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25일부터 시범 도입

25일부터 병상 30개 이상을 가진 모든 병원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시범 도입된다. 하지만 병원 참여가 저조해 당장 소비자가 전산 청구를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8일 기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3781곳이다. 참여 대상 기관(7725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이 가운데 보건소 3490곳을 제외하면 참여 병원은 291곳(대상 4235곳 중 6.9%)에 불과하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가입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약국)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대행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자서류로 전송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6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내년 10월25일부터는 전국 의원 6만9000곳과 약국 2만5000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간 보험업계와 전자의무기록(EMR)업체 간 이견으로 전산시스템 구축에 난항을 겪어왔다. 자체 EMR 시스템 개발 여력이 있는 상급병원과 달리 대다수 병원은 외부 EMR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기에 업체의 시스템 개발 참여가 필수적이다.

보험개발원은 “그간 주요 EMR업체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따른 비용에 대해 수차례 대면 협의하고, 간담회를 통해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해 비용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현재 27개 EMR업체가 참여했으며, 이 업체들의 고객 병원(약 1600곳)이 추가로 모두 전산화에 참여할 경우 참여 병원수는 69.2%(보건소 포함), 청구건수 기준으로는 78.2%까지 상승하게 된다”고 밝혔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 속도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5일에는 부족한 상태로 시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국민이 원하는 대로 시행되고 나면 병원 측에서도 들어와야 하는 유인이 생기고, 연말까지 상당히 많은 참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소임 기자 sichoi@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