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 오늘 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수출·중기 지원 집중점검

2024-10-10

11일 산업부 산하기관 13곳 국정감사 진행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11일 열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우리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기 위한 관련 기관들의 지원책과 대응 현황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 산하기관 중 한국전력공사 등 덩치가 큰 에너지 공기업들에 밀려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않았던 기관별 부진한 업무 실태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부 산하기관 13곳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대상기관은 KOTRA와 무보를 비롯해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무역안보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등이다.

국감의 주요 화두는 '수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수출은 지난해 10월 전년 동월 대비 플러스로 돌아선 이후 올해 9월까지 12개월 연속으로 플러스 흐름을 유지했다. 무역수지도 16개월째 흑자를 기록했다. 우리 수출 양대국 중 미국은 연신 월별 최대 실적을 경신하는 한편, 중국 역시 지난달 기준 7개월 만에 무역흑자를 내는 등 선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수출 관련 산하기관들이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어떤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는지와 미흡한 점은 무엇인지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KOTRA는 올 4분기에 '도쿄 한류 박람회'와 '수출붐업 코리아' 등 우리 기업들의 수출 성적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는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무보도 신용보증 제도와 단기·중장기 수출보험 등을 통해 기업들의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

수출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등도 관심을 받는 현안이다. 수출은 올해 들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갈수록 고조되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중 갈등 등은 여전히 우려스러운 사안이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도 우리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경으로 손꼽힌다.

이밖에도 각 기관의 업무 현황과 내부 기강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추진하는 사업들의 유망성과 실제 성과, 직원들의 비위·징계 내역 등을 중점적으로 질의할 전망이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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