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野 주도 무더기 감사요구에 “비효율적”…체육회ㆍ항공 안전 점검

감사원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무더기로 통과한 감사요구안에 대해 13일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황해식 감사원 기조실장은 이날 ‘2025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발표하는 감사원 브리핑에서 “지난해 여야 합의 없이 감사요구안이 의결되면서 감사요구안 숫자가 급격히 늘었다”며 “사전에 조율하는 절차가 없다 보니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감사대상이 되지 않는 걸 요구하거나, 대통령실 감사처럼 기존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부분도 있다”며 “국회 요구도 존중해야 하지만 감사원 독립성의 핵심은 스스로 감사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국회 본회를 통과한 감사요구안은 29건으로 대부분 지난해 국회 개원 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통상 국정감사 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매년 5건가량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해온 것과 비교하면 약 6배 늘었다.

국회의 감사 요청 분야는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선정 과정 ▶용산어린이정원 운영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운영 적절성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 리버버스’ 계약, 제2 세종문화회관 부지 변경 ▶‘검사 탄핵’ 반발 관련 검사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 등 여권을 겨냥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중 관저 이전 공사와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관련 감사는 현재 자료 분석·검토 단계다.

국회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대 5개월 동안 감사를 실시한 뒤 국회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감사 결과들이 올해 상반기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감사요구안이 대폭 늘어나면서 감사원이 주도하는 특정사안 감사는 지난해 44건에서 올해 23건으로 줄었다. 결산·기관 정기 감사 대상은 28곳 늘어나 83개 기관이 됐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 때문에 기존 체제를 유지하기 어려웠다”며 “어수선한 공직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정기 감사를 많이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전국 15개 공항과 국토교통부·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을 상대로 항공안전 취약 분야 전반을 점검한다. 무안 제주항공 사고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을 포함한 항공 시설과 관제 인력과 장비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 관련해 제기된 선수 선발과 예산 집행 불투명 등 대한체육회의 운영 전반도 살펴본다. 감사원은 2030 세계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에 대해서는 “외교 행위라 감사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