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에 "韓 의료기기 수입은 美 보건안보 기여…관세 불필요"

정부가 관세 압박을 늘리고 있는 미국 정부에 '한국산 의료기기 수입이 공급망·보건안보 안정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정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의료용 제품 국가안보영향조사에 대한 의견서를 16일(현지시간) 미국 측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가 지난달 의료제품 수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이달 17일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료제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제·공급망 안정과 국민 보건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점도 내세웠다. 이에 따라 관세 등 추가적 무역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시로 한국 기업들이 공급한 진단키트가 미국의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방역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한국산 의료기기 대부분이 합리적 가격으로 미국에 공급돼 보건 재정 부담 경감에 기여한 만큼, 미 의료기기 기업의 '생산 이원화'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미(對美) 의료기기 교역도 한국 측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은 구조다. 대미 의료기기 무역수지는 지난해 기준 6억 달러 적자다.

정부는 양국 협력 강화를 통해 상호 이익 증진, 미래 협력 강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국 정부가 의약품 품목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고, 의료기기를 포함한 의료제품의 국가안보영향조사까지 개시됐다. 바이오헬스 산업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관계 부처와 협력해 범정부 통상 협상에 적극 임하는 한편, 관세 피해기업 금융지원·판로개척 등 수출 경쟁력 강화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