말했다.강도 높은 이민 정책을 예고했던 트럼프의 당선에 국내 원정출산 알선·연계 업체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 업체는 주로 한국 국적의 임산부가 미국·캐나다 등에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해당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하기까지의 과정을 돕는다. 대부분 90일 무비자(ESTA) 시스템으로 로스앤젤레스(LA)·하와이·괌 등으로 가게 한다. 드는 비용은 수천만 원에서 최대 1억여 원에 달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30/049d6043-7ec9-40fa-bd18-a5821417f5ff.jpg" /></figure>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공약집 ‘어젠다 47’에는 취임 첫날(2025년 1월 20일) 불법체류자 아동(Children of Illegals)의 시민권과 출산 관광(Birth Tourism)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부모 중 최소 1명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도록 계획도 포함돼있다. 다만 NBC 등 미 언론은 공약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보장된 출생시민권 폐지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30/451735b0-76e0-4736-8d8d-379d335f0270.jpg" /></figure>그럼에도 원정출산족이 불안해하는 건 트럼프 1기였던 2020년 관광비자인 B1과 B2 심사 규정이 강화돼 원정출산이 사실상 제한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90일 동안 무비자로 미국에 머물 수 있어 당시 제재에서 비껴갔지만 더 강력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원정출산 준비 카페나 오픈채팅방에서도 만연하다. 원정출산을 준비하는 한 30대 여성은 “준비하는 데 거의 1억원 가까이 썼는데 돈은 돈대로 쓰고 고생은 고생대로 할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 30대 남성은 “트럼프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보니 아내에게 더 어려워지기 전에 결단해야 할 어쩌면 마지막 기회라고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원정출산은 오랫동안 비판의 대상이었지만 법률적으로 막을 장치는 없다. 국적법 제12조 제3항 등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현역 복무를 마치는 등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만 국적 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며 병역기피를 금지할 뿐이다. 주한 외국인 학교 입학 자격, 미 공립대학 학비 면제 등 교육적 혜택 등을 이유로 원정출산은 여전히 편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비영리 센터인 미국이민정책센터(CIS)가 2019년 국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원정 출산 규모는 3000명~5000명이었다.</div>

서울 강남에서 약 20년 동안 원정출산 알선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산모들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관련 문의가 쏟아진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폐지를 우려한 파장이다. 앞으로 원정출산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걱정에 막차를 노리는 꼼수 원정출산족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A씨는 말했다.

트럼프 "출생시민권 폐지" 공약에…막차 노리는 원정출산 꼼수족

<div>개인정보·영업비밀 이유로 출석 거부 못해국회 출석 어려운 경우 '원격 출석'하는 방안도[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등에만 적용되는 동행명령장 발부 범위를 청문회 등까지 확대하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재적 300인, 재석 281인 가운데 찬성 171인 반대 96인, 기권 2인으로 통과시켰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8/241128140043120_w.jpg" /></figure>앞서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이 개정안에는 국회로부터 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또 정부·행정기관에 대한 서류 등 제출 요구서를 전자시스템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국회에 출석하기 어려울 경우 화상으로 원격 출석을 허용하는 방안도 담겼다.서류 등의 제출을 방해하거나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숙려기간도 거치지 않은 데다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숙려기간도 지키지 않은 법"이라며 "국회가 동행명령장을 남발하는 등 국회가 무소불위 절대권력을 휘두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민의 개인 정보를 정치적 목적에 따라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정치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정쟁이 아무리 치열해도 지킬 선은 지켜야 한다"고 했다.이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을 통해 "국회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권자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법"이라고 반박했다.<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pITBitMeoKM"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heyjin@newspim.com</div>

개인정보·영업비밀 이유로 출석 거부 못해. 국회 출석 어려운 경우 '원격 출석'하는 방안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등에만 적용되는 동행명령장 발부 범위를 청문회 등까지 확대하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문회 불출석 증인도 동행명령장' 증언감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411/48453_56406_2358.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러시아 연방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는 연방법을 승인했다.28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러시아 의회의 상원인 연방위원회는 지난 27일 디지털 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암호화폐 매매에 대해 13~15%의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승인했다.법안에서는 또한 러시아 암호화폐 채굴자들은 채굴된 코인에 대해 부가가치세(VAT)를 면제받게 한다.해당 법안은 연방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하원인 국가두마(State Duma)에서 3차 독회를 통과했으며, 현재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식 공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법안에 따르면 디지털 화폐는 러시아의 암호화폐 실험적 법적 체계 내에서 외국 무역 계약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를 포함해 자산으로 인정된다.세금 통제 목적으로, 러시아의 채굴 인프라 운영자는 암호화폐 채굴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정보를 지방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4만 루블(약 36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공인된 채굴 인프라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러시아 연방 내에서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hjh@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러시아 연방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는 연방법을 승인했다. 28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러시아 의회의 상원인 연방위원회는 지난 27일 디지털 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암호화폐 매매에 대해 13~15%의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러시아 정부, '암호화폐 자산 인정' 과세 법안 통과… 푸틴 서명만 남아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411/e41b17682e7c4f01a3ec1a536b82beb4f8bd51ae.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미국 정부의 반독점 규제 칼날에 직면한 빅테크(거대 기술 기업) 구글이 캐나다에서도 온라인 광고시장 독점 혐의로 제소됐다.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캐나다 반독점 당국은 구글이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이날 캐나다 법원에 제소했다고 밝혔다.캐나다 당국은 구글이 불법적으로 광고 매매 관련 소프트웨어 상품들을 결합해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보고 있다.캐나다 당국은 "구글이 일련의 계산된 결정을 통해 경쟁업체를 배제하고 온라인 광고시장의 중심에 자리잡았다"면서 "광고 기술 시장에 대한 구글의 거의 전적인 통제는 계획적인 설계와 행동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웹·앱 게시자가 광고란을 관리하는 서버인 '더블클릭 포 퍼블리셔'(DFP), 광고주와 게시자를 연계하는 광고거래소 '애드 익스체인지(AdX)' 등 2개 소프트웨어를 구글이 매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또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의 3배, 혹은 합리적으로 이를 결정할 수 없을 경우 구글의 전 세계 매출의 3%를 벌금으로 내야 하며 반독점적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캐나다 당국은 2020년 구글의 온라인 광고 관행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으며 올해 들어 구글의 광고 기술 서비스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구글의 글로벌 광고 부문 댄 테일러 부사장은 "(캐나다 당국이) 광고 매수자와 판매자가 많은 선택지를 가진 치열한 경쟁 상황을 무시했다"면서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이어 "우리의 광고 기술 도구들은 웹·앱이 콘텐츠에 자금을 댈 수 있도록 돕고 모든 규모의 기업이 효과적으로 신규 고객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맞섰다.앞서 구글은 지난 8월 미 법무부가 제기한 온라인 검색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으며, 미 법무부는 최근 독점 해소 방안으로 구글이 웹브라우저 크롬을 매각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또 미 법무부가 디지털 광고 매매 관련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구글의 불법적 지배력을 문제 삼아 제기한 소송과 관련, 미 버지니아주 법원은 지난 9월 증언 심리를 시작했다.구글의 광고 관행과 관련해서는 영국에서도 캐나다와 유사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구글은 유럽연합(EU) 당국의 반독점 조사를 끝내기 위해 AdX 매각을 제안했지만 유럽 업계 측이 불충분하다며 제안을 거절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지난 9월 보도하기도 했다.</div>

[전남인터넷신문]미국 정부의 반독점 규제 칼날에 직면한 빅테크(거대 기술 기업) 구글이 캐나다에서도 온라인 광고시장 독점 혐의로 제소됐다.

구글 '시련의 계절' .캐나다서도 반독점 제소

<div>법무부 ‘난민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난민 관련 전문가들 열띤 토론 벌여“난민협약 범위 개정” vs “범위 넘어서”“제한 사유 자의적 확대” vs “구제 가능”정부가 국가 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 난민 인정을 제한하는 난민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난민 지원 단체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갈린다. 국제법에 반하는 법안이란 비판과 함께, 국가 안보·질서에 대한 위험을 강제송환 예외 사유로 못 박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19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함께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난민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1/29/20241129509885.jpg" /></figure>정부는 지난 9월 국회에 난민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제19조 난민 인정 제한 사유에 ‘국가 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쳤거나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난민 인정 결정 취소·철회에 대한 제22조엔 ‘제19조에 따른 난민 불인정 결정 대상이었음이 밝혀진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김태형 법무부 난민정책과장은 주제 발표에서 난민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밝혔다.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 협약)’과 달리, 우리 난민법엔 난민이 국가 안보·질서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유럽연합(EU),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난민 협약의 해당 규정인 제32조(추방)와 제33조(추방·송환 금지)를 난민 불인정, 난민 인정 취소 등의 사유로 삼고 있다.이에 대해 난민 지원 단체인 사단법인 피난처 이호택 대표는 가장 적극적인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 대표는 “난민법은 난민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라며 “난민 협약 정신에 반하지 않는 범위의 개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했다.이 대표는 또 “국가 안보·질서에 대한 위험을 난민법 제3조 강제송환 금지의 예외 사유로 삼아 적극적으로 강제송환 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난민법 제3조엔 ‘난민 인정자와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 협약 33조,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고문 방지 협약) 3조에 따라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송환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이 대표는 난민 제도를 ‘남용’하는 신청자가 적지 않은 현실을 그 이유로 들었다.“사실 현행 난민법과 사법 시스템엔 난민 신청의 남용에 대한 통제장치가 거의 마련돼 있지 않다. 공무원이 난민 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없어, 체류 연장이 필요한 모든 외국인이 신청을 계속하기만 하면 거의 무제한 체류 연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난민 보호의 명분이 아무리 크더라도, 보호할 필요가 없는 남용자를 제대로 걸러 내지 못한다면 난민 제도 자체의 존속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이세련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난민 협약은 난민 지위를 결정하는 절차를 각 체약국의 국내법 재량에 맡기고 있다”며 법 개정에 찬성했다. 이 교수는 “난민법 제19조는 난민 협약 제1조 D·F항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행한 자’에겐 협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F항 c호에 대한 모호한 해석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국가 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쳤거나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를 난민 인정 제한 사유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교수는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나 그 가능성으로 인해 난민 인정을 제한하는 것과 난민에서 배제된 신청인에게 발생하는 결과를 균형적으로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전현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테러범을 난민에서 배제하는 건 당연해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국가 안보·질서를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의한 난민 불인정 등의 경우엔 최소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그런 위험이 확인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1/29/20241129509727.jpg" /></figure>반면 김진 사단법인 두루 외국변호사는 “출입국 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난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으로, 배제 조항(난민법 제19조)을 확대하고자 하는 안”이라면서 “국제법에 반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배제 조항은 그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할 수 없다”면서 “난민 협약상 난민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난민 협약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 “이번 개정안은 모호한 문언으로 인해 대중에게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달해 현행 난민법과 난민 인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저하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전현욱 선임연구위원은 “난민 인정 심사 절차는 난민법 등의 규정에 따라 절차적 권리가 보장될 뿐 아니라, 만약 자의적 해석으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라면 이의신청 절차와 소송절차를 통한 구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송영훈 강원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과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것은 때로는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지나치게 일반화해 혼란이 발생한다”며 “난민법 개정 취지를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자칫 난민 신청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가 부각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송 교수는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된다는 판단의 근거는 그에 해당하는 난민 신청자의 행동이어야 할 것”이라면서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여러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진영 기자 jy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 “난민협약 범위 개정” vs “범위 넘어서”. “제한 사유 자의적 확대” vs “구제 가능”. 정부가 국가 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 난민 인정을 제한하는 난민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난민 지원 단체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갈린다. 국제법에 반하는 법안이란 비판과 함께, 국가 안보·질서에 대한 위험을 강제송환 예외 사유로 못 박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 안보·질서 위해’ 난민 인정 제한해야 할까… 찬반 팽팽 [박진영의 뉴스 속 뉴스]

호주에서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부모 동의와 상관없이 모든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이번 법안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청소년의 모든 SNS 이용이 금지되지만, 유튜브와 왓츠앱, 구글 클래스룸 등을 포함한 건강 및 교육 서비스 관련 SNS는 예외가 적용된다.

호주, 청소년의 SNS 이용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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