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6/2DI571FT30_3.jpg" /></figure>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27일로 지정했다.수명재판관으로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선임됐으며 주심 재판관은 공개되지 않는다.헌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경찰 등의 수사기록을 조기 확보하고, 이 사건을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탄핵심판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헌재는 180일 이내에 심판을 종결해야 한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16/news-p.v1.20241216.9448c1f2c74f4529866c95dbbc396da6_P1.webp" /></figure>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열기로 했다. 주심 재판관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하고 “오는 27일 오후 2시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했다”며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록을 조기에 확보해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수명재판관으로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했다”며 “선임 헌법 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주심 재판관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진 공보관은 “주심 배당은 이뤄졌지만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주심 재판관이 정해지면서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접수통지 및 답변서 제출 요청을 진행하기로 했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재판관 첫 회의를 열었다.</div>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열기로 했다. 주심 재판관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하고 “오는 27일 오후 2시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했다”며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록을 조기에 확보해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변론준비기일 오는 27일로 지정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6/f75b40c4-1680-4d0b-93bf-3dfcaab279ca.jpg" /></figure>[속보] 헌재 "6인 체제로 尹 탄핵심판 심리 변론 모두 가능"[속보]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12월 27일"[속보] 헌재 "27일 변론준비기일엔 尹 출석의무 없어"[속보] 헌재 "윤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적 심리"[속보]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수명재판관 이미선·정형식"[속보]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주심 배당…비공개 유지"[속보] 헌재 "윤 대통령에 사건접수 통지·답변서 요청 진행중"<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6/a1789ae3-86ea-41b4-95d6-9afa47e727b8.jpg" /></figure></div>

[속보] 헌재 "6인 체제로 尹 탄핵심판 심리 변론 모두 가능" [속보]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12월 27일" [속보] 헌재 "27일 변론준비기일엔 尹 출석의무 없어"

[속보] 헌재 "6인 체제로 尹탄핵심판 심리·변론 모두 가능"

<div>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 심리를 앞두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6명의 헌법재판관은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이튿날인 이날 자택 등에서 사건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관들은 이날 헌재로 출근하지는 않았지만, 16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재판관 회의에서 사건 처리 일정과 방법 등을 논의하기에 앞서 각자 의견을 정리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헌재는 16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사건이 접수됐음을 통지하며 답변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이미 전날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지만 이는 탄핵소추로 윤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것이고, 탄핵심판 진행을 위해서는 헌재가 다시 윤 대통령에게 심판 청구가 접수됐음을 통지해야 한다.법률상 심판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피청구인에게 송달하도록 돼 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토요일에 이뤄지면서 주말 동안에는 송달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헌재 관계자는 전했다.통상 우편송달이 원칙이지만, 인편으로 이뤄지기도 한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금요일인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의결이 이뤄지고 바로 헌재에 접수되면서, 헌재는 그날 바로 인편으로 청구서를 박 대통령에게 송달하고 답변서를 1주일 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청구서를 송달받은 피청구인은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심판 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기재한다. 다만 헌법재판에서는 민사소송과 달리 답변서 제출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헌재는 16일 이번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정할 예정이다.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 심리를 앞두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6명의 헌법재판관은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이튿날인 이날 자택 등에서 사건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심리 앞두고 관련 절차 진행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16/news-p.v1.20241216.c9791db74aa74ae888ca4221d8964fe5_P1.webp" /></figure>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주심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헌정사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주심 재판관이 공개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브리핑에서 “주심 배당은 이뤄졌지만 비공개 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유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헌재에서 주심은 내부적으로 평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 모두 주심 재판관을 공개했다. 노 전 대통령 사건 때는 주심 재판관 공개가 관례였다. 박 전 대통령 때는 주심 재판관 비공개가 원칙이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공개했다.헌재는 2008년부터 ‘헌재 결정문 작성방식에 대한 내규’ 변경에 따라 주심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 등 예외적인 사건은 재판관 회의를 거쳐 주심 재판관을 공개해왔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사건 등은 주심 재판관을 공개했었다.헌재가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주심 재판관이 누군지 공개하지 않기로 한 건 재판관 개개인의 심적 부담감을 줄여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최근 재판관 개개인에 대한 인식공격이 부쩍 늘어난 상황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례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정부 측 손을 들어 준 서울고법 재판장이 ‘좌표찍기’ ‘신상털기’의 표적이 됐다. 이미 헌재 인터넷 자유게시판에는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 “탄핵을 반대한다” 등의 글이 수천개 올라왔다.헌재는 이런 부작용과 위험성을 우려해 규정대로 주심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심리 절차 진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주심 재판관은 수명재판관 2명 중 1명이 맡기 때문에 어느정도 추측이 가능하기도 하다. 수명재판관은 재판에 앞서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헌재는 이날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했다. 변론준비절차에서는 2명의 수명재판관만 참여한다.</div>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주심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헌정사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주심 재판관이 공개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브리핑에서 “주심 배당은 이뤄졌지만 비공개 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유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헌재,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땐 주심 공개 이번엔 비공개 이유는?

<div>기소되면 탄핵심판 지연되나? 법률엔 '정지 가능'…의무는 아냐박근혜, 탄핵심판 이후 구속·기소…손준성, 기소 후 심판 정지헌재, '대통령 직무정지' 중대성·국정 공백 등 고려 서두를 듯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15/20241215503341.jpg" /></figure>형사소송이란 수사가 아닌 정식 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고인으로서 받는 혐의와 대통령으로서 받는 탄핵소추 사유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면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단, 심판 절차를 정지하더라도 피소추자의 직무 정지 상태가 풀리지는 않는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만약 내란죄 등 혐의로 기소된다면 탄핵 심판이 정지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형사소송 판결이 난 이후 탄핵심판이 재개됨으로써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길어질 수 있다.하지만, 이 조항은 '헌재가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반드시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야 하는 의무 규정(강행 규정)은 아니다.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심판 절차를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실제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자신의 탄핵 심판을 멈춰달라고 요청했고 지난 4월 헌재가 그에 대한 탄핵심판 정지 결정을 한 사례가 있다.다만 법조계에서는 손 검사장의 사례를 윤 대통령 사건에 단순 대입하는 건 무리라는 견해가 상당수 제기된다.헌재는 통상적으로 다른 사건에 비해 탄핵심판을 특히 서둘러 결론 내려왔다.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헌재 탄핵심판 결정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탄핵 소추만으로 피소추자의 직무가 정지돼 불이익이 생길 뿐 아니라, 탄핵심판은 대부분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국정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특히 대통령은 궐위가 길어질수록 정치적 안정과 외교·경제적 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국가 전반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행정 부처인 법무부의 외청 검찰에 속한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공무원인 검사장의 직무 정지와는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분석이 많다.윤 대통령의 기소 시점도 변수다. 이미 헌재가 탄핵 사건을 충분히 심리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진다면, 형사소송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헌재가 굳이 절차를 중단하고 형사소송 결과를 기다릴 필요성이 적다.다만 피소추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형사소송이라도 공범으로서 같은 혐의가 다퉈지는 것이라면 그것을 이유로 헌재법 51조의 심판 정지를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이번 계엄 사태로 인한 내란 혐의로 가장 먼저 기소가 예상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을 근거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15/20241215503340.jpg" /></figure>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도 공범들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을 들어 유사한 주장이 제기됐음에도 헌재는 심판 절차를 정지하지 않았다.박 전 대통령은 당시 문제 된 혐의가 내란·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적용됐기에 그 자신의 형사사건과 헌재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되지는 않았다. 그는 2017년 3월 10일 헌재 탄핵심판 사건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진 이후 4월 17일에 기소돼 형사재판에 넘겨졌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기소되면 탄핵심판 지연되나? 법률엔 '정지 가능'…의무는 아냐. 박근혜, 탄핵심판 이후 구속·기소…손준성, 기소 후 심판 정지. 헌재, '대통령 직무정지' 중대성·국정 공백 등 고려 서두를 듯

[尹탄핵소추] 尹수사 함께 가는 탄핵심판…'헌재의 시간' 변수는

<div>[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와 관련해 "12월 안에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 재판관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6인 체제로 탄핵 결정까지 가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6/241216094029747_w.jpg" /></figure>그는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헌재가) 심리를 멈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는 질문엔 "신청이 들어오면 논의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김 재판관은 '대통령이 아직 변호인단을 꾸리지 않았는데, 심리 지연에 영향이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논의해 봐야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헌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첫 재판관 회의를 진행한다. 이에 대해 김 재판관은 "준비절차, 변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전했다.hyun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와 관련해 "12월 안에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 "12월 내 9인 체제 완성 기대"

<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4/12/15/.cache/512/20241215580231.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헌법재판소 단계에 들어가면서 그의 운명을 가를 헌재 재판관 구성이 관건으로 떠올랐다.헌재는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3명은 국회가 선출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대통령이 바로 지명·임명한다. 그러나 국회 몫의 3명이 공석인 상황으로 이를 어떻게 채울지가 향후 정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헌재는 현재 6명 만으로도 충분히 재판을 할수 있다는 입장이다.대통령 몫 3명 중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54·26기)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형식(63·17기)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다.대법원장 몫 3명 중 김형두(59·19기)·정정미(55·25기)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김복형(56·24기)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세 사람 모두 윤 대통령 재임시에 임명된 판사들이다.공석인 국회 몫 재판관 3명을 임명을 위해 국민의힘은 고법 부장판사 출신 조한창(65·18기)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 상태다. 이들이 청문회를 거쳐 이달안에 합류해야 9명 전원으로 탄핵 심리가 가능해진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헌재김윤정 kking152@jjan.kr다른기사보기</div>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헌법재판소 단계에 들어가면서 그의 운명을 가를 헌재 재판관 구성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헌재는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3명은 국회가 선출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대통령이 바로 지명·임명한다. 그러나 국회 몫의 3명이 공석인 상황으로 이를 어떻게 채울지가 향후 정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헌재로 넘어간 ‘尹 탄핵소추안’…재판관 구성 관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5/2DI4RGTTN0_1.jpg" /></figure>국방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여인형(사진) 국군 방첩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에 착수한다.국방부 관계자는 15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구속영장이 발부된 여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가 이번주 중 시작된다"고 밝혔다. 전일 오후 중앙지역군사법원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따른 것이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 4항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구속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군인에 대해서는 보직해임 후 7일 이내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결해야 한다. 여 사령관은 지난 3일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병력과 요원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 선관위 서버 확보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관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와 중앙선관위로 병력을 출동시킨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국방부 관계자는 "여 사령관 외 다른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보직해임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국방부는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 사령관, 곽 사령관, 이 사령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계엄에 연루된 7명의 현역 장성에 대해 직무를 정지한 바 있다. </div>

국방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여인형(사진) 국군 방첩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에 착수한다.

구속된 여인형 방첩사령관, 조만간 보직해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27일로 지정했다. 수명재판관으로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선임됐으며 주심 재판관은 공개되지 않는다.

[속보]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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