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3급 승진▲ 장관실 비서실장 김보경 ▲ 감사담당관 장홍태 ▲ 연구성과혁신정책과장 최윤억 ▲ 네트워크정책과장 정재훈 ▲ 정보보호기획과장 김연진 ▲ 통신정책기획과장 정영길 ▲ 과학기술정책과장 윤성훈 ▲ 성과평가정책과장 박진희. press@jeonpa.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datanews.co.kr/data/photos/cdn/20240940/art_1727679457.png" /></figure>국내 은행의 준법감시인은 내부 출신이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개 은행 중 4곳만 외부 출신으로 조사됐다.4일 데이터뉴스가 국내 은행(시중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은행, 외국계은행, 지방은행) 19곳의 준법감시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NH농협은행, 케이뱅크, 토스뱅크, iM뱅크만 준법감시인이 외부 출신으로 집계됐다.준법감시인은 기업이 관련 법규를 잘 지키는지 또는 지배대주주의 여신을 심사하고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는지 감시하는 회사 내 직원을 의미한다.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조사해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맡는다.최근 은행에서 횡령, 부정 대출 등의 금융사고가 이어지면서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제기되고,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맡은 준법감시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현재 국내 은행들은 모두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다. NH농협은행, 케이뱅크, 토스뱅크, iM뱅크의 준법감시인은 외부 출신이다.이 중 홍명종 NH농협은행 준법감시인과 이유정 iM뱅크 준법감시인은 변호사다. 각각 법무법인 린, 법무법인 위더스에서 일했다.전만풍 케이뱅크 준법감시인, 양수지 토스뱅크 준법감시인은 금융권 출신이다. 전만풍 준법감시인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 준법감시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총괄조정부에서 근무했다. 양수지 준법감시인은 ABL생명보험에서 준법감시인을 지냈다.19개 은행 중 15개 은행의 준법감시인은 내부 출신이다.내부 출신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부나 준법지원팀 경력이 눈에 띈다. 이영호 신한은행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부 부장, 전재화 우리은행 준법감시인과 이동원 하나은행 준법감시인은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에서 준법감시인 상무보와 준법지원팀 부장을 역임했다.이밖에 이상원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은 경북혁신도시지점장을 지냈고, 이장섭 IBK기업은행 준법감시인은 인천동부지역본부장, 이헌영 KDB산업은행 준법감시인은 법무실장을 지냈다.이윤혜 기자 dbspvpt@datanews.co.kr[ⓒ데이터저널리즘의 중심 데이터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div>

국내 은행의 준법감시인은 내부 출신이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개 은행 중 4곳만 외부 출신으로 조사됐다. 4일 데이터뉴스가 국내 은행(시중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은행, 외국계은행, 지방은행) 19곳의 준법감시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NH농협은행, 케이뱅크, 토스뱅크, iM뱅크만 준법감시인이 외부 출신으로 집계됐다.

국내 은행 준법감시인, 19곳 중 4곳만 외부 출신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04/a5d6b00a-9e17-41e7-977e-0b376dd375d7.jpg" /></figure>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부총장 김영) 정부행정학부 안용진 교수가 지난 9월 6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전미정치학회(APSA,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연례 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전미정치학회(APSA)는 1903년에 설립된 미국 내 가장 큰 정치학 학회 중 하나이다. 정치학 연구를 촉진하고 정치학자들 간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며 매년 수천 명의 학자, 연구자, 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례 총회를 개최한다. APSA는 정치학 분야에서 중요한 학술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이번 학술대회에서 안용진 교수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공공부문 노동시장 수요와 공급에 미치는 영향(Assessing the Effects of Government Shutdowns on the Inflow and Outflow Dynamics of the United States Federal Workforce)’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다.이는 미국 의회와 연방정부 사이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부 셧다운 현상이 공무원의 이직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담았다.해당 연구는 미국 남가주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행정대학원 William Resh 교수 등 해외 석학들과의 공동 연구로 진행되었으며, 현재 정부 기능 마비가 공직자들에게 미치는 여러 영향에 대한 후속 연구를 수행 중이다.</div>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부총장 김영) 정부행정학부 안용진 교수가 지난 9월 6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전미정치학회(APSA,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연례 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고려대 세종캠퍼스 안용진 교수, 전미정치학회 학술대회서 최우수 논문상

<div>우주항공청 출범 후 첫 원장을 선임중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원장 후보자 3배수가 결정됐다.4일 우주항공청은 지난 2일 항우연 원장추천심사위원회를 열어 이상철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 최기영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최환석 항우연 발사체연구소장 등 3인을 이사회에 원장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했다고 공고를 통해 밝혔다.천문연은 지난달 24일 원장추천심사위를 열었으며 박병곤 천문연 거대망원경사업단장, 박장현 천문연 책임연구원, 육인수 천문연 부원장 등 3인을 이사회에 추천했다.항우연의 경우 외부 2인에 내부 1인으로 선정됐으며, 천문연은 모두 내부인으로 선정됐다.사회팀 press@jeonpa.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우주항공청 출범 후 첫 원장을 선임중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원장 후보자 3배수가 결정됐다. 4일 우주항공청은 지난 2일 항우연 원장추천심사위원회를 열어 이상철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 최기영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최환석 항우연 발사체연구소장 등 3인을 이사회에 원장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했다고 공고를 통해 밝혔다.

우주청, 항우연·천문연 원장 후보자 공개

<div>국회 정무위 "전문성 요구되는 금융 공기업 임원직에 잇단 정치보은 인사 심각한 폐해"SGI서울보증 "정상적인 절차 거쳐 감사 선임... 김 감사위원 정상 출근 중"<figure><img src="https://cdn.greened.kr/news/photo/202410/319050_361406_826.jpg" /></figure>[녹색경제신문 = 이정환 기자] SGI서울보증이 김대남 감사위원(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녹취록 파문으로 '낙하산 인사' 시비에 휘말리며 곤욕을 치르고 있다.특히 국정감사를 앞두고 SGI서울보증은 물론, 1대 주주인 예금보험공사도 자신들에게 불똥이 튀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감사기관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여야할 것 없이 이번 국감에서 예금보험공사와 SGI서울보증을 상대로 김 감사의 선임절차와 '낙하산 인사' 논란을 놓고 단단히 벼르는 모양새다. '한동훈 대표 고발사주'와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등 김 감사의 발언이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른데다, 전문성 없는 외부인사를 '보은성 대가'로 선임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났기 때문이다.SGI서울보증은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상근감사위원을 선임했으며, 절차상 문제나 하자는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김 감사는 자신의 거취 표명이나 별다른 움직임 없이 정상 출근 중이라고 전했다. 모회사인 예보측 관계자도 김 감사의 선임과정에 대해 "예보에서는 서울보증 이사진 중 1명일 뿐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 선임절차는 서울보증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일 뿐" 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 감사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도 "서울보증에서 어떤 안을 갖고 오면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선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정치권은 14일로 예정돼 있는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김 감사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 집중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원회 소속 야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권 공기업의 상임감사직은 경영진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핵심자리" 라며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막중한 자리인데, 이 분야 전문성과 경력이 없는 사람을 충분한 검증없이 사실상 내려꽂은 것은 심각한 문제" 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서울보증보험은 IMF 때 경영부실로 공적자금이 투입돼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로 있는 곳 아니냐" 면서 "IPO를 앞두고 외부컨설팅을 통한 경영 효율화를 추진한다면서 정치적 보은인사로 전문성 없는 사람을 고연봉 자리에 선임한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꼬집었다.SGI서울보증은 지난 8월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하고 외부 컨설팅(보스턴컨설팅그룹)을 통한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SGI서울보증 감사위원직은 연봉 약3억원에 '회사 2인자'라는 막강한 자리다. 차량과 기사도 제공된다. 김 위원은 강릉고와 연세대 토목공학을 졸업한 후 주로 건설사에서 경력을 쌓아왔다. 대선전 윤석열 캠프에서 일하다,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냈지만 금융 관련 이력이 없어 SGI서울보증 감사위원 임명과정에서 '낙하산'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만큼 김 전 행정관의 감사직 사임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여권의 한 관계자는 "낙하산 인사 시비는 둘째치고라도 언론사 고발사주와 여당대표 공격사주 등 뇌관을 건드릴 수 있는 의혹들이 많아 사법처리등과 맞물려 자리를 지키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IPO 앞두고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는 무책임한 태도...사퇴해야"김 감사는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녹음파일에서 자신이 지난 총선에서 공천탈락된 후 경쟁자인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선거운동을 도운 대가로 SGI서울보증에 들어오게 된 과정을 털어 놓았다. 그는 처음에 이 기자를 상대로 이 전비서관의 공천방해를 위한 언론플레이를 시도했으나 “공기업 사장이 됐든 아니면 용산에 들어가서 다시 비서관 역할을 하든지, 뭔 보험을 들어야 될 거 아니냐” 며 뜻을 철회했다. 이후 SGI서울보증 감사직에 내정된 후 "정부에서 파견 나온 감사"이고 직책도 "내가 직접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해 사실상 '보은성 인사'임을 암시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자신에 대한 ‘공격 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 감사위원(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김 전 선임행정관은 지난 7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에게 “(김) 여사가 한동훈이 때문에 지금 진짜로 죽으려고 한다” 면서 “너희가 이번에 그것을 잘 기획해서 (한 대표를) 치면 아주 여사가 좋아하겠다”고 선동해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실제로 서울의소리는 통화 이틀 뒤 '한동훈 당비 횡령 의혹'을 보도했다. SGI서울보증은 주로 개인과 중소기업에 각종 보증을 제공하는 국내 최대 종합 보증사로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파산위기에 빠진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이 합병해 출범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서울보증보험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부터 2001년까지 10조 2500억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 현재 서울보증보험의 지분 93.8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서울보증보험은 올해 8월 13일 한국거래소에 기업상장(IPO)을 위한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냈다.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지분 93.85% 중 전체 발행주식의 10%를 공모해 서울보증보험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정환 기자 financial@greened.kr▶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div>

국회 정무위 "전문성 요구되는 금융 공기업 임원직에 잇단 정치보은 인사 심각한 폐해" SGI서울보증 "정상적인 절차 거쳐 감사 선임... 김 감사위원 정상 출근 중"

김대남 녹취록 파문, 예보·SGI서울보증 '낙하산 인사' 국감 도마에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040/art_17280187922199_efac5b.jpg" /></figure><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040/art_17280187894713_d2e511.jpg" /></figure><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040/art_17280187874759_54116f.jpg" /></figure>(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변정희)가 지난 2일까지의 여정으로 ‘싱가폴 해외학술회’를 성공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월28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석박사회의 대장정이었다.현재 석박사학위를 소지한 세무사는 2,200여명이다. 이 중 서울지방세무사회 소속회원이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 80%, 부산 10%, 기타 5%를 나타내고 있다.이번 해외학술회에는 변정희 회장을 비롯해 고지석 역대회장, 문명화 부회장, 박승식 부회장, 배정희 부회장, 조덕희 상임이사, 민승환 자문위원, 김종숙 자문위원, 박백수 자문위원, 박일중 상임이사, 송기숙 자문위원, 이상혁 이사, 이장우 자문위원, 정진태 자문위원, 홍옥진 자문위원, 김나연 이사(통역), 김세택 이사, 김창오 이사, 송주섭 이사, 이영은 이사 등 30여명이 참석했다.싱가폴 조세제도(싱가폴 섬이룽 회장)와 한국 조세제도에 대한 소개(조덕희 세무사)를 비롯해 한국세무사의 역할과 직무 소개(박일중 세무사) 등을 소개한 뒤,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행사에 앞서 변정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해외학술대회의 의미에 대해 첫 화두로 던졌다.변 회장은 “우리 세무사들이 국내에서 논문발표, 도서발간이나 학술회의를 갖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제적인 시각을 가지고 두 국가의 세무사들이 자국 세법을 서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크다”고 행사의 중요성을 밝혔다.그러면서 “세법에 대해 한국의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쟁점으로 다루고 있지만, 결론은 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개발도상국 시대의 세법, 경제성장, 물가상승, 소득증가, 집값상승, 상속재산의 시가평가로 과표가 높아지는 등 24년간 변화된 경제 가치들에 걸맞은 세법개정이 없었다”고 덧붙였다.변 회장은 “한국은 세계 최고 상속세법의 구조로 되어 있다. 이에대해 정치권에서도 공제한도를 높이고 세율인하도 추진하고 있지만, 세무사들은 세법의 기본과 원칙대로 정확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조세전문가들은 감세를 통한 증세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한국은 상속세. 증여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싱가폴에 없는 세법을 가지고 있다. 싱가폴은 필요할 때 세율을 조정하지만, 법인세와 소득세 또한 대체로 낮은 세율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변 회장은 “한때는 아시아 4룡이라고 할 때 싱가폴과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했지만, 지금 싱가폴은 9만1천달러에 달하고 있다. 싱가폴의 세율이 낮아서 여러 부자들과 우량기업이 싱가폴에 몰리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또한 “자산가가 이주해 오면 외환수익이 발생하고 그들은 현지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나라와 개인의 소득이 증가하고 실업률은 줄고 좋은 일자리는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세금총랙 또한 우상향하는 구조로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아울러 변 회장은 “영국의 한 컨설팅업체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부자순 유출 규모가 세계 4위로 증가세이고, 싱가폴은 순 유입이 세계 3위하고 한다. 이같은 결과로 세법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변 회장은 “한국과 싱가폴 상호 간에 차이가 있는 세법에 대해 양국가 세무사들이 학술회의를 통해 설명을 듣고 질의하고 토론하는 문화가 앞으로도 계속되어 양국가와 국민의 생활에도 이익이 될 수 있는 만남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양국가의 세무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040/art_17280192512375_f3d296.jpg" /></figure>환영사에서 섬이룽 회장은 싱가폴세무사회(SCTP) 이사회를 대표해 “싱가포르와 SCTP에 따뜻하게 환영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 여러분 모두를 직접 만나 뵐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고 환대했다.섬이룽 회장은 ”COVID 이후로 우리는 이메일과 줌 회의를 통한 소통에 익숙해졌지만, 이러한 모든 형태의 소통은 대면 상호작용의 가치를 대신할 수 없다“면서 ”이러한 대면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는 서로 더 잘 이해하고, 새로운 발전을 따라가며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와 세무 환경에 계속 적응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지난 몇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법인세뿐만 아니라 VAT 또는 GST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BEPS의 진행 상황과 BEPS Pillar 2의 도입 및 여러 관할 구역, 특히 싱가포르에서의 적용은 세무 직업과 환경을 매우 흥미롭고 역동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그동안의 근황을 말했다.아울러, 최근 몇년간 싱가포르에서 세무 직업을 위해 실행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니셔티브를 강조한 뒤 한국의 세무 환경을 더 잘 이해하고 양국의 전문 단체들이 어떻게 세무 우수성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계속할 수 있을지 탐구하자고 제안했다.섬이룽 회장은 “아주 흥미롭고 유익하며 생산적인 토론 시간이었습니다. 이 훌륭한 대화가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한국세무사석박사회 부회장단으로 김승한 총괄 부회장, 염흥렬 총무담당 부회장, 손창용 재무담당 부회장, 곽장미 대외담당 부회장, 김경하 학술담당 부회장, 이전자 홍보담당 부회장, 박승식 국제담당 부회장, 김현주 지방담당 부회장, 배정희 회원담당 부회장, 문명화 조직담당 부회장, 박연기 연구담당 부회장 등 집행부가 함께하고 있다.상임이사는 조휘래 총무이사, 박일중 재무이사, 조인정 국제이사, 조덕희 국제이사, 황철현 지방이사, 전현일 연구이사, 최윤영 홍보이사를 비롯해 석박사회 감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손영규 감사, 한규식 감사가 이끌고 있다.자문위원은 경교수, 고경희, 고은경, 권영희, 김겸순, 김귀순, 김금호, 김기정, 김상철, 김성규, 김옥연, 김완일, 김정식, 김종화, 김진호, 김행형, 김형상, 나석주, 남동국, 노재기, 노태주, 박상근, 박완두, 방경연, 백덕현, 백준성, 서광석, 손윤, 손상익, 송기숙, 송만영, 송영주, 신광순, 안보환, 안연환, 안호영, 양승직, 위성팔, 유영경, 유영조, 유재선, 이금주, 이동기, 이석정, 이종탁, 이태야, 임순천, 임응재, 임정완, 임종석, 임채문, 임채수, 임충래, 정달성, 정미영, 정범식, 정진태, 정해욱, 주기섭, 주남기, 최병남, 한명로, 한연호, 한헌춘, 홍도현, 홍옥진, 황영순 등 144명의 석학들이 활동하고 있다.이사진은 김기홍, 김두복, 이종래, 조범구, 김동련, 장운길, 정형호, 김성후, 이한종, 김창균, 이용우, 허장욱, 최진구, 이항영, 홍순필, 김재천, 김상현, 구자석, 김영중, 송주섭, 박병정 등 133명이 활약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040/art_17280187882699_f5b906.jpg" /></figure><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040/art_17280187863111_5f8a72.jpg" /></figure><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040/art_17280187900319_4ce018.jpg" /></figure><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040/art_17280187914019_a94c34.jpg" /></figure>[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변정희)가 지난 2일까지의 여정으로 ‘싱가폴 해외학술회’를 성공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월28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석박사회의 대장정이었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 '싱가폴 해외학술회' 성공리 마쳐

<div>출범 1년여 NCG, 3차례 회의로공동지침 마련…韓 전략사 출범구체적 성과 도출은 이제부터"국민적·국가적 합의부터 마련해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7874512_1413019_m_1.jpeg" /></figure>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워싱턴 선언'에 따라 신설된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출범 1년여를 맞은 가운데 관련 성과 및 보완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한미 정상이 3차례의 NCG 회의 끝에 도출된 '한반도 핵억제 및 핵작전 지침(이하 공동지침)'을 승인한 데 이어, 관련 실무를 담당할 우리 전략사령부까지 발족함에 따라 '확장억제 2.0'의 뼈대가 완성됐다는 평가다.핵자산을 관장하는 미 전략사와 최첨단 재래식 전력을 동원할 수 있는 우리 전략사가 본격적 협의를 이어갈 예정인 만큼, 내실 있는 콘텐츠 마련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함형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최근 최종현학술원이 '한미 NCG 출범 후 1년 그리고 그 후'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1년 간의 NCG 성과는 공동지침으로 축약됐다고 할 수 있다"며 "공동지침은 '한국 재래식 전력과 미국 핵전력을 통합(CNI)'하는 태세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포괄적 지침"이라고 말했다.다만 "미국이 동맹국과 CNI 협력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첫 번째 사례"라며 "미지의 영역이고 앞으로 한미가 어떻게 발전시킬지 굉장히 주목되는 대목"이라고 밝혔다.일찍이 미국은 지난 2018년 핵태세검토서(NPR)를 통해 CNI 개념을 공식화한 바 있지만, 한미 차원의 CNI는 양국 협의에 따라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함 책임연구위원은 "지난 7월 한미가 CNI 관련 첫 번째 도상훈련(TTX)을 벌이며 첫 단추를 끼웠다"면서도 "CNI를 어떻게 발전시킬지는 사실 고민되는 영역"이라고 말했다.<blockquote>"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서北 정권종말 결심하고 美 협력 요구할지 논의해야"</blockquote>CNI 발전 방안과 관련해선 △정치권의 명확한 목표 설정 △중국 등 주변국 관계를 고려한 접근 △기획부터 훈련에 이르는 전 영역에서의 통합 노력 등이 중요하다는 평가다.함 책임연구위원은 "위협 상황에 대해 우리 정치권이 분명한 목표를 제시해야 된다"며 "정치적으로 달성할 목표를 제시하면, 거기에 따라 군사적 옵션을 발전시키는 것이 전통적 원칙"이라고 말했다.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측은 인명 피해가 아주 적더라도 한국 내 핵폭발에 대해 (북한) 정권종말로 가겠다는 입장"이라며 "립서비스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미국 측은 되레 '한국이 정말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어느 정도까지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느냐'고 되묻는다"고 강조했다.실제로 한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핵사용 시 북한 정권 종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신해 왔다. 하지만 지난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영변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외과수술식 타격' 구상을 한국 정부가 반대했던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양 연구위원은 "국민적·국가적 합의나 방향성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으면, 되레 우리 때문에 (핵사용 시 북한) 정권종말로 못 가는 상황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함 책임연구위원은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그(북한 정권종말) 결심을 하고 미국 측에 협력을 요구할지, 이런 주제를 전문가 커뮤니티가 더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7874512_1413019_m_2.jpeg" /></figure><blockquote>"美 관심사는 中과의 전략경쟁CNI도 영향 받을 수밖에 없어때로는 메시지 관리 노력해야"</blockquote>일각에선 CNI 이행 방안 마련 등 확장억제 실효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군사적 관점에만 함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한반도 정세 관리를 위해선 중국·러시아 등과의 관계를 원만히 가져갈 필요가 있는 만큼, 외교적 맥락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함 책임연구위원은 "미국의 관심은 (북한이 아닌) 중국과의 전략경쟁,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위협 관리 등 '제3자 억제'"라며 "미국의 글로벌 전략 환경에 맞춰 CNI 발전 노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러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 우리가 때로는 '로우키(low-key)'로 메시지 관리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blockquote>"실무자, 정치적 중립 준수해야정권 바뀐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에 뛰어가지 말고 자리 잘 지켜야"</blockquote>무엇보다 확장억제 2.0의 뼈대가 완성된 만큼, 향후 안정적·장기적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황용수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현재 성공이냐 실패냐를 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서로 얼마나 신뢰하고 리스크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꾸준한 협의가 필요하다. 이제까진 정책과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했다면, 앞으로는 실제 안보 현안을 다루시는 분들의 체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황 교수는 "가장 큰 불확실성인 핵무기 사용은 결국 미국 대통령의 결심에 달린 것"이라면서도 "최종 결정에 앞서 시나리오를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1~2년 후 차근차근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실무자들이 바뀌어선 안 된다"며 "미국과 대화를 하고 정책을 이해하는 데 몇 년이 걸린다. 실무자들이 정치적 중립을 잘 지키고, 정권이 바뀐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에 뛰어가지 말고 자리를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div>

"국민적·국가적 합의부터 마련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워싱턴 선언'에 따라 신설된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출범 1년여를 맞은 가운데 관련 성과 및 보완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미 확장억제, '물음표' 줄이고 '느낌표' 늘리려면

<div>박종석 코치의 ‘성장하는 병원의 비밀’<figure><img src="https://www.dentalarirang.com/news/photo/202410/42563_70055_746.jpg" /></figure>병원 운영에서 직무기술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단순히 직무의 역할을 다루는 문서가 아니라, 병원의 운영과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한다.특히 의료 기관처럼 다양한 전문 인력이 협력해야 하는 환경에서 직무기술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채용, 성과 평가, 교육 및 경력개발 등 병원 내 모든 인적 자원 관리 과정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직무기술서는 채용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도구이다.직무기술서는 직무의 역할과 필요로 하는 역량을 정의함으로써 어떤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한다.예를 들어 교정과 치과위생사를 채용해야 한다면 현재 필요로 하는 구성원이 몇 년 차인지, 교정에 관해 어느 정도의 숙련기간을 가진 사람이 필요로 하는 업무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역량과 역할을 필요로 하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정의가 있다면 채용과정에서 혼란을 줄여줄 수 있다.채용 이후에는 직무기술서가 성과평가와 피드백의 기준이 된다.직무기술서는 해당 직무의 구성과 역할, 요구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수행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기 용이하고 측정가능한 항목의 경우 측정의 기준을 제공한다.그리고 수행한 업무에 대한 피드백까지 직무기술서의 기준에 따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직무기술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개인의 성장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직무기술서가 가지고 있다.또한 직무기술서는 직원 교육과 경력개발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병원에 신입 직원이 채용이 되었을 때 신입직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는데 사용할 수 있고 직원의 경력개발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만약 보철과에서 근무하다가 교정과로 재배치되는 경우 직무기술서에 명시된 업무의 역할에 대한 정의, 직무수행에 관련된 특정 역량을 쉽게 알 수 있고 어떤 역량을 개발해야 하는지,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이처럼 직무기술서는 직무에 관한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처음 만드는 경우에는 작성하기 만만치 않아서 HR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다.병원 운영에 있어 직무기술서는 채용, 성과 평가와 피드백, 교육, 경력 개발 등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공한다.이를 통해 병원은 구성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구성원에게도 경력 개발 등 성장의 로드맵을 그릴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하며, 직무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재해석 하는 과정에서 변화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div>

박종석 코치의 ‘성장하는 병원의 비밀’. 병원 운영에서 직무기술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순히 직무의 역할을 다루는 문서가 아니라, 병원의 운영과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한다.

[덴탈MBA] 직무기술서가 필요한 이유

▲ 장관실 비서실장 김보경 ▲ 감사담당관 장홍태 ▲ 연구성과혁신정책과장 최윤억 ▲ 네트워크정책과장 정재훈 ▲ 정보보호기획과장 김연진 ▲ 통신정책기획과장 정영길 ▲ 과학기술정책과장 윤성훈 ▲ 성과평가정책과장 박진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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