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10% 오르면 합계출산율 0.01명 감소

수도권에서는 주거 불안정이, 비수도권에서는 고용 불안정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2일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 불균형과 저출산의 관계: 지역별 고용·주거 불안정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냈다. 국토 불균형에 따른 주거와 고용의 불안정이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진행한 것이다.

연구 결과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매맷값·전셋값 상승 등 주거 불안정 요인이 합계 출산율과 조출생률(인구 대비 출생아 수 비율)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시군구별 아파트 전셋값이 평균 10% 오르면 합계 출산율은 0.01명 감소하고, 조출생률은 0.09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고용 불안정 요인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뚜렷하지 않았다.

비수도권에서는 출산율에 대한 주거불안정의 효과가 강하지 않았던 대신, 지역의 장기적 일자리 전망이나 고용 안정성의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 시군구별 청년인구 순유입률이 1%포인트 감소할 때 합계출산율은 0.03명, 조출생률은 0.2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출산 현상에 대한 수도권과 지방의 상호 관계도 나타났다. 비수도권에서 청년인구의 유출은 지역 인구의 감소를 불러와 출산율 하락을 부르고, 자연적인 인구감소를 부추겼다. 지방으로부터의 인구유입은 수도권 과밀로 이어지고, 부동산 가격과 생활물가 상승을 연쇄해 결과적으로 수도권 인구의 주거 불안정을 야기한 것이다.

연구진이 비수도권 청년들을 인터뷰한 결과 지방 도시의 의료·교육·편의시설 여건이 나빠 육아에 불리하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특히 여성 일자리가 부족한 점이 지역정착과 가족계획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소로 지목됐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수도권 거주 청년집단은 집값 등 주거불안정의 요소가 출산의향 및 가족계획을 제약하는 데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연구진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수도권 청년가구를 위해 주거복지체계 강화해 나가고, 비수도권에서는 안정적인 고용 기반 강화하는 균형발전정책의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출산 직후에 집중된 지원 범위를 확대해 양육 과정 전반을 아우르는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