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2024 지속가능성 글로벌 서밋'축사

(시사미래신문)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세계경제연구원과 KB금융그룹이 주최한'2024 지속가능성 글로벌 서밋'에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주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초저출생, 초고령사회, 초인구절벽이라는 소위 3초(超) 현상으로 대변되는 인구위기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엄중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저출생 대응과 현재 준비중인 고령화 대응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고령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초저출생, 기대수명 증가, 거대인구집단인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이 맞물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대책마련 과정에서 전기고령자(65~74세)와 후기고령자(75세 이상) 간 학력‧소득‧자산‧건강 수준이 이질적인 점, 지역별로 고령화 속도와 일자리‧생활기반시설 등 여건이 상이한 점, AI, IoT,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 맞춤형 의료 등이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부상하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계속고용 및 노후소득 보장, 의료･요양･돌봄, 고령친화적 주거･산업, 사회참여 등을 핵심으로 한 '고령사회 대응 방안'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연금 개혁과정에서 초저출생 극복과 연계하여 출산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러한 초저출생, 초고령화 대응 노력에도 당분간 생산인구 감소 추세는 지속되기 때문에 적응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청년, 30‧40대 여성,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에서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이끌어내고, 이민정책 개편 등으로 외국인력 활용도도 높여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보완하면서, 과감한 규제완화, R&D 및 교육투자 확충 등을 통해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AI 등 4차산업 기술을 접목하여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생‧고령화 추세는 전 세계적인 현상인 만큼, 개별 국가 차원의 대응을 넘어 서로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할 때 보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한국과 일본이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일‧가정 양립지원과 같은 양국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함께 해법을 모색해 나가기로 한 사례를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