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주관, 한국ESG학회·법제처 주최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구체적 입법과제 모색"
선진국 헌법·연혁·입법현황 참조 필요성 제시
국회의장 직속 국회 미래개헌자문위원회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기후 위기 시대의 개헌 및 입법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미래개헌자문위원회, 한국ESG학회와 법제처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회도서관이 주관했다. 기후 위기에 대비해 헌법 개정 및 입법의 기본 방향과 구체적인 과제를 찾기 위해 마련됐다.
장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이 좌장을 맡았다. 고문현 한국ESG학회장과 박종철 우리경영연구원장은 발제자로 나서 각각 '기후 위기 시대의 개헌 방향과 과제', '기후 위기 시대의 ESG기본법 입법 방향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강명원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 방미경 법제처 법제관, 홍선기 동국대 법학과 교수 등은 토론자로 나섰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이 자리에서 "기후는 미래세대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기후 위기에 대해 법률을 넘어 헌법 차원에서도 고민하고, 그에 맞춰 구체적 입법과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정재황 국민미래개헌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기후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물론이고 우리 미래세대의 안전, 자유, 행복과 직결되는 중요한 삶의 핵심요소"라며 "기후 자체를 직접 헌법에 명시하는 문제 등이 개헌 논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문현 한국ESG학회장은 "이번 세미나가 '우리 공동의 미래 목표인 기후환경 보호'라는 공익 논의를 체계적으로 충분히 다루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며 "선진국의 헌법 관련 규정과 연혁, 현황 등을 참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철 연구원장은 "가속화되는 기후변화와 경제위기, 선진국 주도의 ESG 기반 금융 체제 규제강화 압력 속에서 지속 가능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정부 개입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