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지난해 세입 예산액 대비 수납액 83% 오차 발생...원인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24 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관세청은 2024년 세입 예산액 1201억원을 편성했으나 실제 수납액은 373억원에 그쳐, 예산 대비 844억 8300만원 가량의 큰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 같은 오차의 주된 원인이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 예산 추계가 보세판매장 업계 상황을 면밀하게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출 부문에서는 총 6696억원의 예산현액 중 6592억원을 집행하며 98.4%의 높은 집행률을 기록했다. 인건비, 여비 등 집행 잔액 99억원은 불용 처리됐다.

이날 함께 발표된 관세청 재무제표 현황에 따르면 자산은 4조 7152억원, 부채는 3조 2967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순자산은 1조 4185억원이다.

지난 7월 부임한 이명구 청장은 "지난해 관세청은 국민 안전과 경제 활력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었다"고 밝히며,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통해 총기·마약 등 안보 위해 물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첨단 IT 제품의 품목분류 분쟁 대응 등 우리 기업의 해외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 산업을 지원하며 규제혁신에도 힘썼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체화물품 적극적 공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 신뢰성 제고 ▲해외 직구 위해 물품 반입 대응책 강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해외 직구 증가에 따라 위해 물품 반입이 늘어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 구매 검사 확대와 유관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청장은 "수출입 기업들이 미국발 관세 전쟁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국 관세 정책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 정책 목표를 최우선으로 실현하고, AI로 공정 성장을 선도하는 부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