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image.ebn.co.kr/news/202409/news_1726541122_1637173_m_1.png" /></figure>보험사가 보유 중인 휴면보험금 규모가 7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청구하지 않거나 보험사들의 안내가 부족해서다.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휴면보험금은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7127억원에 달했다.휴면보험금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지만 계약자들이 찾아가지 않아 보험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환급금 및 보험금이다.생명보험업권의 휴먼보험금이 4873억원으로 전체의 68.4%를 차지했다. 손해보험업권은 2254억원(31.6%)을 보유 중이다.생명보험사 중에 휴면보험금이 가장 많은 회사는 삼성생명으로 1088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화생명(554억), 동양생명(511억), NH농협생명(472억), 신한라이프(434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손해보험업권에서는 삼성화재(347억원), 한화손보(343억원) 등이 규모가 컸다.소비자들이 청구 시기나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가 보험사들의 안내 부족이 겹치며 휴면보험료가 수천억원대에 달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09/19/news-p.v1.20240919.15d7ad4a5476416cb75ee7e901e13cb1_P2.jpg" /></figure>흥국화재가 일부 보험에 준비금을 누락하거나 과소 적립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보험 모집 과정에서 부당하게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한 사례도 발생하면서, 전반적인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금감원은 흥국화재에 과태료 6000만원과 과징금 2800만원을 부여하는 조치를 내렸다. 책임준비금 적립의무 및 보험계약 체결 중 금지행위를 위반했다는 것이 골자다.금감원은 흥국화재가 자동차보험 결산 시점에 지급 준비금을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는 이미 발생했지만 아직 청구되지 않은 사고에 대해 향후 지급할 보험금을 추정해 지급준비금으로 쌓아둬야 하지만, 흥국화재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또 장기보험 상품에선 분할지급되는 보험금에 책임준비금을 적게 쌓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가입자는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수령 방식을 일괄 수령하거나 월별로 나눠 받을 수 있는데, 흥국화재는 분할지급 보험금에 준비금을 과소 적립했다.아울러 소비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상품을 가입토록 유도하고 기존 계약을 소멸한 사례도 있었다. 부당승환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면서 새로운 계약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한 후 기존 계약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소위 '보험 갈아타기'로도 불린다.보험업법에선 부당소멸을 불법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신계약 체결 전·후 6개월(또는 1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 보험이 존재하는 경우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해당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게 기존 보험계약과 신계약 중요사항을 비교 안내하거나, 보험계약자가 손실 가능성을 자필서명 등으로 확인한 경우엔 부당승환으로 판단하지 않는다.앞서 지난 6월에는 금감원이 부당승환 계약 양산에 대해 우려한 바 있다.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영업방식이 소비자들에게 금전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기존 보험 해지때 소비자에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새로 가입한 보험으로 지급하는 보험료가 기존보다 높을 수 있다.흥국화재는 금감원 지적사항을 수용해 개선 조치에 나선 상태다. 앞으로는 보험사고 접수시 무조건 지급준비금을 선제적으로 쌓아 두고, 분할지급이 확정된 장기손해보험 보험금에 대해선 결산 시점에 맞춰 준비금을 적립할 방침이다.흥국화재 관계자는 “정기검사 과정에서 다소 미흡했던 부분들이 발견됐다”며 “부당 소멸에 대해선 향후 기존에 소비자가 가입한 유사한 상품에 대해서도 신계약을 제어할 예정”이라 말했다.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div>

흥국화재가 일부 보험에 준비금을 누락하거나 과소 적립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보험 모집 과정에서 부당하게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한 사례도 발생하면서, 전반적인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흥국화재, 준비금 덜 쌓았다가 덜미...“개선 착수”

<div>건당 50센트~3불50센트까지실제 비용보다 더 많이 부과업체들 "서비스 수수료 발생"<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09/18/4cadfcfd-ac2f-41ca-90ed-8eae95f6086b.jpg" /></figure>소매업체에서 무료로 제공되던 캐시백(현금 인출)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최근 캐시백 서비스 요금 부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돼 이에 대해 조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크로거, 알버트슨, 달러트리, 달러제너럴, 월그린, CVS, 월마트, 타깃 등 8개 소매 업체의 수수료 정책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조사대상이 된 소매업체 중 캐시백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곳은 달러트리, 달러제너럴, 크로거였다. 달러트리는 캐시백 요청 시 1달러를 달러트리의 계열사인 패밀리달러는 1달러50센트를 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하고 있다. 달러제너럴에서 캐시백을 받으면 금액에 따라서 1달러에서 2달러50센트 사이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남가주에서 흔한 푸드4레스나 랄프스를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는 크로거의 일부 매장에서는 100달러 미만에 50센트, 100달러 이상 300달러 이하는 3달러50센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랄프스의 캐시백 수수료는 50센트였다. 일부 매장에서는 캐시백 금액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금액을 인출하려면 수차례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었다. CFPB는 보고서에서 한 소비자의 예를 들어 소매업체의 캐시백 제한이 50달러였고 수수료는 2달러여서 100달러 인출하는데 4달러의 수수료를 낸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금융기관의 지점이 많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이른바 ‘금융 사각지대’의 소비자들이다. 주거래 은행 지점이 가까이 있지 않다면 소매업체의 캐시백 서비스가 가장 편리한 현금인출 방법인데 캐시백 수수료는 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소매업체들은 캐시백 수수료로 연간 90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크로거 측은 캐시백 수수료는 현찰 거래에 대한 관리비용을 메우기 위한 것일 뿐 수익 사업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달러트리 또한 캐시백 서비스 제공에는 비용이 발생한다며 수수료 부과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국은 캐시백 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실제로 소매 업체가 부과하는 수수료보다 매우 적을 것이라며 소매업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CFPB는 소매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감독 권한이 없어서 수수료 부과에 대한 행정적 조치는 취할 수 없다. 다만 CFPB 측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캐시백 수수료에 대한 감시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원희 기자 </div>

업체들 "서비스 수수료 발생" 소매업체에서 무료로 제공되던 캐시백(현금 인출)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소매업체 캐시백 수수료로 연 9천만불 수익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19/2DECR3FLD8_1.jpg" /></figure>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증서가 이날 상장해 이달 25일까지 5영업일 간 거래된다. 이번 유상증자의 공동대표주관사는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다.신주인수권증서란, 유상청약의 권리를 양수도 및 매매할 수 있도록 한 증서를 의미한다.앞서 맥쿼리인프라는 1차 발행가액을 기준일(8월23일) 대비 2.8% 할인율이 적용된 1만1570원으로 결정하고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부여했다.신주의 확정발행가액은 다음달 2일에 공시된다. 산정 기준일은 이달 30일이다. 다음달 7일부터 이틀간 구주주 청약을 거쳐 같은 달 25일 신주가 상장될 예정이다.맥쿼리인프라 관계자는 "다음달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유상증자 일정도 하루씩 순연돼 진행된다"고 설명했다.맥쿼리인프라는 이번 유증을 통해 증액된 자본금의 30%를 추가 차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 증액 자본금은 발행제비용 34억 원을 제외하고 4966억 원이다. 이에 따른 추가 차입 규모는 1489억 원으로 총 6455억 원이 신규 조달될 것으로 보인다.회사 측은 이 중 4230억 원을 하남IDC 매입에 활용하고 2148억 원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7억 원은 미래 잠정 신규 투자에 활용된다.올해 7월 맥쿼리인프라는 경기 하남IDC를 7340억 원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하남IDC는 12층 높이에 연면적 4만 1919.45㎡ 규모다. 임차인은 LG CNS다. 실제 이용자들은 LG CNS와 각 임차 공간을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자체 비용으로 정보기술(IT) 설비를 설치·관리·운영하는 코로케이션(임대용) 데이터센터다.맥쿼리인프라 측은 하남IDC가 수도권에 위치한 데다 안정적인 통신망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2002년 설립된 맥쿼리인프라 펀드는 안정적인 배당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국내의 대표적 상장 인프라 펀드다.</div>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증서가 이날 상장해 이달 25일까지 5영업일 간 거래된다. 이번 유상증자의 공동대표주관사는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다.

맥쿼리인프라, 5000억 규모 유상증자…19일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div><figure><img src="https://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4/09/sagolink.jpg" /></figure>교통사고를 당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보험사에 전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친 증상과 자동차 상태 등을 보험사에 알려, 상대 측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때로는 불합리한 일이 생길 수 있다. 피해를 입은 것과 비교했을 때 보험금이 적은 경우다.물론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선 어찌 된 일인지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올릴 생각보다 빨리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고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 결국 피해자는 억울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도 벌어진다.앞서 언급한 것처럼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적절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인슈어테크 기업 사고링크는 이런 피해자를 대신해 보험사에 이의제기를 하고, 피해자가 합리적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자처했다. 사고링크는 보험사고를 조사하고 정산하는 소속 손해사정사를 통해 고객과 보험사 사이에서 보험금을 책정,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고객들은 보험사가 제시한 보험금이 불만족스러울 때 사고링크를 이용한다.사고링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객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산출하고, 손해사정사를 통해 보험사에 이의제기를 한다. 사고링크로 고객들이 받는 보험금은 보험사 대비 평균 88만원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만약 사고링크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고객에게 더 이득이라면, 회사는 고객에게 이를 알린다.사고링크의 창업자 송필재 대표(=사진)는 약 3년간 보험사에서 대인손해보험사정, 상품개발, 자동차 업무기획을 맡았다. 보험사가 상품을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고객을 대응하는지, 또 어떻게 보험금을 책정하는지 등 보험사 실무 전반의 사업 흐름을 파악한 보험업 전문가다. 보험사 재직 3년 동안 송 대표는 정작 도움이 필요한 고객들이 제대로 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창업을 결심했다. 고객에게 합리적인, 제대로 된 보험금을 돌려주는 것이 사고링크의 핵심 비전이다.서비스 사용 방법은 간단하다. 고객은 사고링크 앱에 사고내용을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 예상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다. 만족한다면 사고링크에게 보험책정을 대신할 수 있는 손해사정(보험가입자의 손해액, 보험금을 산정하는 일)을 위임, 사고링크가 고객을 대신해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한다. 최종적으로 고객은 보험사가 앞서 제시한 보험금보다 더 많은 액수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사고링크의 자세한 서비스 내용과 적용된 기술, 시장 경쟁력 등을 알기 위해 송필재 사고링크 대표를 만나봤다.<blockquote>사고링크는 어떤 곳?사고링크는 교통사고 보상처리 플랫폼 ‘사고링크’를 운영하고 있다. 주로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사고링크는 손해사정업으로 등록되어 있어, 고객이 합리적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성장 잠재력을 평가받아 시드 투자를 세 번 받았다.</blockquote>-사고링크 서비스를 쓸 수 있는 상황은 사고를 냈을 때 인가, 당했을 때 인가?사고를 당했을 때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사고를 냈을 때는 보험사에 맡기면 된다. 반면,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사에 얘기해도 큰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아무래도 보험 가입 목적이 사고를 냈을 때를 대비했기 때문이다. 사고링크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다.-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왜 보험사에게 큰 도움을 받기 어렵나?일반적으로 보험사 직원들이 고객의 사고 유형, 내용을 정확히 모르다보니 판례에 따라 움직인다. 손해보험협회에서 만든 과실도표 책자를 보고 처리한다. 여기에 더해 보험금 책정 시 고객의 성향도 무시하지 못한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여기서 적용된다.예를 들어, 차선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과실도표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피해금의 7대 3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억울하고 불리하다고 느껴 보험사에 무과실을 주장하며 피햄금 분배 금액을 낮출 것을 강하게 요구, 보험사가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반대로, 가해자의 목소리가 더 크다면 가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의금 분담이 이뤄질 수 있다. 피해자 측 보험사도 사건을 해결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목소리 큰 사람의 의견을 반영해) 조정해 사고 건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그것이 진짜 현실이라면, 이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교통사고를 잘 조치하려면 여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차선변경 사고 시 피해금 분담이 얼마나 되는지 대략적으로 알면 곧바로 조치가 가능하다. 또 블랙박스 영상을 잘 챙겨둬야 한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에 블랙박스 영상을 넘기며 “다른 곳에 영상을 주지 말라”고 얘기만해도 손해는 안 본다.다만, 주의할 점은 보험사에 알아서 해달라는 식으로 전적으로 맡기면 안된다. 아무리 피해자 측 보험사라고 하더라도, 사건을 빨리 처리하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다. 피해금 지급은 보험상품 판매가 아니다보니, 보험사 입장에선 고객에게 돈을 조금 줄수록 유리하다는 점도 잊지 않아야 한다.-보통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어떻게 책정하나?평균 값으로 준다. 예를 들어 고객이 교통사고로 골절이 생긴 경우라면, 지금까지 같은 사례로 100명에게 지급한 평균 보험금을 바탕으로 계산을 한다.-사실상, 보험이 가입자를 위한 것이 아닌 것 같다. 보험금 책정 기준 또한 과실도표가 있지만 보험사 직원의 재량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관적인 것 같다정해진 보험금 책정비가 있긴 하지만, 예전에 만들어진 법이다보니 거의 인상이 되질 않았다. 결국 보험사 직원 주관 하에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담당자만 비난할 수 없는 것이, 보험사 지침이 그렇다.-사고링크는 교통사고 위주의 서비스를 하는 것인가?아직까지는 그렇다. 올해 안에 질병사고 등 다양한 사소로 확장할 예정이다.-질병사고는 어떤 것인지?실례로, 한 고객이 의료목적으로 양악수술을 하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이 고객의 양악수술을 미용목적으로 판단해 적은 액수의 보험금을 책정했다. 결국 고객은 사고링크를 찾아왔고, 결과적으로 보험사에서 의료목적임을 인정했다.이밖에도 자전거 사고는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든 자전거든 어디에 부딪혀도 사람이 아픈 것은 똑같고 그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어떻게 보면, 사고링크가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서비스 같다.그렇다. 보험사에 다니다가 창업을 시작한 계기도 비슷하다. 한 가지 기억나는 일화가 있는데, 폐지 줍는 할머니께서 지나가는 트럭에 발을 밟히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저는 (보험사의 지침에 따라) 치료비를 뺀 최소한의 금액을 지급해드렸다. 그럼에도 할머니께서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셨는데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편치 않다.반대로, 경미한 사고임에도 보험금을 과하게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보고 현타(박탈감이나 허무함의 감정을 아우르는 ‘현실자각타임’의 줄임말)가 왔다. 제가 바라던 일이 아니란 것을 알았고, 이를 바꿔보자는 생각이 들어 창업을 하게 됐다.<figure><img src="https://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4/09/sagolink-6.jpg" /></figure>-사고링크는 앱 서비스로, 디지털취약계층, 노년층이 접근하긴 어려울 것 같다.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 그런 분들에게 서비스가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 사용자인터페이스(UI)와 사용자경험(UX)을 개선해 디지털취약계층도 서비스를 잘 쓸 수 있도록 구성하고 싶다.-사고링크 서비스, 고객이 어떻게 이용하나?보통 보험사가 제시한 보험금이 적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한다. 또 사고가 나자마자 바로 사고링크에 보험금 합의를 맡기는 분들도 있다.-어느 단계에서 사고링크를 쓰는 것이 가장 좋은지?사람마다, 교통사고 유황마다 달라서 딱 잘라 대답하긴 어렵다. 만약에 보험금 책정 과정을 신경쓰기 싫다면 처음부터 사고링크에 서비스를 맡겨도 되고, 보험사가 제시한 보험금과 사고링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비교한 뒤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도 있다. 아무래도 후자가 고객 입장에서 손해 보지 않기 때문에 베스트가 아닐까 생각한다.-보통 사고링크가 제시하는 보험금은 보험사 책정금액 대비해 어떤지?지금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고링크의 보험금이 보험사보다 88만원 높게 산정이 됐다.-만약 고객이 사고링크가 제시한 보험금보다 더 받고 싶어한다면 어떻게 대처하나?피해가 크다고 하면 자료 등 근거를 바탕으로 보험금을 재산출할 수 있다. 다만, 근거가 없다면 취소처리를 해준다.-고객들의 서비스 만족도는 어떤 편인가?사고링크가 제시한 보험금을 선택하는 사용자들은 유입 사용자들 가운데 3분의 1정도다. 다만, 아직 서비스 초기이다보니 설명이 잘 되어있지 않아 사용자들이 이탈하는 경우도 있다. 향후 이를 보완할 계획이다.-사고링크를 통해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에서 얼만큼의 수수료를 가져가나?최종적으로 책정된 손해사정 금액의 9%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사고링크가 가져가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사고링크를 이용했을 때보다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받는게 이득이라면, 고객에게 이를 알린다.-가장 궁금했던 부분이다. 사고링크는 어떤 방식으로 보험사와 보험금 논의를 하나?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준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손해사정을 진행하고, 그에 따라 보험금을 산출한다. 그런 다음 이를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이다.-이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보험사 담당자마다 다르다. 10초만에 사고링크의 이의제기를 승인하는 분도 있고, 반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오랫동안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확실한 것은 사고링크가 제안한 보험금을 바로 승인하는 보험사 직원들이 많다. 아마 창업 전 제가 했던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사고링크 직원이 취득해야 할 자격증이 있나?손해사정사 자격증이 있어야 손해사정 업무를 할 수 있다. 또는 손해사정보조인의 자격으로 손해사정사를 도와 업무를 할 수 있다. 손해사정사는 금융감독원에서 주최하는 시험을 봐야 한다. 손해사정보조인의 경우 그에 준하는 (보험사 재직, 보험학과 졸업 등) 경력이 있어야 한다.사고링크에는 손해사정사 두 명이 있다. AI 기반으로 시스템을 갖춰 AI의 보조를 받고,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작성한다.-시스템에 어떤 AI가 적용됐나?자체적으로 5~6년간 13만명의 고객 데이터를 쌓았고, 이를 AI가 학습하도록 했다. 고객이 사고링크에 들어와 사고내용을 입력하면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예상 보험금을 산출한다. 사고링크가 책정한 예상 보험금은 95%의 정확도를 보인다.여기에 현재 유선(전화) 데이터를 쌓고 있다. 음성챗봇 등을 통해 고객서비스(CS)를 자동화시키려고 한다. 담당해야 하는 고객들이 많아지면서 손해사정사가 고생을 하고 있는데, AI, 음성챗봇을 통해 이런 어려움을 덜고자 한다.-사고링크의 AI는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나?구글의 기술력은 따라갈 수 없다. 대신 사고링크는 다른 곳에 없는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보험사가 제시한 보험금 데이터와 고객이 원하는 보험금 데이터, 실제 지급된 보험급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결국 파인튜닝(대규모 언어모델에 특정 데이터셋을 추가 학습시키는 것)을 잘하는 것이 사고링크의 경쟁력이다. 현재 챗GPT에 보험과 관련된 데이터를 파인튜닝해 쓰고 있다.또 구글의 버텍스AI도 활용하고 있는데, 향후 메타플랫폼의 AI모델 라마를 활용할 계획이다. 챗GPT는 자사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는 반면, 라마는 직접 서버를 두고 쓸 수 있는 것으로 안다. 사고링크는 방대한 보험 데이터에 경쟁력이 있다.-보험 등 금융IT 서비스는 법적 제한이 많은 것으로 안다. 창업 전 법률검토를 받았나?대형 로펌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고, 작년에 금감원 미팅만 5번 했다. 올 1월 보험업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기존에는 손해사정 보완, 정정 요청시 서면으로 해야 했다면, 이를 온라인화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사고링크와 비슷한 경쟁 서비스들이 많은가?예전에는 많았다면, 지금은 수익 문제로 서비스를 접은 곳들이 대부분이다. (마케팅 등을 통해) 고객을 끌어모은 다음, 골절이나 후유장해가 없으면 결국 보험금을 다시 뱉어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또 일일이 사람이 접수하고 보험금을 산출하다보니, 손해사정사 한 명당 상대해야 할 사람은 많고, 그 중 최종 고객이 되는 수는 적으니 단가가 나오질 않는다. 반면, 사고링크는 AI에 이를 맡겨 비용 문제와 인력난을 해결하고 있다.-투자유치 이력은 어떻게 되나?투자사에서 사고링크의 가능성을 좋게 봐주셔서 시드투자만 세 번 받았다. 누적 투자유치금액은 4억5000만원이다. 지금은 투자 유치 준비보다 매출을 내는 것이 먼저인 것 같아 거기에 집중했다. 이번 달 매출은 전달대비 두배 성장이 예상, 손익분기점(BEP)에 도달할 것으로 보여 다음달부터 프리A 시리즈 받으려고 준비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아직까지 보험은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시장이다. 목소리가 크려면 아는 것이 많아야 하고, 잘 모르더라도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 그러나, 목소리가 크지 않고 선량한 사람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도록 하고 싶다.</div>

교통사고를 당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보험사에 전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친 증상과 자동차 상태 등을 보험사에 알려, 상대 측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때로는 불합리한 일이 생길 수 있다. 피해를 입은 것과 비교했을 때 보험금이 적은 경우다.

[바스리] “교통사고 피해자, 합리적 보험금 받았나요?”

<div><figure><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409/18/news-p.v1.20240912.ddafccc634414ed99549348099c510b6_P1.png" /></figure># A씨는 아버지의 빚 때문에 모든 상속 권한을 포기했다. 이후 우연히 아버지가 종신보험을 가입한 사실을 알게됐는데, 금액이 무려 4억원에 달했다. A씨는 상속을 포기했던 터라 4억원은 못받을 것으로 지레짐작 했다. 하지만 유사 사례에서 대법원은 “상속인에 대한 보험청구권은 고유재산”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즉 상속을 포기를 했더라도 A씨는 사망 보험금 4억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B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B씨의 가족들은 상속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에 부딪혔다. 가족들은 B씨의 금융거래가 여러 금융사에 걸쳐 복잡하게 얽혀 있어 선뜻 상속여부를 결정하기가 어려웠다. B씨의 알지 못했던 채무가 나올 경우 상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위 사례들처럼 상속을 ‘받을까? 말까?’ 고민될 땐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이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이 신청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재산과 보험,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등의 금융채무 조회가 가능하다.상속인이 금감원이나 시·군·구청·주민센터, 은행, 금융투자, 생보, 손보, 카드, 저축은행, 농·수협 단위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예탁결제원, 우체국, 예보, 대부업,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의 접수처 중 한곳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구체적인 조회 범위는 피상속인 명의의 보험과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신용카드, 공제계약 및 가계당좌거래다. 서비스 신청에서 문자 통보까지 대개 7일에서 20일 정도 걸리며 접수 후 3개월간 금감원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figure><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409/18/news-p.v1.20240912.a0da80a33f0a4cc598074b29d9698d91_P1.jpg" /></figure>금감원 관계자는 “상속 포기후 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개인용도로 쓰면 재산의 임의처분에 해당돼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제한사유가 발생, 상속인의 빚을 떠안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금융에 관한 피해나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금감원 콜센터(1332)로 전화하면 금융상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대법원 “상속인 보험청구권은 고유재산 인정”일반적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과 빚은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이럴 때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규모를 감안해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선택하는데 이 경우 상속재산과 사망보험금의 관계에 대해 알아둬야 한다.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한 경우 대부분의 상속인은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압류하겠다고 주장할 때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있다.하지만 대법원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봐야한다(2004.7.9. 선고 2003다29463 판결)”고 판시했다.다만, 교통사고로 사망해 가해자(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하는 고인에 대한 위자료나, 장래에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일실수입)에 대한 손해액 등 피상속인(고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재산에 해당된다.<figure><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409/18/news-p.v1.20240912.0722239b29a84e9fbc141aae26ecf507_P1.jpg" /></figure>이에 반해 고인이 생전에 가입한 상해·질병보험의 경우 상속 포기 땐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보험가입 시 보험수익인을 자신이 아닌 법정 상속인으로 지정해도 그렇다. 피보험자가 사망 전에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고인이 사망한 뒤 받을 수 있는 위자료도 지급 대상을 확인해야 한다. 약관에 명시된 지급대상이 고인의 가족이 아니라 사고로 사망한 고인일 경우 상속 포기땐 위자료를 받기 힘들다.“10명 중 7명 상속 너무 어려워요”상속은 더 이상 부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상속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중산층도 상속에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 절반 이상은 스스로 상속을 준비하겠다고 답했지만 상속 경험자 10명 중 7명은 상속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최근 하나은행의 하나금융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상속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속은 더 이상 부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명제에 대한 동의율이 60대 이상에서 38%인 반면 40대에서 48%까지 올랐다.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줄 계획이 있는 중산층 10명 중 8명은 상속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상속 준비의 적절한 시점에 대해 60대는 아플 때, 40대는 ‘가능한 빨리’라고 응답해 상속 시점에 가까워져서가 아니라 미리 준비하려는 인식으로 바뀌고 있었다.준비가 필요한 이유로는 ‘절세’(46%)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자녀에게 경제적 안정 제공(34%), 노후 생활자금의 원활한 운용(29%), 법적 갈등 예방(23%) 등을 언급했다.상속 경험자에게 상속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는지 조사한 결과 70%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간 재산 분할 분쟁(23%)보다 상속에 대한 준비 부족과 상속 절차상의 어려움(46%), 법률 및 세금 문제에 대한 지식부족(41%), 상속세 등 경제적 부담(29%)이 어려움의 주된 원인이었다.<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409/18/news-p.v1.20240912.4868cf0321c240148491f48b67da0e32_P1.png" />상속을 계획하는 중산층의 60%는 상속을 스스로 준비할 의향을 보였으며 그보다 적은 40%가 전문가의 도움을 계획했다. 하지만 상속을 경험한 경우 스스로가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겠다는 의향이 미경험자보다 1.3배 더 높았다.전문가 중에서는 세무·법률가의 도움을 우선시했고, 은행·증권·보험사 등 금융사가 다음으로 높았다.하나금융연구소 관계자는 “자산이전은 가족관계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고 노후설계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면서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div>

# A씨는 아버지의 빚 때문에 모든 상속 권한을 포기했다. 이후 우연히 아버지가 종신보험을 가입한 사실을 알게됐는데, 금액이 무려 4억원에 달했다. A씨는 상속을 포기했던 터라 4억원은 못받을 것으로 지레짐작 했다. 하지만 유사 사례에서 대법원은 “상속인에 대한 보험청구권은 고유재산”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즉 상속을 포기를 했더라도 A씨는 사망 보험금 4억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 빚더미라 상속 포기했는데, 4억 보험금이 있었다”…대법 판결은 “수령 가능”

<div>최근 5년간 간편결제서비스 부정 사고 규모가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간편결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개인정보 도용, 해킹 등 사고 건수도 늘고 있지만, 일부 업체의 경우 부정결제 피해 소비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조차 운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2019년부터 올해 6월30일까지의 간편결제서비스 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NHN페이코(페이코)의 부정결제 사고 금액이 3억9000만원으로 가장 컸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09/18/20240918505148.jpg" /></figure>헥토파이낸셜(010PAY) 1억9000만원, 쿠콘(체크페이) 1억8000만원, 쿠팡페이(쿠페이) 1억8000만원, 차이코퍼레이션(차이페이) 1억5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헥토파이낸셜 112건, KG이니시스(케이페이) 103건, 쿠콘 78건, 11번가(11PAY) 52건, 쿠팡페이 46건 등이다.간편결제는 실물 카드 없이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이용해 스마트폰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결제하는 서비스다. 사용자가 미리 설정해놓은 간편 인증수단(비밀번호 지문·얼굴인식)으로 손쉽게 결제할 수 있어 이용자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은행에 따르면 결제액 기준 국내 간편결제 시장 규모는 2016년 11조 7810억원에서 2020년 120조원을 돌파했다. 간편결제서비스 일평균 이용금액도 2019년 32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9200억원으로 뛰어올랐다.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전자금융업체는 자체적으로 부정결제 피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선보상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다만, 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헥토파이낸셜 등 일부 업체들은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준현 의원은 “간편결제 이용 소비자가 늘어나는 만큼 전자금융업자는 자체적으로 선보상 제도를 적극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당국도 문제가 있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적극적이고 강제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최근 5년간 간편결제서비스 부정 사고 규모가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간편결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개인정보 도용, 해킹 등 사고 건수도 늘고 있지만, 일부 업체의 경우 부정결제 피해 소비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조차 운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편결제 이용자 늘어나는데… 부정결제 사고 5년간 11억원

<div>외국은행 한국지점 39곳 중 14곳 7년간 중기대출 전무<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09/1076006_775943_1319.jpg" /></figure>올해 8월말 기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못 지킨 은행에 부과된 제재 금액이 3,978억 5,600만원에 달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 8월 말까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지키지 못한 12개 은행에 평균 2,148억 7,900만 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시중 6개 은행이 평균 1,661억 1,700만 원, 지방은행 6곳이 평균 487억 6,200만 원의 제재를 받았다.시중은행 6개의 중소기업대출비율 미준수 제재 금액은 2018년 1,042억 4,400만 원에서 매년 증가해 2020년 2,381억 9,800만 원을 기록했다. 2020년 이후 2021년(1,347억 800만 원)과 2022년(779억 7,000만 원) 제재금이 감소했지만 2023년 1,276억 7,800만 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특히 올해 8월 말 기준 시중은행 제재금은 3,355억 5,100만 원으로 2022년 대비 4.3배 폭증했다.지방은행 6곳 역시 제재 금액이 시중은행보다 적었을 뿐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8년 315억 9,800만 원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해 2021년 737억 4,900만 원을 기록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제재 금액은 623억 500만 원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는 한국은행의‘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에 따라 국내은행과 외국은행 국내 지점이 원화 자금 대출증가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한 것이다.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은 은행그룹별로 중소기업대출의무대출비율을 정하고 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50%,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받는 외국은행 국내 지점은 35%,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받지 않는 외국은행 국내 지점은 25%를 적용한다.지난 5년간 은행들의 제도준수율을 살펴보면, 올해 8월말 기준 6개 시중은행 평균은 52.1%, 지방은행 6곳 평균은 50%로 나타났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모두 평균 50%를 넘겼다고 하지만 6곳 시중은행 중 3곳, 지방은행 6개 중 3개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맞추지 못했다.편차를 보면 더 심했다. 시중은행 한 곳은 준수율이 0%를 기록했지만 다른 2곳은 100%를 기록했다. 지방은행 역시 가장 낮은 곳은 12.5%를 기록했지만 가장 높은 곳은 87.5%를 기록해 시중은행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외국은행 국내 지점의 올해 준수율은 37.9%로 집계됐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준수율은 46.6%였다. 외국은행 국내 지점은 제도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따로 없다 보니 최근 7년간 준수율이 0%인 곳도 전체 39곳 중 14곳에 달했다.이에 유동수 의원은“한국은행은 신용공급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 대출 취급실적 일부에 저리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비율을 못 맞춘 은행에 한국은행이 가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마땅치않다”고 지적했다.현재, 한국은행은 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 배정 한도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제재체감도는 은행마다 천차만별이다. 만약 무역금융취급 규모가 작은 은행이라면 중기대출의무비율을 미준수해도 제재에 대한 체감도는 낮은 것이다.한편, 유동수 의원은“중소기업대출 장려 취지를 고려하면 한국은행의 강력한 제재가 만능은 아니다”면서“오히려 은행별 영업행태가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수치화해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해 장기적인 상생 지향 관점에서 관계형 금융 문화 조성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외국은행 한국지점 39곳 중 14곳 7년간 중기대출 전무. 올해 8월말 기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못 지킨 은행에 부과된 제재 금액이 3,978억 5,600만원에 달했다.

중기대출 비율 미준수 제재금 올해만 약 4천억원 달해

보험사가 보유 중인 휴면보험금 규모가 7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청구하지 않거나 보험사들의 안내가 부족해서다.

안찾아간 보험금 7127억원…"미청구+안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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