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비상계엄, 사법심사 대상 안 되는 통치행위”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아로고 말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가 합법적인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