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1118억 투입한 '바다내비' 5년간 설치율 고작 5.8% 그쳐

문대림 의원 "바다내비 사업, 속도와 방향 모두 문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사고 등 해양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바다 내비게이션 사업에 1118억원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바다내비 설치율이 고작 5.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바다내비 설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등록선박 6만9713척 중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보급한 바다내비 단말기가 설치된 선박은 총 3548척으로 설치율이 5.8%에 불과했다.

특히 5톤 미만 소형 등록선박 5만324척 중 바다내비가 설치된 선박은 1589척으로 설치율이 3.2%에 불과했고, 5톤 이상 20톤 미만 등록선박은 1만1187척 중 바다내비 설치 선박이 1072척으로 설치율이 9.6%에 불과했다. 20톤 이상 50톤 미만 등록선박은 전체 2507척 중 바다내비 설치 선박이 208척으로 설치율이 8.3%에 그쳤다.

바다내비 설치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50톤 이상 선박도 전체 등록선박 5695척 가운데 바다내비가 설치된 선박은 11.9%로 679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10척 중 9척은 바다내비 단말기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양수산부는 '바다내비 사업을 통해 정밀도가 높은 전자해도와 사고 위험경보 등을 제공하여 선박 간 충돌, 좌초 등 해양 사고 위험을 예방하겠다'고 주장했으나, 바다내비 사업이 진행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해양사고 건수는 ▲2019년 2971건 ▲2020년 3156건 ▲2021년 2720건 ▲2022년 2863건 ▲2023년 3092건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선박 간 충돌 사고 건수는 ▲2019년 244건 ▲2020년 277건 ▲2021년 246건 ▲2022년 244건 ▲2023년 265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고, 좌초 사고 건수 역시 ▲2019년 140건 ▲2020년 198건 ▲2021년 133건 ▲2022년 168건 ▲2023년 189건으로 바다내비 사업 초창기인 2019년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대림 의원은 "바다내비 사업은 속도와 방향 모두 문제"라며 "지난 5년간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내비 설치가 너무나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바다내비 사업 추진 이후에도 선박 간 충돌 및 좌초 사고 건수가 감소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해수부가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