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얼마나 높은 자리인가? 대통령의 자리는 높다. 민주적인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은 검증된 리더이다. 모든 사람의 존중을 받으며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남북한 문제는 물론 국내외 문제도 잘 풀어,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기를 기대한다. 대통령 권한은 국가 안녕에 쓰라고 있다. 국민 안녕이 깨어진 것은 지난 3일부터이다. 대통령은 12월 3일 10시 23분 비상계엄을 선포, 4일 새벽 2시 27분 계엄을 해제했다. 영화 ‘서울의 봄’이 현실로 일어난 것이다. 계엄군과 대치하고 있는 시민들, 국회로 난입한 계엄군, 담을 넘는 국회의원, 나는 지금 상황이 잘 정리되기를 바라며 놀란 마음을 쓸어내렸다. 처음 경험하는 나만 놀란게 아니었다. 모두 실시간 상황을 지켜보며 상황을 공유했다.
‘비상계엄령’이란 무엇인가? 긴급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이다. 언론이 통제되고, 계엄이 해제되기까지 행동의 자유가 제한된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인 ‘비상계엄령’은 때로 정치적 목적에 이용된다. 국민은 여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그래서 신속하게 국회로 모였다. 그리고 표결에 참여할 국회위원이 담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왔다. 국민은 ‘비상계엄령’ 시기에 무엇을 해야할지 경험으로 알고 있다. 나는 어쩐지 군인을 제지하고 국회의원을 돕고 있는 장면에 마음이 뜨거워진다. 김수영의 시 ‘풀’을 떠올리며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국민성과 저력을 생각한다.
나는 정치는 한낮 떠가는 구름이라 생각한다. 잘하면 시대를 빛내는 위인이 되고 안녕을 해치면 언제든 보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할 수 있는 권한이다. 나는 어지러운 정치 선동이 싫어서 중립을 지키려 했다. 그래서 대통령의 탄핵에 용기를 내지 못한다. 검증된 리더가 어떻게 ‘비상계엄령’을 내릴 수 있으며, 그래서 자유가 어떻게 자유를 구속하고, ‘종북 세력 척결’이 정말로 나의 안녕을 지키지 결말을 보려 한다. 추운 날씨에 광화문에서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용기가 참으로 부럽다. 탄핵 반대와 찬성 집회가 동시에 있을 수 있는 것도 민주주의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종북 세력 척결’은 반대편을 공격하기에 좋은 간판인 것 같다.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이유 있는 강력한 ‘비상계엄령’은 성공했다면 혁명이다.
북한이탈주민 커뮤니티도 ‘비상계엄령’으로 의견이 엇갈린다. 국가가 저지른 폭력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다.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증오가 남아있는 사람과, 평안과 안정을 바라는 사람 있고, 혹은 정치 권력에 붙어 기생하는 사람도 있다. 주장하는 성향이 달라 판단을 흐리게 한다. 마치 대한민국의 축소판을 보는 것 같아 진보면 친북이요, 보수면 반북이라는 선은 확실히 있다. 북한학을 전공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를 생각한다. 나의 생존은 언제나 정치보다 우선이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으로 정치와 생존,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