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산통위, 중기부 국감 실시... 키워드는 배달플랫폼·티메프

"배달플랫폼 적정 수수료 기준 제시 필요"

'소상공인 판로지원 사업자 선정' 문제 지적

청년 창업자 인력지원 사업 활성화 논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중기부 국감 키워드는 '배달플랫폼'과 '티메프'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먼저 배달 플랫폼 수수료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수수료를 인상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원가 분석을 통한 적정 수수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광고 노출 결정 권한 등 플랫폼사에 유리한 약관 개선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 운영과 정부 차원 대책 마련 등 현안 처리 상황을 설명했다.

티메프(티몬, 위메프) 사태는 다수의 증소기업 협력사가 피해를 본 만큼 국감에서도 화두였다.

특히 큐텐 그룹의 재무건전성 악화 가능성에도 당해 기업을 '소상공인 판로지원 사업 수행자'로 선정한 사실을 놓고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피해를 입은 판매자 상당수가 중소기업인만큼 실효적 구제책 마련을 요구하는 지적도 이어졌다.

의원들은 중소기업 정책 전반과 관련돼 '청년 창업기업 생존율 개선' 해법으로 '재도전 지원 확대 정책' 강화를 주문했다. '자영업자 폐업률 개선'을 위해 창업 단계에서 문제를 인지, 개선할 수 있는 제도 도입도 요구했다.

특허청 국감에서는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 및 예방 대책 ▲특허 심사기간 장기화와 증가하고 있는 특허 무효소송 관련 대책 마련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산통위는 1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3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