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 트럼프 관세인하 이행 '하세월'…한국·일본·EU 등 속탄다■ 李대통령 "을지연습, 안보 실질적 연습…北 공격 의도 없어"■ 김건희·김예성·건진법사 출석…명품거래 질문엔 묵묵부답■ 넥스트레이드 79개 종목 거래 일시중지…'15%룰' 규제 영향■ 한국 건설업 1만명당 사망자 비율 OECD 2배…"특단책 필요"<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8/2508181457034100.jpg" /></figure></div>

<div>한·미 관세협상으로 한·미 FTA 사실상 무력화조현 "법적으로 접근할 문제인지 검토 필요" "FTA 폐기 국익에 안맞아...문제 알지만 그대로 둔 것"[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한·미 관세 협상 결과로 미국이 한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18일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가 한·미 FTA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 어떤 법적 판단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8/250818145945715_w.jpg" /></figure>그러나 조 장관은 이 문제를 법적으로 접근해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 장관은 "한·미 FTA와 관련 조항이 폐기되는 건 장기적으로 국익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미 FTA 제2.3조는 "이 협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채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4조에서는 "어느 당사국도 원산지 상품에 대해 기존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한국은 미국 수출 상품에 15%의 관세를 내지만 미국은 여전히 한국에 무관세로 수출하게 된다. 이 때문에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유효한 조약으로 남아 있다.조 장관은 미국이 이 조항과 관련해 한국 측에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에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미 간에 이 조항을 분명하게 폐기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당연히 국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opento@newspim.com</div>

한·미 관세협상으로 한·미 FTA 사실상 무력화. 조현 "법적으로 접근할 문제인지 검토 필요" "FTA 폐기 국익에 안맞아...문제 알지만 그대로 둔 것"

조현 "美 관세부과 한·미 FTA 위배 여지 있어"

<div>비공개 국무회의서 정부 광고 집행 지적달라진 미디어 환경 반영 못한다는 의견 고의적 왜곡·허위 신속 수정 책임 물어야 부처 홍보실적 재점검·운영실태 보고 지시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에 대해 "전시에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안전 보장을 위한 실질적 연습이 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1회 을지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선이지만 최악의 상황도 대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을지연습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으로, 북한에 대한 공격이나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8/2508181404529230.jpg" /></figure>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을지연습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내년도 연습에 반영해 발전시킬 것을 지시했다"며 "무엇보다 이번 훈련의 기본 목적이 한반도 평화라는 점과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것임을 재차 언급했다"고 전했다.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의 광고 집행이 달라진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과 사실이 아닌 내용이 보도될 경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이 대통령은 "언론이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 왜곡이나 허위정보는 신속히 수정해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하는 게 마땅하다"며 "정부부처의 홍보실적 기준을 재점검해서 각 부처의 자체 홍보수단과 운영실태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 발언이 언론중재법 개정을 짚은 것이냐는 언론 물음에 "법안 개정이나 다른 이야기는 가지 않았다"고 답했다.강 대변인은 디지털 광고 비율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유튜브 광고 집행을 늘린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구체적 매체나 플랫폼 명이 나온 것은 아니다"며 "(다른 나라가) 디지털 중심으로 정부의 홍보 기조가 전환 중이라는 워딩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pcjay@newspim.com</div>

비공개 국무회의서 정부 광고 집행 지적. 달라진 미디어 환경 반영 못한다는 의견. 고의적 왜곡·허위 신속 수정 책임 물어야. 부처 홍보실적 재점검·운영실태 보고 지시

李대통령 "을지연습, 국가 안보 실질적 연습…北 공격 의도는 없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7/2GWNUGBFVA_1.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도에 이달 하순부터 50%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미국과 인도 간 무역 협상이 연기됐다.로이터통신은 1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오는 25∼29일 예정됐던 미국 무역 협상단의 인도 뉴델리 방문이 취소됐다고 보도했다.미국은 이달 초순부터 인도에 25%의 국가별 관세(상호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에 대한 제재로 오는 27일부터 25%의 추가 관세를 매길 예정이다. 이들 관세를 합한 50%의 관세율은 미국의 교역 상대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협상이 연기되면서 인도가 27일 이전에 협상을 타결해 25% 추가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희박해졌다. 미국은 지난 4월 인도에 상호관세 26% 부과를 예고했고, 이후 양국은 5차례 협상을 가졌다.하지만 미국산 농산물과 유제품에 인도가 부과하는 수입 관세를 인하하는 문제와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 이슈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하지 못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인도와 러시아의 석유 거래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상호관세 25% 부과에 더해 별도 제재를 예고했고, 결국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인도 정부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상품을 계속 수입하는 와중에 인도만 부당하게 표적이 되고 있다고 반발한다.인도는 최근 약 36억 달러(5조 원) 규모의 보잉 P-8 대잠초계기 6대를 비롯해 스트라이커 장갑차,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 등 미국산 무기 도입 발표를 유보하는 등 미국에 맞서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독립기념일인 지난 15일 연설에서 '강한 인도'를 강조하면서 제트 엔진, 전기차 배터리 등 모든 것을 자체 생산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도에 이달 하순부터 50%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미국과 인도 간 무역 협상이 연기됐다.

"美무역협상단, 인도 방문 취소"…'50% 관세' 부과되나

<div>"15% 관세, 미국시장 진출 어렵게 하는 허들""중소·중견기업, 관세부과로 수출채산성 악화"[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8일 "자동차와 철강, 일반 기계업종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올해 1월부터 7개월간 대미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최대 15%까지 급격히 감소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과 관세협상이 타결돼 우리 기업의 수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에 생각치 않았던 15% 관세는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어렵게하는 새로운 허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강 실장은 "관세청 집계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열흘간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4.3% 감소한 147억 달러에 머물렀다"며 "무역수지도 11.8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8/250818112113331_w.jpg" /></figure>특히 강 실장은 "자금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중견 기업은 관세 부과로 수출 채산성이 악화되고 영업 이익률이 감소돼 결국 경영 어려움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강 실장은 관계부처에 "미국의 관세부과로 영향을 받는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자금 지원과 무역보험 제공 등 단기 대책과 함께 대체시장 발굴, 첨단산업으로의 업종전환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수출 경쟁력 확보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pcjay@newspim.com</div>

"15% 관세, 미국시장 진출 어렵게 하는 허들" "중소·중견기업, 관세부과로 수출채산성 악화"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8일 "자동차와 철강, 일반 기계업종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올해 1월부터 7개월간 대미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최대 15%까지 급격히 감소했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미 수출, 전년 동기대비 15% 감소"…관계부처에 체질 개선 지시

<div><figure><img src="https://dynews1.com/news/photo/202508/606291_270567_1742.png" /></figure>[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과 양곡관리법, 방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7건이 심의·의결됐다.강 대변인은 "법률공포안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뒤 부결됐다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5건의 안건이 포함돼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공포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양곡관리법 개정 공포안, 방송법 개정 공포안이 그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은 "캐나다와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정부 광고 중 디지털 광고 비중이 65%에 달한다"면서 "정부 광고 효과를 제3의 기관이 검증해 광고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정부의 광고 집행이 달라진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이 보도될 경우 이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언론이 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 왜곡 및 허위 정보는 신속하게 수정해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또한 "정부 부처의 홍보 실적 평가 기준을 재점검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의 자체 홍보 수단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이어 "정부 정책을 국민께 정확하게 설명하고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돈을 주고 홍보하는 것보다 직접 국민과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 공급자의 편의보다는 수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고민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끝으로 이 대통령은 "민감한 핵심 쟁점인 경우 국민께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서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화 되지 않게 잘 챙겨 달라"고 강조했다.</div>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과 양곡관리법, 방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李 대통령, 국무회의서 농안법·양곡법·방송법 의결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6394_886592_1544.jpg" /></figure>HD현대일렉트릭 주가가 18일 하락 마감했다. 이날 기준 전 거래일 대비 -5.64% 내린 46만 원에 거래를 마쳤다. 거래량은 27만 153주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는 50% 품목관세 적용 범위를 407종의 파생상품으로 확대하면서 이날 HD현대일렉트릭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적용 대상이 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407종 추가로 발표했다.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18일 0시 1분 이후부터 적용되는 해당 조치의 대상에 변압기, 건설기계 등이 포함됐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상무부가 변압기를 포함해 철강·알루미늄 파생 상품 407종을 품목관세 범위에 추가하면서 국내 전력기기 업종이 수출 타격 우려에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HD현대일렉트릭 주가가 18일 하락 마감했다. 이날 기준 전 거래일 대비 -5.64% 내린 46만 원에 거래를 마쳤다. 거래량은 27만 153주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는 50% 품목관세 적용 범위를 407종의 파생상품으로 확대하면서 이날 HD현대일렉트릭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특징주] HD현대일렉트릭, 美 철강 알루미늄 품목 관세 확대 '하락' 마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7/2GWNTTMRRZ_1.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효한 지 2주가 넘게 지났는데도 각국은 끝나지 않은 무역전쟁에 혼이 빠져 있는 모양새다. 특히 글로벌 시장을 누비는 기업인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숫자로 표현된 관세율 그 이상이다. 최근 뉴욕에서 만난 금융기관 현지법인 관계자는 “기업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나마 한미 양국이 무역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아직도 디테일(세부 사항)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기업 대부분이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귀띔했다.이런 가운데 25일(현지 시간)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은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단숨에 끊어내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행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이 시스템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쇼맨십에 좌우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지렛대로 달성하려는 목적이 어디를 향하는지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는 뜻이다.트럼프 대통령 역시 여느 민주주의 국가 정치인처럼 경제정책을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는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 다만 ‘거래’라는 사업가적 접근법을 따른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숫자로 표현되는 투자금 액수와 ‘쇼 비즈니스’ 같은 이벤트 연출에 다른 정치인보다 유달리 집착하고 있다. 그는 일본, 유럽연합(EU), 한국 등과 무역 합의를 발표할 때도 5500억 달러, 6000억 달러, 3500억 달러 같은 상징적인 숫자에 방점을 찍었다. 반도체 품목 관세 100%, 애플의 1000억 달러 추가 대미 투자 등을 발표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공개 석상에서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려는 ‘쇼 비즈니스’ 성향도 강하다. 단적인 예로 올 2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불러 망신을 준 장면은 자신의 우크라이나 종전 구상을 미국민들에게 각인시키려 한 고도의 연출 전략이었다.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성향을 적극 활용해 과감한 협상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에 맺은 무역 합의의 구체적 사안을 넉넉한 액수로 제시하고 트럼프 대통령 옆에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나란히 세우는 장면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민 대부분이 한국 대통령은 모르지만 삼성과 현대차 등은 아주 잘 알고 있다.냉정하게 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3년 5개월 정도 남았다. 레임덕 기간을 빼면 아무리 길어도 3년 남짓이다. 지금 어떤 금액을 제시한다 해도 그 투자가 모두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언젠가 복원해야 한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트럼프 1기 행정부를 이어받으면서 가장 먼저 던진 메시지도 ‘미국이 돌아왔다’였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무력화시켰던 방위비 분담과 한미 동맹, 공급망은 즉시 원상 복구됐다. 공화당이 정권을 재창출한다고 해도 현 정부와는 다른 성향을 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결국 패권 국가가 정치적인 장삿속으로 부추기는 거래에는 장사꾼 기질로 대응하는 게 상책이다. 바이든 행정부 때 투자한 삼성전자의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문재인 정부에서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어찌 됐는지, 윤석열 정부 초반 대기업들이 약속했던 1000조 원 투자는 어디로 갔는지 곱씹어봐야 한다. 정치적 목적의 거래를 두고 고지식하게 계산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제는 흔들리고, 기업과 국민들에게 피해가 간다.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기업인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원전을 수주하려고 유사시 현지에 한국군을 파견한다는, 지킬 수도 없는 약속을 비공개 조건으로 걸었다.지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이며 안전한 전략은 패권 국가 지도자의 심기를 맞추면서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다. 기업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서 언급한 숫자가 돈이 아니라, 불확실성으로 낭비하는 시간이 돈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7/2GWNTTMRRZ_2.jpg" /></figure></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효한 지 2주가 넘게 지났는데도 각국은 끝나지 않은 무역전쟁에 혼이 빠져 있는 모양새다. 특히 글로벌 시장을 누비는 기업인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숫자로 표현된 관세율 그 이상이다. 최근 뉴욕에서 만난 금융기관 현지법인 관계자는 “기업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나마 한미 양국이 무역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아직도 디테일(세부 사항)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기업 대부분이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장사꾼과는 ‘사업가적 쇼맨십’으로 거래하는 게 상책[윤경환 특파원의 브레이킹 뉴욕]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8/4c182409-f4da-4495-8d55-c50527f07a54.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존 남북 합의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시작한 을지연습에 맞춰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임기 초반 국정 운영 중심의 무게추를 남북 관계 개선에 두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우리 정부는 기존 합의를 존중하면서 가능한 사안은 바로 이행하겠다”며 “특히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했었다. 남북 상호 간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는 내용의 9·19 군사합의는 2018년 발효됐지만, 2023년 북한의 선언으로 폐기됐다.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나와 “철저히 상황을 관리하면서 단계적으로 군 통신과 9·19 군사합의 복원 등으로 군사적 신뢰를 쌓아 가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을지연습이 북한을 자극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에서) 을지연습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으로, 이를 통해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번 훈련의 기본적인 목적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임을 재차 언급했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8/012fb694-b516-42ad-be99-a3e62ea853cd.jpg" /></figure>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 실시하는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은 이날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연습 기간 계획됐던 40여건의 야외기동훈련(FTX) 중 20여건은 다음 달에 실시되는 등 일부 조정됐다. 북한의 반발을 고려한 조처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지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평가받을 만한 일이 못 되며 헛수고로 될 뿐”(지난 14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우리 정부의 대북 유화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6월 10일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단절된 남북 관계 복원 노력”을 주문하는 등 취임 직후부터 남북 관계 회복을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대북 전단 살포 중지 요청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의 조치도 시행했다. 이 대통령 취임 70여일 동안 대북 메시지만큼 자주 발신한 메시지는 산재 대응 관련 메시지뿐이다.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임기 초반 남북 관계 개선을 주요 국정 테마(주제)로 삼고 있는 건 맞다”며 “남북 관계에서 성과를 실제 거두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올 하반기에 더 적극적으로 대북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 다음 달 유엔(UN) 총회 연설에서 북한과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는 연설을 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도 북한을 향한 유화 제스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18일 국무회의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법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 공포안 등이 의결됐다.</div>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존 남북 합의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작한 을지연습에 맞춰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남북관계 집중’ 李 “남북합의 가능한 부분 단계적 이행 준비”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833/art_17554034155717_3a66e3.jpg" /></figure>평택직할세관은 최근 K-푸드 업체의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평택세관은 이에 평택시 안중읍 소재 K-푸드 수출입업체인 ㈜오뚜기라면을 방문해 생산라인을 둘러본 후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이날(14일) 민희 평택직할세관장은 현장 견학 및 간담회를 통해 미국 상호 관세부과 등으로 인한 국내 K-푸드 수출입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이신혁 ㈜오뚜기라면 대표는 “최근 K-컬쳐 열풍에 힘입어 라면을 포함한 K-푸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그러나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인해 수출에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신속한 정보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이어 민희 평택직할세관장은 “K-푸드 수출 지원을 위해 미국에서도 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AEO제도와 상호인정약정(MRA)이 있다”면서 “통상 환경변화와 관련한 신속한 정보제공 및 해외통관 애로 해소 등 세관 차원의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한편, 평택세관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의 경우 관세청으로부터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며,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제도는 자국에서 인정한 AEO업체에 대해 상대국 역시 인정하는 관세 당국간 약정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div>

평택직할세관은 최근 K-푸드 업체의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평택세관은 이에 평택시 안중읍 소재 K-푸드 수출입업체인 ㈜오뚜기라면을 방문해 생산라인을 둘러본 후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평택세관, 대미 수출 지원 위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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