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타이어 '날벼락'…700만원 수리비 떠안은 차주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 타이어가 날아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SBS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30일 오후 강원 횡성군 영동고속도로에서 3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로 건너편에서 타이어가 날아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30대 운전자 A씨는 최대 700만원에 이르는 수리비를 부담하게 됐다. 가해자를 찾지 못했고 낙하물로 발생한 자동차 파손은 사실상 보상이 안되기 때문이다.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낙하물은 고속도로에서만 매년 20만개 정도가 수거되고 있다. 고속도로 낙하물로 인한 사고는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238건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56건, 2021년 46건, 2022년 57건, 2023년 52건이다. 올해는 7월까지 27건이다.

3년 전부터 가해자를 못 찾은 낙하물로 발생한 인명 피해는 정부가 보상하도록 해 90여 건의 사고에 보상금이 지급됐다. 다만 자동차 파손은 적용되지 않는다.

도로공사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도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낙하물이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5년간 보상받은 건수는 6건에 그친다.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해 낙하물의 원인인 과적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와 함께 차량 파손도 정부가 먼저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국회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에 한해 대물 피해도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