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간첩 조작' 신동훈 대표에 공식 사과

"2년 9개월 동안 진행된 수사와 재판의 고초에 위로와 사과"

국가정보원은 신동훈 제주평화쉼터 대표(세월호 제주기억관 운영위원장)에게 공식 사과했다.

이종석 원장 명의의 서면 사과문에는 지난 2년 9개월 동안 진행된 수사와 재판 과정의 고초에 대해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월호 유가족에게 전한 별도의 사과문에는 세월호 제주기억관이 압수수색 대상처럼 보도됐고, 당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공보 활동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수사 당국은 신 대표가 2017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지령을 받고, 공작금을 수수한 후 국내에 비밀결사 조직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2023년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6개월 동안 옥살이를 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에 이어 지난 9월 25일, 대법원은 그에게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신 대표는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 피고인 4명을 체포한 국정원과 경찰 관계자에게 총 552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 가운데, 피고인 4명 중 2명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음에 따라 ‘포상금 국고 반납’을 주장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포상금 지급 여부는 기소 시점에 결정되면서 상금 반환은 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신 대표는 “기소만 하면 지급되는 포상금 제도는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부추기는 구조적 문제의 한 축”이라고 비판했다.

신 대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직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에게 징역 9년 6월에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확정했다. 신 대표에게는 무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