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 효과적인 산불대응체계 구축 위한 추경안 마련해야 ”

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2025 년도 제 1 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의과정에서 효과적인 산불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정부가 편성한 2025 년 추경안 중 ‘ 산림 헬기 도입 · 운영 ’ 사업에 대해 “ 정부는 50 여 년 전에 제작된 노후 헬기를 활용하는 재제작 헬기 3 대 도입을 위해 495 억 원을 반영했다 ” 라며 , “ 기체 자체가 구형 제품이라 안전성 문제와 ka-32 와 같은 부품 수급의 어려움이 있으며 , 예산 추계도 2 년 전인 '23 년 기준으로 편성돼 물가 및 관세 상승에 따른 공모 유찰이 우려된다 ” 고 밝혔다 .

이어 서 의원은 “'22 년부터 러 - 우 전쟁에 따른 ka-32 의 부품 부족 문제로 대형헬기 R&D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 산림청을 비롯한 국방부 · 행정안전부 · 경찰청 · 해경청 · 소방청 등 다부처 차원의 연구개발 추진으로 국산 대형 진화 헬기를 제작해야 한다 ” 라며 , “ 해양경찰청의 「 해양경찰장비법 」 처럼 가칭 「 산림장비법 」 을 제정해 최신기술을 활용한 우수 장비를 도입해야 한다 .” 라고 제안했다 .

구제역 확산에도 적절한 예산 지원이 없는 정부의 실태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 서 의원은 “ 「 가축전염병 예방법 」 에 따라 농식품부는 전염병 확산 우려로 출입을 통제할 경우 발생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교부액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법을 무시한 정부의 대응이 무책임하다 ” 라며 , “ 지급 시기 역시 적절해야 전염병 예방과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 추가적인 예산 배정이 시급하다 ” 라고 꼬집었다 .

산불진화대원의 장비 부실 문제에 대한 개선도 요구됐다 . “ 산불진화대는 현장에서 산불 진화를 위해 생사를 넘나들지만 , 곰팡이 핀 헬멧을 보급받거나 사비로 진화복을 구매하는 등 처우가 열악해 진화장비 개선을 위한 모금까지 진행된 실정이다 ” 라며 , “ 추경안에 모든 진화대원에게 관련 장비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필요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

산불진화차와 대원의 현장 투입을 위한 임도의 설계 고도화도 제시됐다 . 서 의원은 “ 임도가 산사태의 주범인 양 보도되고 있다 ” 라며 , “ 길이 연장과 예산에 따른 임도 구축이 아닌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설계 · 시공 과정을 강화해 임도의 효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 라고 말했다 .

긴급벌채를 위해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 정부의 ‘ 산림재해대책비 ’ 가 실제 피해 면적인 10 만여 ha 가 아닌 산불영향구역 면적인 4 만 8 천여 ha 기준으로 마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산림재해대책비 중 긴급벌채 비용은 1,175 억원으로 실제 피해 면적의 3% 인 2,463ha 에 불과했다 . 서 의원은 “ 나머지 97% 의 피해지역은 복구 시급성이 떨어지는 것인지 의문이다 ” 라며 , “ 신속히 실제 산불피해 면적을 고려하여 복구액을 산출한 후 산림재해대책비를 재차 증액해야 한다 ” 라고 촉구했다 .

또한 , 서삼석 의원은 “ 산불의 대형화로 인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 라며 , “ 국회 농해수위 차원에서 산림청의 헬기 임차 사업을 비롯한 필요 사업의 예산 증액을 제안한다 ” 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