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입력 2024.11.26 15:25 수정 2024.11.26 15:26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2601192_1433642_m_1.jpeg" /></figure>도미노피자가 가맹점주에 갑질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강남구 도미노피자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판촉행사 및 계약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도미노피자가 가맹점주들의 사전동의 없이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가맹점주에 비용을 전가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div>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148/art_17325244821352_a0ccf2.jpg" /></figure>(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배달라이더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배달 대행플랫폼 만나플러스의 운영사 만나코퍼레이션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국세청 조사망에도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공정위가 지난 8월 만나코퍼레이션에서 배달라이더 배달료 정산 지연이 발생하자,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처럼 파장이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지 3개월 만에 국세청 칼날이 겨눠진 셈이다. 업계는 이번 국세청 조사가 부당 자금 거래 정황과 세금 탈루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일 것으로 보고 있다.25일 업계와 ‘필드뉴스’에 따르면 이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서울 구로구 소재의 만나코퍼레이션 본사를 찾아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만나코퍼레이션과 함께 관련사인 도도플렉스, 조앤리홀딩스, 더만나딜리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세무조사의 담당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인 만큼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일 가능성이 높다. 조사 4국은 기업의 탈세 혐의 등을 포착하고 사전 예고 없이 조사에 착수하는 곳으로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만을 전담한다.만나코퍼레이션은 배달대행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 영위 목적으로 2014년 4월 설립됐으며 현재 자본 잠식 상태다. 자본 잠식 상태란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이 마이너스 상태인 상황을 의미한다.조세금융신문은 만나코퍼레이션 대상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 문의를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만나코퍼레이션은 지난 8월 공정위 현장조사도 받은 바 있다. 만나플러스가 지난 6월부터 배달라이더의 배달료 출금을 제한하고, 이후 정산마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번지자 이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 것이다.실제 만나코퍼레이션은 지난 6월부터 배달라이더의 대금 출금을 제한했고, 당초 출금제한이 ‘1일 1회 100만원’이었으나 점차 줄어들며 ‘1일 1회 10만원’으로 축소됐다. 이마저도 제때 출금이 이뤄지지 않고 시간이 지체되자 배달라이더들의 불만이 쇄도했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148/art_17325242744072_a619a4.jpg" /></figure>게다가 미정산 금액에서도 배달라이더들과 회사 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현재 만나코퍼레이션 측은 배달라이더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달료 미정산 금액이 40억원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와 만나플러스 비상대책위원회는 배달료 미정산금 규모를 190~600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와 만나플러스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조양현 만나코퍼레이션 대표를 사기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이날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서울남부지검에 조양현 대표를 고소‧고발하면서 (미정산금 규모 산정에 대한) 근거를 모두 제출했다”며 회사 측 주장이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라고 반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배달라이더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배달 대행플랫폼 만나플러스의 운영사 만나코퍼레이션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국세청 조사망에도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 배달료 미지급 논란 '만나코퍼레이션' 특별세무조사

<div>애플의 '상업 기밀 포함' 우려에 기존 보고서는 철회, 개정된 보고서 발행 지배적 위치 남용하며 개발자 및 사용자 등에 손해 초래 혐의 규제 본격화할 경우 애플 성장 전략에 '제동'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 당국이 애플에 대한 '앱 마켓' 반독점 조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로이터에 따르면, 인도 반독점 기관인 인도경쟁위원회(CCI)는 앞서 지난 8월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다룬 2건의 조사 보고서를 철회했다. 상업적 기밀 정보가 포함돼 있으므로 해당 보고서를 철회해야 한다는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여진 것이다.하지만 이는 조사가 연기된 것일뿐 애플의 규제 리스크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로이터는 당시 "인도의 애플에 대한 반독점 조사는 몇 개월가량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CCI가 민감한 정보를 삭제한 개정 보고서를 재발행할 경우 조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실제로 CCI는 최근 새로운 보고서를 발행하면서 애플에 대한 조사를 이어 가기로 했다.로이터에 따르면, 애플은 반독점 조사를 요구한 인도 비영리 단체 투게더 위 파이트 소사이어티(TWFS)가 이전의 조사 보고서를 파기하라는 당국의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이달 11월 당국에 TWFS에 대한 조치와 개정된 보고서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그러나 CCI는 "(개정된) 조사 보고서를 보류해 달라는 애플의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애플은 인도 앱스토어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남용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앱 개발자들에게 자사 결제 시스템(인앱결제)을 강요하며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한 것 등을 포함해 개발자와 사용자, 기타 결제 처리 업체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CCI는 보고 있다.CCI는 이번 사건의 금전적 처벌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규제 지침에 따라 2021~2024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 재무제표를 제출할 것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조사 보고서를 검토한 뒤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애플 측은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지배하고 있는 인도에서 애플은 소규모 업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애플이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 만회 및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 인도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반독점 규제가 본격화할 경우 애플의 성장 전략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애플은 현재 인도에서 연간 약 150억~160억 달러(약 21조~22조원) 규모의 아이폰을 생산 중이다. 대만의 폭스콘과 페가트론, 인도 타타 일렉트로닉스가 인도 남부에서 아이폰 제조 공장을 가동 중이며, 이들 생산량의 70%가량이 미국 등 해외 국가로 수출되고 있다.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닐 샤 부사장은 "인도 내 스마트폰 프리미엄화 추세와 아이폰 고급 모델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도에서도 아이폰 프로 시리즈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인도 내 아이폰 연간 생산액이 300억 달러를 크게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02/2409021410488540.jpg" /></figure>hongwoori84@newspim.com</div>

애플의 '상업 기밀 포함' 우려에 기존 보고서는 철회, 개정된 보고서 발행. 지배적 위치 남용하며 개발자 및 사용자 등에 손해 초래 혐의

印 당국, 애플 '반독점' 조사 진행키로..."애플의 조사 보류 요청 거부"

<div>황보윤 공정거래전문 변호사<figure><img src="https://www.koit.co.kr/news/photo/202411/126800_79635_5011.jpg" /></figure>[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원사업자가 공사과정에서 거래조건에 변동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원사업자의 요청으로 납기 등이 연기됐는데도 당초 계약서상의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또는 수급사업자의 귀책과 무관한 발주자부터의 클레임이 발생을 이유 등 원사업자의 다양한 갑질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등 그 형태가 가지각색인데 하도급업체는 이처럼 공사대금이 부당하게 감액되어 떼이는 경우가 빈번하고 골치거리 중 하나이다.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11조에 제1항 의하면 원사업자는 공사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되고, 예외적으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의 부당 감액이라 함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것을 의미하며, 위탁을 할 때란 당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때를 의미한다.하도급계약은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이므로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특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관계처럼 거래상 당사자간의 교섭력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박탈하는 경우가 있는 바, 하도급법 제11조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부당 감액여부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태도는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용역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2항은 부당 감액으로 간주되는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당 감액에 있어 부당성 여부는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대금 감액의 경위, 하도급계약의 이행내용, 하도급 목적물의 특성과 시장상황, 감액된 하도급대금의 정도, 감액방법과 수단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것이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감액인지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원칙적으로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계약과정에서 하도급대금을 감액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라면 대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도급 계약 체결이후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서 제출한 대금 산정 자료에 중대하고 명백한 착오를 발견해 이를 정당하게 수정, 해당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나 하도급업체가 불량품, 하자 목적물을 납품하거나 정해진 기일을 초과하여 납품하는 등 하도급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원사업자가 납품된 목적물을 반품하고 반품된 목적물의 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하도급 위탁 당시 대금을 감액할 조건을 명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감액 조건이 하도급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인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하도급업체에게 불리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감액 조건에 따른 감액행위도 부당한 하도급 계약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또한 원사업자가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기일 이전에 빠르게 지급한다는 것을 이유로 삼아서 지나치게 대금의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금 지급이나 조기 지급 등의 대금 지급 조건 변경이 당초 계약 상황에서 약정한 지급 수단이나 기일 등의 조건에 비해서 하도급업체에게 유리한 것인지를 파악하고 감액의 규모, 지급조건 변경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이익 정도 및 경영상황, 금리수준 등 금융시장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부분으로 부당 하도급계약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높다.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경우에는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 해당 하도급업체에게 미리 서면을 발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이러한 서면을 받지 못했거나 관련 내용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사안 발생 즉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 해결책을 찾아보고 이에 맞게 그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타당한 방법일 것이다.</div>

원사업자가 공사과정에서 거래조건에 변동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원사업자의 요청으로 납기 등이 연기됐는데도 당초 계약서상의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또는 수급사업자의 귀책과 무관한 발주자부터의 클레임이 발생을 이유 등 원사업자의 다양한 갑질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등 그 형태가 가지각색인데 하도급업체는 이처럼 공사대금이 부당하게 감액되어 떼이는 경우가 빈번하고 골치거리 중 하나이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행위 대응

<div>총학생회 "근거 없는 이야기 사실 확인 없이 보도…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할 것"학교 측, 남녀공학 논의 잠정 중단…교내 기물파손 피해 책임 소재 두고 갈등 지속<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2493980_1432849_m_1.jpeg" /></figure>동덕여대 총학생회(총학)는 재학생과 총학을 사칭하거나 비방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을 다수 확인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24일 동덕여대 총학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총학생회와 동덕여대 재학생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과 인스타그램 계정 등이 다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해당 채팅방에서 나오는 근거 없는 이야기가 사실 확인 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이 같은 사칭과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할 것을 알린다"고 덧붙였다.계속해서 많은 욕설과 비방글을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힌 총학은 “앞으로도 민주동덕과 학우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총학은 학내 점거 농성에 따른 취업박람회 무산 손해배상 청구액 3억여원을 내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1일 총학이 SNS에서 공개한 '대학본부 면담 질문지·속기록'을 보면 이들은 "청구서가 왔으니 총학생회가 내라고 하는 건가"라고 학교 측에 물었다.‘업체는 총학생회가 그런 것이라 생각하고 변상해달라며 보냈다’는 교무처장 말에 총학은 “3억3000만원 못 낸다”며 “저희가 어떻게(내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에 ‘업체는 학생회가 파손했다고 생각해서 보냈다’며 ‘학교에서 내줘야 한다고 생각한 적 없다’는 교무처장 반응에 총학은 “우리는 낼 생각이 없다”고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취업박람회가 취소되면서 주관업체가 요구한 손해배상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본관 등 대부분 건물은 학생들이 점거했고 수업은 전면 거부됐다.점거 농성 사태에 따른 전체 피해 규모를 24억4000만~54억4000만원으로 추산하는 학교 측은 박람회 주관 업체가 보낸 손해배상 청구액 약 3억3000만원을 총학에 청구했다. 하지만 총학은 면담에서 자신들은 현장에 없었으며 해결책은 학교 측이 논의해보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자세를 유지했다.교내 도로 등 래커칠에 대해서도 ‘학교에 와서 처음 봤다’며, “직접적인 관계성을 우리에게서 찾는데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속기록에 나왔다. 총학은 학생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수많은 사례가 교내에 그동안 있었고 학교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상태라며, 중요 사안에 관한 공정하고 정확한 학생 의견수렴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3시간여 면담 끝에 학교 측이 남녀공학 논의는 잠정 중단하기로 하면서 내홍은 일단락되는 양상이지만, 속기록에 드러난 기물 파손 문제 관련 양측 공방을 볼 때 학생들의 시위에 따른 피해에 대한 책임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학교 측은 관련 입장문을 25일 공개하고 면담을 이어갈 예정이다.</div>

총학생회 "근거 없는 이야기 사실 확인 없이 보도…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할 것" 학교 측, 남녀공학 논의 잠정 중단…교내 기물파손 피해 책임 소재 두고 갈등 지속

동덕여대 총학생회 "재학생 사칭 및 비방 SNS 다수…법적 대응"

<div><figure><img src="https://www.whitepaper.co.kr/news/photo/202411/240397_173495_1145.jpg" /></figure>[화이트페이퍼=최승우 기자] 한미약품이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를 대상으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 양측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하고 있다.한미약품은 전날인 2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한미사이언스 외 6명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가처분신청에는 이를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들은 연대해 위반 행위 1회마다 각 2000만 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앞서 한미사이언스가 한미약품 경영진 등을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한미약품이 맞고발을 예고한 바 있다. 지난주 한미약품은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등 주요 관계자를 무고, 업무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임종훈 대표 형제와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 3인 연합은 오는 28일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에서 표결로 맞붙는다. 사안은 이사 정원 확대와 신규 이사 선임 등이다.</div>

[화이트페이퍼=최승우 기자] 한미약품이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를 대상으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 양측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하고 있다.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

<div>업무방해금지 가처분도 신청[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미약품이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한미약품은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가 핵심 사업회사를 상대로 조직적이고 치밀한 업무방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임종훈 대표이사를 고소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07/241107150802866_w.jpg" /></figure>한미약품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임 대표가 임직원을 동원해 핵심 사업회사인 한미약품의 재무회계와 인사, 전산업무 등 경영활동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별개 법인인 대표이사 업무 집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개월 전부터 이러한 업무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원상회복 및 업무 위탁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과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한 바 있으나, 방해행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고소장에는 한미사이언스의 ▲무단 인사 발령 및 시스템 조작 ▲대표이사 권한 제한 및 강등 시도 ▲홍보 예산 집행 방해 등 여러 위력에 의한 위법행위 사실관계가 담겼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고소는 임종훈 대표 개인으로 한정했지만 임 대표 지시를 받은 한미사이언스 여러 임직원들도 적극 가담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어,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미약품이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한미약품,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div>"최 회장 배우자 임원 등록됐지만... 업무 수행 맞나""오케이컴퍼니 최 회장 소유... 배우자와 공모 추정"횡령‧배임 의혹 지속 제기... 노조 협상도 진전 없어<figure><img src="https://meconomynews.com/news/photo/202411/105158_124596_2542.jpeg" /></figure>OK금융그룹노동조합(OK금융노조)이 최윤 OK금융 회장과 최 회장의 배우자인 기무라 에츠코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기무라 씨가 OK금융 계열사 엑스인하우징과 오케이컴퍼니에 임원으로 등재됐지만 업무 수행 없이 임금을 받고,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행위를 벌이자 횡령‧배임 의혹을 제기하면서다.OK금융노조는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기무라 에츠코 씨가 2017년 8월부터 엑스인하우징‧오케이컴퍼니의 사내이사로 겸직하며 각 회사에서 보수를 받아왔다면, 이사회에는 출석했는지 등 조사가 필요하다”며 “사내이사가 이사회에 출석도 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보수를 받는 것은 엄연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기무라 씨가) 보증금 15억원에 월세 490여만원의 자택 월세를 오케이컴퍼니 회삿돈으로 처리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법인차량 또한 사적으로 운행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만약 사실이라면 명백히 업무상 횡령과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다.또 최 회장에 대해서도 기무라 씨와 공모 관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OK금융노조는 “기무라 씨의 불법 행위는 오케이컴퍼니 주식을 전량 가지고 있는 최 회장이 범행을 용인하고 적극 공모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최 회장은 (기무라 씨가 취한) 이익 또한 함께 향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돼 업무상 횡령과 배임의 죄를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오케이컴퍼니는 최윤 회장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OK금융의 비상장 계열사 중 하나다. 엑스인하우징은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의 지분은 다시 J&K캐피탈이 보유하고 있고, 이어 J&K캐피탈은 OK금융의 해외 계열사로 실질적 지배자는 최 회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 가운데 오케이컴퍼니에 대한 의혹은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수면 위로 떠오른 바 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기무라 씨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나와 있지만 OK금융 계열사의 임원으로 등록돼 회사에서 보수를 받고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회사 주소로 등록된 집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신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인환 OK금융 부회장에 오케이컴퍼니 관련 의혹에 관해 묻자 김 부회장은 “최 회장의 개인 재산을 관리하는 회사로, OK금융이 관리하는 업체는 아니”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다만 신 의원도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며 금융감독원에 회계감리 등 의혹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면서 OK금융 관련 논란은 지속되는 모습이다.봉선홍 OK금융노조 지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국정감사 당시 사측은 뒤에선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 등의 증인 출석을 피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앞에선 노조에 회사가 어려워 당장 임직원들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며 “결국 노조나 회사를 위해선 움직이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봉 지부장은 검찰 고발 이후 향방에 대해서도 “OK금융 임원들의 경력을 보면 지검장 출신 임원들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 임원들이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OK금융노조는 지난 6월부터 OK금융의 임금 동결, 불성실한 교섭 등을 이유로 사측에 대한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2021년 12월 OK금융과 1차 교섭을 시작으로 총 30회 이상 임금 등에 대해 사측과 협상을 진행했지만 진전된 바는 없는 상황이다. 이번 검찰 고발 또한 OK금융노조에 따르면 OK금융을 향한 “정의 실현이 목적”이다.OK금융노조는 “조합원과 직원들을 생각하지 않고 임원들의 배만 불리는 OK금융의 최 회장과 임원들, 그중에서도 오케이컴퍼니의 대표이사 불법 의혹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검찰에) 적극 요청한다”고 전했다.</div>

"최 회장 배우자 임원 등록됐지만... 업무 수행 맞나" "오케이컴퍼니 최 회장 소유... 배우자와 공모 추정" 횡령‧배임 의혹 지속 제기... 노조 협상도 진전 없어

OK금융노조, 최윤 OK금융 회장‧배우자 횡령 의혹 등 고발... "적극 수사 요청"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26/e284cd55-3c9a-4823-972a-001d9033040e.jpg" /></figure><h2>4만6000원짜리 불족 15개 폐기 </h2>강원 춘천시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는 배모(58)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30분쯤 자신을 박○○ 중위라고 밝힌 이로부터 “25일 오후 5시까지 불족(양념족발) 특대(4만6000원) 15개를 포장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배씨는 평소에도 종종 대량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음식을 준비했다. 조금 찜찜했던 건 음식을 준비하던 중 박 중위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당시 박 중위는 명함 사진 한 장과 함께 ‘(이 업체에 전화를 걸어) 즉석군용식량(MRE) 50박스 당일 배송 가능한지, 가격은 얼마인지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배씨는 박 중위 요청으로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에 배씨는 박 중위에게 업체 측과 전화 연결이 안 된다고 전했다. 이후 박 중위는 약속했던 오후 5시에 족발집에 나타나지 않았고 연락도 두절됐다.배씨는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메시지도 보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결국 준비한 음식을 전부 폐기했다”며 “나중에 알고 보니 단체 주문을 한 뒤 (즉석군용식량 같은) 추가 물품 대금을 대신 결제해주면 음식을 찾을 때 함께 결제하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내는 사기 방식인 것을 알게 됐다”고 한숨을 내쉬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26/e5924e21-262c-44f3-ac87-99bab335495c.jpg" /></figure><h2>대납 요구하면 사기 가능성 높아 </h2>최근 배씨처럼 군인이나 군부대를 사칭한 이들에게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가 속출하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도 ‘군부대 사칭 노쇼를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씨에 따르면 인천 영종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 부모가 지난 13일 배씨와 비슷한 피해를 봤다. 당시 A씨 어머니는 가게로 걸려 온 주문 전화 한 통을 받았다고 한다.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을 인근 군부대 소속 ‘김동현 중사’라고 소개했다. 이어 돼지불백 50인분을 주문하고는 다음 날 오후 2시에 찾으러 오겠다고 말했다고 한다.A씨 어머니는 김 중사의 요청으로 영수증을 보냈고, ‘부대 식품결제 확약서’라는 문구가 적힌 공문도 받았다. 부대 직인이 찍힌 해당 공문에는 ‘식품 구매비용 50만원을 지불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예약 당일 오전 김 중사는 “문제없이 준비하고 계시냐”며 확인 전화까지 했다. 하지만 약속된 시간 이후 김 중사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A씨 어머니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26/bed0817f-43ba-432b-b870-0a47252f116f.jpg" /></figure><h2>피해 방지 위해 예약 선불금 받아야 </h2>지난 6월에도 국방부 대령을 사칭한 남성이 충북 청주시 한 음식점에 도시락 480개를 주문한 뒤 “전투식량 납품 업체에 980만원을 대신 보내달라”고 요구한 뒤 잠적하기도 했다.경찰은 해당 수법이 대량 구매 등을 명목으로 연락을 취한 뒤 식재료값 등을 대납해달라며 돈을 가로채는 신종 보이스피싱으로 보고 있다. 피해가 잇따르자 자치단체도 나서 군부대가 있는 주변 자영업자에게 군인과 군부대 사칭 노쇼에 주의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강원 양양군은 최근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군인사칭 ‘노쇼’ 사기 예방을 위한 안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을 보면 ’최근 군인이나 군부대를 사칭해 식당과 꽃집 등 자영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회식 등 각종 행사 예약 후 행사 시 필요한 추가 물품 대금을 대신 결제해주면 행사 직후에 함께 결제하겠다고 속여 금전을 뺏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26/92ec6a92-c25b-419f-819a-5e1478889a8e.jpg" /></figure><h2>노쇼 행위 업무방해죄로 처벌 가능 </h2>경찰 관계자는 “해당 수법은 대금 결제와 재료비까지 이중으로 금전 피해가 발생한다”며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약 선불금을 받거나 직접 만나 신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한편 노쇼 행위가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노쇼 피해 사례가 늘면서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노쇼 방지책’도 공유되고 있다. 대표적인 방지책으로는 계약금 이체받기, 주문내용ㆍ취소 가능시각 등 문자로 남겨두기, 주문서 기록하기, 폐쇄회로TV(CCTV) 설치 등이다.</div>

강원 춘천시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는 배모(58)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30분쯤 자신을 박○○ 중위라고 밝힌 이로부터 “25일 오후 5시까지 불족(양념족발) 특대(4만6000원) 15개를 포장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불족 특대 15개 시키고 노쇼…이번엔 '박 중위'에 당했다

입력 2024.11.26 15:25 수정 2024.11.26 15:26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도미노피자가 가맹점주에 갑질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가맹점 갑질 의혹’ 도미노피자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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