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요구하며 서울 혜화동성당 종탑에서 15일간 고공농성을 벌였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두 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4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전장연 활동가 이모씨와 민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공동주거침입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04/20250504505554.jpg" /></figure>두 활동가는 지난달 18일부터 15일간 혜화동성당 종탑에 올라 ‘탈시설’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다 지난 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천주교 서울대교구와의 면담이 성사되면서 농성을 종료했다. 이들은 종탑에서 내려온 직후 경찰에 체포됐으며, 함께 농성에 참여했던 박모씨는 이날 오전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전장연은 “헌법과 국제사회가 보장하는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를 외치기 위한 비폭력적 농성이었다”며 “정당한 권리 요구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구속을 통해 인권의 목소리를 억누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장연은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탄원서 서명을 받고 있다.이번 농성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천주교가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활동가들은 농성 종료 후 서울 중구의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03/news-p.v1.20250503.61ffe618c4284d92b4099324a9a16dc8_P1.webp" /></figure>1980년대 삼청교육대에서 보호감호 처분을 받아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5-1부(송혜정 김대현 강성훈 고법판사)는 김모씨 등 2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1000만원∼2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 4명에 대해서는 1심에서 일부 패소한 부분을 뒤집어 배상액을 상향했다.앞서 1심은 원고들 가운데 삼청교육대 입소 후 정신질환을 앓다 사망한 피해자 A씨의 유족 4명에 대해서는 A씨의 정신질환과 삼청교육대 입소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액 중 일부인 1500여만원만 인용했다.하지만 2심은 “A씨는 삼청교육대 순화교육 등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네 사람에게 국가가 총 33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다른 재판에서도 2심 승소 사례가 나왔다.서울고법 민사37-3부(성언주 이승철 민정석 고법판사)는 삼청교육대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 총 1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달 16일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1심 재판부는 국가가 1인당 349만원∼2억7500만원을 줘야 한다고 봤는데, 2심 재판부 역시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계엄 포고 제13호에 의해 군부대에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약 4만 명을 수용해 순화교육·근로봉사를 내세워 인권을 침해한 사건이다.수용된 이들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7500여명은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1항에 따라 최장 40개월까지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보호감호 처분이 내려진 이들은 군부대에 격리돼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를 명목으로 노역하는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과거 법원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8년 헌법재판소가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결정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소멸시효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이후 법원은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연달아 내고 있다.</div>

1980년대 삼청교육대에서 보호감호 처분을 받아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1부(송혜정 김대현 강성훈 고법판사)는 김모씨 등 2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1000만원∼2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국가배상 판결…2심도 손배 인정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04/news-p.v1.20250501.f5eb2a2713a24718bf24a42c46cc2cb4_P1.webp" /></figure>[주간경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의 정치 행보를 놓고 개신교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두 사람은 탄핵 반대 집회를 조직하고 대중 동원을 주도했다.특히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전광훈 목사가 지목되면서 개신교는 극우 정치의 첨병처럼 인식되기 시작했고, 개신교 내부에서는 자성의 움직임과 함께 이들의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졌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교회개혁실천연대,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목회자와 신학생 등 주요 단체와 교단에서는 공개적으로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이 결정되면서 전광훈·손현보 목사가 주도하는 광장에서의 선동도 소강상태에 이른 듯했다. 하지만 전광훈 목사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헌법재판소 해체와 국회 해산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손현보 목사는 전라도 지역을 거점으로 정치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정치적 행보가 대선 기간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다.“전광훈, 기독교 안에서도 이단아 취급”이들에 대한 기독교계의 출교 및 징계 요구도 본격화됐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지난 1월 ‘한국교회는 초법적 폭력 사태를 주동하는 전광훈을 당장 출교 제명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기숙영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은 전광훈 목사에 대해 “이미 2019년도에 본인이 속했던 교단(예장 백석대신)에서 파직당했다. 기독교 안에서도 이단아 같은 취급을 하고 있다”라며 그가 개신교계 내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인물임을 지적했다. 파직 이후에도 다시 출교와 제명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기 사무국장은 “개신교는 천주교처럼 중앙집권적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전광훈 목사가 교단 밖에서 스스로 목사직을 유지하는 한 제도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교와 제명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 교회 전체가 전광훈을 더 이상 목사로도, 기독교인으로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동의 입장을 분명히 하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손현보 목사의 경우 전광훈 목사와는 달리, 여전히 정식 교단인 ‘예장 고신’에 소속돼 있다. 기독교계 일각에서는 고신 교단의 자정 노력이 작동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사태의 전개 양상이 다르다고 보고, 교단 차원의 조치가 우선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신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은 손현보 목사의 정치적 발언과 설교 내용에 대해 신학적 비판을 제기하며, 성명 발표와 서명운동을 통해 교단 총회에 공식적인 징계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월 20일에는 고신총회회관 앞에서 고신 교계 목사들이 손현보 목사 징계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부산, 광주, 대구 등지에서 지역별 간담회를 개최하며 손현보 목사의 설교와 정치 행보에 대한 우려를 교단 내부에 확산시켰다. 그 결과 교단의 지역단위 기구인 노회 3곳에서 공식적으로 손현보 목사의 설교에 문제제기를 했고, 오는 9월 열리는 전국단위 총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김승무 ‘고신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 교육간사는 “지금 이 사안은 교단 내에서 초미의 관심사다. 총회를 20년 가까이 다녔는데, 이처럼 3개의 노회가 동시에 문제를 제기해 안건으로 다룬 적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손 목사에 대해 교단 내에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이러한 문제의식은 종교 간의 벽을 넘어선 연대 움직임으로도 이어졌다. 지난 4월 23일 개신교를 비롯해 불교, 원불교, 천도교, 천주교 등 5대 종단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전광훈 목사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섰다. 박광제 범종교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전광훈 목사 문제가 도화선이 되어 종교단체들이 연대하게 됐다”라며 “‘정교 유착’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인 것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발언 이후 처음”이라고 연대의 의미를 설명했다.교단 노회 3곳에서 손현보 문제제기교회 내 정치 개입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인식과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은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해 2024년 10월 25일부터 11월 6일까지 기독교 오피니언 리더 14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한국 교회가 현재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21%만이 ‘중립적’이라고 응답했고, 79%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같은 조사에서 교회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정치적 중립을 교회가 준수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이 81%, ‘아니오’라고 응답한 비율이 19%였다.교회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정치 편향적 행보로 인해 교회를 떠나는 교인들이 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숙영 사무국장은 “목사의 설교에 의존하는 신앙”이 강한 한국 교회의 특성상, 강단의 정치적 메시지가 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런 것들 때문에 싫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특히 청년들의 이탈률이 높다”라고 말했다. 김진수 한국기독청년협의회 총무는 “대부분의 청년이 교회에서 정치적인 것에 대한 반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들에 동의해서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남아 있는 청년 중에도 반감은 있지만 신앙으로 남아 있는 청년이 많다”라고 말했다. 김 총무는 “전광훈 목사나 손현보 목사의 사례는 오랫동안 한국교회 전반에 퍼져 있던 정서들, 기복주의 신앙이나 과도한 신비주의 성향이 정치세력과 결합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비상식적이고 반사회적인 기독교 일각의 흐름을 지금까지 무시해왔다. ‘우린 저들과 다르다’ 정도로 계속 백안시한 결과라고 생각해 반성하고 있다”라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04/news-p.v1.20250501.26bec38599864db6a74c60c457c473ba_P1.webp" /></figure>문제는 이들을 비판하며 조용히 떠나는 교인들보다, 오히려 강한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일부 목회자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이 집단적으로 결집하고 스피커를 점유함으로써 교회 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양상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일부 목회자는 여전히 극우 목사 추종김승무 교육간사는 손현보 목사가 이끄는 세계로교회의 교인 수가 최근 급격히 증가했다고 전했다. 그는 “기존 교인들이 많이 나간 반면, 정치적 성향이 유사한 새 교인들이 몇 배로 유입됐다”며 “결과적으로 세계로교회는 부산·경남 지역의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 세력이 해당 교회로 결집하면서 더 큰 교회로 성장했다”라고 설명했다.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평신도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지만, 동시에 여전히 이들을 공개적으로 옹호하거나 동조하는 목회자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기숙영 사무국장은 “전광훈 목사는 이미 파직을 당한 상태라 출교를 촉구하는 게 다소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교단 내에 추종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성명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류 교단이 공식적으로 전광훈에 선을 긋더라도, 그 교단에 속한 일부 목회자들과 그들과 유사한 정치적 성향을 공유하는 교회들이 여전히 그를 지지하고 있다”며 “우리가 전광훈의 제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을 당시에도 목회자들이 항의 전화를 걸어오는 등 반발이 많았다”고 전했다.손현보 목사가 목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병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 대표는 “계엄 정국 당시 일반 교인들은 대체로 국민 여론과 비슷한 입장을 취했겠지만, 교계 지도층이나 교권을 가진 인사 중 상당수, 대략 70~80%는 손현보 목사에게 동의하고 지지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손현보 목사의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분명 존재하지만, 일부 목회자들은 여전히 그를 지지하거나 그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주저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기윤실은 교회와 개인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기독교 시민단체이다. 정 대표는 기윤실이 손현보 목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자 상당수의 교회가 후원을 철회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사회의 불의에 저항하고 약자의 편에 서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기숙영 사무국장은 “교회가 세상의 문제에 대해 무관심할 수 없으며, 오히려 건강하게 잘 참여해야 한다”고 말한다. 문제는 참여의 방식과 내용이다. 기 사무국장은 현재 일부 목회자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목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정치 참여”이며, 이는 건강한 참여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교회의 정치 참여는 특정 이념이나 정파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과 정의라는 가치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진수 총무는 “모든 인간의 활동은 본질적으로 정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설교 역시 예외가 아니다”라며 “결국 중요한 것은 설교가 어떤 가치를 담고 추구하느냐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설교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을 비호하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되며, 오히려 선지자적 전통에 따라 생명, 정의, 평화의 가치를 일관되게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주간경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의 정치 행보를 놓고 개신교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두 사람은 탄핵 반대 집회를 조직하고 대중 동원을 주도했다.

기독교계 “전광훈 출교하고 손현보 징계하라”

<div>교회가 직접 10·27 연합예배 주도…몇 년 사이 규모 커지고 조직화“위기 타파 위해 반동성애를 정치 이데올로기로 활용…성경과 달라”<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04/news-p.v1.20250429.51e4f16b9a464f91b802a93cc31bfd7a_P1.webp" /></figure>[주간경향]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의 핵심 주장은 ‘반동성애’다. 일부 보수성향 시민단체와 목회자들이 반동성애 활동을 한 지는 꽤 오래됐다. 문제는 최근 ‘한국 교회’가 그 중심에 서 있다는 점이다.지난해 10월 27일 서울 광화문광장과 시청 앞 광장 일대에서 열린 ‘한국 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는 한국 교회가 반동성애 활동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손 목사와 서울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등 교회들이 직접 연합예배를 조직했고, 각 교단 총회가 참여를 결의했다. 모인 사람은 경찰 추산 23만명, 주최 측 추산 110만명. 규모도 사상 최대였다.이것은 종교일까, 정치일까, 아니면 그 무엇일까. 연합예배는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끈 단체 세이브코리아(Save Korea)와 뗄 수 없다. 반동성애 활동을 해온 목회자들이 세이브코리아에 다수 참여했고, 연합예배의 추동력은 탄핵 반대 집회로 이어졌다. 그사이 교단들은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한 목사들을 줄줄이 출교 조치해 교회에서 내쫓고 있다. 한 목사는 “한국 교회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동성애를 희생양 삼고 있다”고 우려했다. 반동성애는 왜, 어떻게 교회의 핵심 의제가 됐을까.“동성애가 성경에 비춰봤을 때 죄가 됩니까?” 거대한 십자가 앞에 앉은 한 재판위원이 목사들에게 물었다. 지난 4월 2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의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교회 회의실에서 열린 재판에서다. 사건명은 ‘동성애 찬성·동조 사건’, 상소인은 윤여군·김형국·차흥도 목사다. 3명의 목사는 지난해 6월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식에 참여했다가 고발을 당했다. 연회 재판에서 출교가 선고됐고, 총회 재판에서 제대로 판단해 달라며 상소했다. 출교는 목사뿐 아니라 교인의 지위까지 박탈해 교회에서 내쫓는 최고 수위의 형벌이다.“죄라고 돼 있긴 합니다. 그런데 성적인 행위와 성향은 구분해야 하는데…”, “죄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만 죄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들이 자세히 설명하려 했지만 말이 끊겼다. 재판위원장이 되물었다. “동성애자가 죄인이냐는데 무슨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감리교는 교회법인 교리와 장정에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범죄(범과)로 규정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성소수자 축복기도로 출교된 이는 이동환 목사 1명이었지만, 최근 교회 내의 반동성애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5명으로 늘었다. 목사들의 조사·재판은 사상에 대한 검증이다. 교단 측은 당신이 성소수자인지,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는지, 퀴어문화축제에 또 나갈 것인지를 추궁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04/news-p.v1.20250501.1043ef145a754ae980460f8455a6d8bc_P1.webp" /></figure>반동성애 진영은 동성애를 탈출해야 할 대상으로 본다. 성소수자 축복기도는 동성애 옹호라 교회법 위반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반동성애 활동을 하는 박온순 목사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선언하는데 누가 누구를 차별하겠느냐”며 “다만 성소수자 축복 목회자들의 문제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들은 그렇게 태어났다고 말함으로써 이들이 동성애에서 벗어날 길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목사는 “그것은 성경대로 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동성애는 분명히 죄이기 때문에 끊고자 노력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했다.반면 성소수자 축복 목사들을 지지하는 쪽에선 성소수자를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주장한다. 성경이 쓰인 역사적 맥락과 배경, 새로운 사회적 흐름을 삭제한 채 성경의 문구에만 집착해 편향 해석을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차흥도 목사는 40년간 농촌 선교와 목회 활동에 헌신했지만, 내년 은퇴를 앞두고 출교될 처지다. 차 목사가 최후진술에서 말했다.“저는 감리교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감리교는 포용성이 있었고, 선배님들이 아주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상해졌습니다. 사랑보다는 율법이 감리교를 지배했습니다. 사회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조롱했고, 목사를 먹사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우리 총회를 봐도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 다른 의견에 대해서 야유를 보내고 큰소리를 지르는 것이 보편화됐습니다. 마치 아스팔트에서 활동하는 극우 보수 기독교의 집합장이 돼버린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저는 성소수자를 축복하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성소수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요청에 의한 목사의 축도는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무죄 판결을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지난 5월 2일 총회 재판위원회는 윤여군 목사에게 정직 10월을 선고했다. 다른 목사들 건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목사들을 지지하는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축복은 결코 죄가 아니다. 감리회는 성소수자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지 말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04/news-p.v1.20250501.9c472e77a74a49b291a766da7be7f34f_P1.webp" /></figure>절대믿음 속 반동성애 논리 전파반동성애 활동은 시작부터 종교와 정치를 넘나들었다. 보수단체와 교회 관계자들이 결합해 반대 활동을 벌인 2007년 차별금지법 발의, 2011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모두 정치적으로 진보진영이 추진하던 정책이었다. 박경양 목사는 “(반동성애는) 순수한 신앙적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 이슈와 맞물려 시작됐다”며 “서울시장이 박원순이 아니었다면, 교육감이 진보가 아니었다면 문제가 안 됐을 것”이라고 했다.반동성애 진영은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동성애를 비판할 수 없게 되고, 동성혼 합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격렬한 반대 운동에 나섰다. 2015년 퀴어문화축제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자 반동성애 단체들이 ‘맞불 집회’를 열기 시작했다. 이들은 맞불 집회에 ‘거룩한 방파제’라는 이름을 붙였다.반동성애가 교회 기득권 문제와 얽혀 있다는 분석도 있다. 2018년 장신대 학생들이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에 무지개색 옷을 입고 예배를 했다. 일각에서 ‘세습엔 반대하면서 동성애는 옹호하는 장신대’라며 학생들을 징계하라고 주장했다. 당시 명성교회의 담임목사직 부자세습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고, 장신대 학생들도 세습 반대 운동을 하던 상황이었다. 교회 기득권의 세습 문제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해 반동성애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최근 몇 년 사이 교회 내의 반동성애 움직임은 보다 조직화·체계화됐다. 각 교단엔 동성애대책위원회가 설치됐다. 감리교엔 지난해 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위원회에서 성소수자 축복 목사들을 고소·고발하는 등 직접 대응을 한다. 위원회 활동을 한 이훈 목사는 “동성애 반대라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암 덩어리를 잘라내지 않으면 몸 전체가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싸우고 알리는 일을 한다”고 했다.반동성애 진영의 핵심 목사들이 논리를 개발하거나 지역 교회에 찾아가 반동성애 강의를 하고, 교단 안팎 조직들은 반동성애 강사를 육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예배, 설교, 세미나를 통해 반동성애 논리가 교인들에게 전파된다. 타인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의사를 결정하는 일반 사회와 달리, ‘목사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구조’인 교회에서 목사의 설교 방향은 교인들의 의식 형성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믿음’과 ‘신뢰’가 반동성애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장로교, 침례교 등에서도 반동성애로 결집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기독교장로회(기장) 내에선 5년 전쯤 동성애·동성혼 반대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다. 목사와 장로를 합쳐 1200여명이 위원회에 참여한다. 위원장인 김창환 목사는 “다른 교단에서 기장을 동성애 집단으로 몰아버리면 전도가 막힌다”며 “전도가 막힐 뿐만 아니라 교회가 붕괴된다”고 했다. 김 목사는 “교단 이름으로 대외적으로 동성애를 찬성한다고 발표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또 동성애를 반대하는 분이 한신대 총장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04/news-p.v1.20250501.c3654fce65644d388bef2880cb08a3f1_P1.webp" /></figure>지난해 10월 27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연합예배는 이전의 반동성애 활동과는 다른 차원으로 진화했다. 연합예배 명목은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혼 도입 반대였다. 지난해 7월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참가 교인 수도 많았지만, 그보다 교회가 반동성애 운동의 주축으로 등장했다는 게 이날 연합예배의 핵심이었다. 이전까지 반동성애 활동에 일부 목회자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했다면, 이번 연합예배는 대형교회들이 전면에 나서 주도했고 교단들도 총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이다. 17개 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 사무총장인 최광희 목사는 “거룩한 방파제가 시민운동 형태였다면, 10·27 연합예배는 한국 교회가 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빠지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전격적으로 참여 결정을 해줬고, 연합예배 당일 사람이 많아 광화문부터 서울역까지 앉을 곳이 없었다”고 했다. 교회의 조직력과 동원력을 이날 확인한 것이다.연합예배를 조직, 주도했던 주요 인물들 상당수는 계엄 후 세이브코리아로 옮겨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끌었다. 정치 발언을 자제한 연합예배와 달리 세이브코리아는 본격적인 정치집회였다. 반동성애가 어떤 맥락에서 탄핵 반대로 이어지느냐는 질문에 최 목사는 “저는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고,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도 않는다”며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동안 했던 말의 내용을 볼 때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겠다는 의미에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교회의 반동성애 활동에 비판적인 이들은 성경은 명분이고, 정치 이데올로기로 반동성애가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과거 반공주의로 권력에 대항하는 이들을 빨갱이로 낙인찍어 배제해왔다면, 이제 반공주의가 반동성애로 대체됐다는 것이다. 탄핵 반대 집회는 성소수자뿐 아니라 외국인 등 약자 혐오를 공공연히 드러내 ‘극우’라는 비판을 받았다.보수 교단에서 은퇴한 강경민 목사는 “저는 동성애 자체엔 반대하지만, 동성애자에 대한 교회의 태도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목사는 “과거 반공 이데올로기가 절대적 기준이 돼 마치 반공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도태됐던 것처럼, 요즘 한국 교회는 반동성애를 반공 이데올로기로 만들었다”며 “동성애라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이데올로기화해 윤리적 절대 기준으로 만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이들을 공동체에서 배제하는 일은 반성경적”이라며 “사회에 대한 설득력도 없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04/news-p.v1.20250501.c29a4cdb74c94724a4621f5cbf085778_P1.webp" /></figure>동성애를 연구했다가 면직·출교된 허호익 전 대전신학대 교수는 교회의 반동성애가 일종의 ‘공포 마케팅’이라고 했다. 허 전 교수는 “한국 기독교인들은 6·25전쟁을 겪었고, 체험적으로 반공주의를 갖고 있다. 공산화가 되면 북한에는 교회도 없고, 전도하면 잡혀가 죽는다는 논리가 신자들에게 엄청난 공포가 되는 것”이라며 “그게 이제는 동성애 공포로 바뀐 것인데 동성애자를 비판하면 감옥에 간다, 교회는 다 문을 닫는다는 공포를 심어주고 있다”고 했다.현재 교회 내에서 동성애에 대한 신학적 연구와 토론은 어렵다는 게 여러 목회자의 말이다. 이들은 교회 내에서 조금이라도 주류와 다른 이야기를 하면 ‘너는 동성애에 찬성하는 것이냐’는 추궁을 받거나 소외되는 분위기라고 했다. 허 전 교수는 “(교회엔) 목사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무조건 믿는 것이 좋은 믿음이다, 의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게 저변에 깔려 있다”며 “이런 게 체질화되면 비판적인 사고를 못 한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사실은 그루밍(길들이기)하기 좋은 조직”이라고 했다.그는 “동성애 문제는 프레임이기 때문에 용기 있게 나서서 발언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매도하는 것이 옛날 빨갱이 프레임과 똑같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 동성혼 합법화까지 가는 데 30~40년이 걸렸다. 우리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며 “교계가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04/news-p.v1.20250501.98d6fd24e9094ee8b47dbe0891723e82_P1.webp" /></figure>폐쇄적 교회, 젊은 교인 떠난다성소수자 축복식에 참여했다가 교단의 조사를 받은 엄기봉 목사는 정기노회 때 나눠주는 보고서와 별도 문서를 통해 ‘주의사례’로 박제되는 경험을 해야 했다. 엄 목사는 “노회에서 저와 관련된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했다”며 “망신주기였고, 지금 공개적으로 마녀사냥을 하는 것이냐고 발언해주신 분도 있었다”고 했다. 교회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사회적 약자인 성소수자를 적으로 몰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 교회는 주일학교가 사라질 정도로 청년 개신교인이 줄고 있다고 한다. 엄 목사는 “코로나19 이전에는 그래도 말씀 사경회, 부흥회 같은 것들이 있었지만 코로나19 이후 교회가 기업 망하듯이 망하게 됐다”며 “교파를 초월해서 사람들을 확실하게 모을 수 있는 게 동성애 문제라고 본 것 같다”고 했다.전남식 목사는 “교회의 폐쇄적이고 미신적인 분위기, 대형교회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한 비민주적이고 가부장적인 구조 때문에 교회를 다녔던 젊은 사람들도 급속도로 교회를 떠나고 있다”며 “초기 한국 교회는 여러 문제에 있어 진보적인 가치를 내세웠는데 지금은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고 했다. 전 목사는 “(교회가) 전쟁이나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결론은 ‘기도하자’, ‘열심히 예배하자’로 간다”며 “(반동성애는) 외국인 노동자나 이슬람 혐오와도 연결되는 것이고 성소수자만의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반동성애 활동을 주도한 손현보 목사 등이 계엄 국면에서 정치권력으로 급부상하며 ‘극우’로 규정되는 데 대해선 반동성애를 주장하는 목회자들도 우려한다. 김창환 목사는 반동성애 활동을 위해 모인 단체카톡방에서 ‘윤석열’, ‘이재명’ 이야기를 하면 차단을 할 정도로 정치와 거리를 두고 있다고 했다. 김 목사는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동성애 집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활동하는 것이지, 세이브코리아 쪽은 참석하지 않고 있다. 그쪽은 상당히 정치적이기 때문”이라며 “교회가 정치와 결합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오히려 (정치 활동이) 전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선교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했다. 최근 대형교회들이 계엄과 탄핵, 동성애에 대한 공개 언급을 자제하는 묘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여러 목사는 “민감한 시국에 대형교회들도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성소수자 축복식에 참여했다 출교된 남재영 목사는 “개신교가 반동성애 문제로 10·27 연합예배를 열어 조직력과 동원력을 과시하고, 내란 이후 세이브코리아 기도회를 열어 극우광장의 위세를 보여줬다”며 “현재 개신교가 정치적인 분별력이 없다는 것, 시대정신과 보편적 가치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다는 게 드러났다고 본다”고 했다. 남 목사는 “한국 교회의 동성애 포비아는 반이성적”이라며 “교회가 앞으로 사회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어쩌면 적폐 같은 역할을 하게 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div>

교회가 직접 10·27 연합예배 주도…몇 년 사이 규모 커지고 조직화. “위기 타파 위해 반동성애를 정치 이데올로기로 활용…성경과 달라”

종교인가, 정치인가…반동성애 중심에 선 한국교회

<div>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을 금지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실제 괴롭힘을 신고하는 경우는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4일 사회복무요원 노조가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5월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병역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11개월간 전국 14개 관할 병무청에서 확인된 신고 건수는 총 26건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복무 중인 전국 사회복무요원의 수가 4만5000명으로, 괴롭힘 신고를 한 것은 1만명 중 6명 꼴이다. 병역법 개정안은 복무기관에서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근무 장소 변경·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노조가 병무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부터 10년간 매년 평균 13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사망한 사람은 132명에 달한다. 노조는 “지난해 5월 사회복무요원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괴롭힘을 겪은 사회복무요원이 64%였다”며 “지금도 노조에 월 평균 5~6건 정도 괴롭힘 상담 문의가 들어오는 것에 비해 상당히 적은 숫자”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04/rcv.YNA.20250427.PYH2025042704640001300_P1.webp" /></figure>괴롭힘으로 신고한 26건 중 인정된 9건은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나왔다. 해임 1건, 경고 7건이다. 하은성 노조위원장은 “(9건은) 괴롭힘 정도가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극심한 경우에만 신고했다는 뜻일 수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렇게 괴롭힘 신고가 적은 이유에 대해 사회복무요원 신분의 특수성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소 노무사(노무법인 HRS 대표)는 “복무기관장이 가해자인 경우를 제외하면 복무기관에서 괴롭힘 사건을 조사한다. 이직이나 퇴사를 할 수 없는 사회복무요원은 신고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며 “온라인 신고가 가능한데도 사회복무포탈을 통한 신고 사례가 없는 것도 문제다. 괴롭힘 신고 제도에 대해 병무청이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5/04/news-p.v1.20250504.923e1a690b864998b5078383a0c4cf10_P2.webp" /></figure>26명 중 20명은 근무 장소를 변경했다. 병역법은 “복무기관의 장은 괴롭힘 조사 결과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행위자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 ‘근무장소 변경’ 조항에 따라 ‘복무기관 재지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병역법 복무기관 재지정 사유 규정에는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소 노무사는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복무기관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괴롭힘 신고가 위촉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직장 내 괴롭힘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의 괴롭힘을 더 인정받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도 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을 보면 ‘괴롭힘 행위의 반복성 또는 지속성 여부’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강은희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관리 규정의 지속·반복성 요건은 괴롭힘에 대한 정의를 좁혀 피해자에게 지속·반복적 고통을 겪어낼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법 제정 취지에 반한다”며 “괴롭힘은 행위가 발생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div>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을 금지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실제 괴롭힘을 신고하는 경우는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사회복무요원 13명 사망했는데…1년간 괴롭힘 신고 건수는 26건뿐

<div>“윤 어게인” 전 목사의 비상계엄 소환에 국민의힘 지속적 부담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지지에 역풍…국힘 “과감하게 결별해야”<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03/rcv.YNA.20250405.PYH2025040502580001300_P1.webp" /></figure>[주간경향] 지난 4월 26일 토요일 오후 “스톱 더 스틸, 윤 어게인”이라는 구호가 확성기를 타고 울려퍼졌다. 귀청을 찢는 시위대의 등장에 시민들의 이목이 일순간 집중됐다. 연단이 마련된 봉고 트럭에 올라탄 한쌍의 남녀는 목이 터져라 “사전투표 폐지, 윤 어게인”을 외쳤다. 트럭 뒤에는 ‘자유수호’라고 적힌 스티커를 붙인 승용차가 뒤따랐고, 태극기를 흔들며 찬송가를 부르는 교인들이 따라 걷고 있었다.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도로를 천천히 행진한 이들의 가두시위는 이날 3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태극기 집회’로 대표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세종시 가두행진이었다.지역 축제를 즐기러 많은 사람이 거리에 나와 있던 참이었다. 일부 시민들은 “주택가에서 이래도 되냐”며 호위하는 경찰에 항의했고, 아이들은 귀를 막았다. 시위대가 멀어지고 나자 “뭐야 윤석열이네” 같은 짜증 섞인 투덜거림이 들려왔다.■“윤 복귀” “부정선거” 비상계엄의 기억 소환‘태극기 집회’의 청구서가 날아든 것일까. 탄핵 국면에서 국민의힘 극우 지지층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전광훈 제일사랑교회 목사의 ‘태극기 세력’이 이제 도리어 국민의힘을 위협하고 있다. 전략과 비전으로 주목받아야 할 대선 경선 토론은 ‘태극기 집회’나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전 목사는 “국민의힘 후보 8명을 모두 떨어뜨리겠다”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모셔오겠다”는 등의 폭탄 발언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대선을 한 달여 앞둔 국민의힘으로서는 ‘계엄’과 ‘탄핵’, ‘윤석열’을 깨끗이 지워도 모자랄 판인데, 전 목사는 계속 과거를 소환해 상기시키고 있다.4월 24일 오전 여의도 자유통일당 당사에서는 전 목사의 대선 출마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 목사는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도 우리가 만들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우리가 만들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광화문에서 만들었다. 그런데 다 탄핵하고 감옥 보냈다”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 후 재구성, 헌법재판소 폐지 및 기능 대법원 이전 등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면서 “불법투표 선관위를 완전히 해체하고 재구성하지 않으면 보나 마나 이재명이 당선된다”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적극 지지한다. 국민이 어리석었는데, 계엄으로 60%는 깨어났다” 등의 황당한 발언들도 쏟아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극우 유튜브 <신의한수> 운영자인 신혜식 평론가를 비롯해 다수의 보수·극우 성향 유튜버들도 참석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03/news-p.v1.20250502.e4e1f0e4385c4453b1c2cd875580f266_P1.webp" /></figure>대선 출마를 선언하기는 했지만 전 목사가 실제로 대선에 후보로 뛰어들 가능성은 없다. 전 목사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가 2017년 대선 당시 장성민 국민대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때문에 전 목사는 2028년 8월까지 대선을 비롯해 총선과 지방선거 등에 투표할 수 없고 출마도 할 수 없다.국민의힘 경선 캠프의 한 관계자는 “(출마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윤 어게인’ 같은 것도 현실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고, 요란하긴 하지만 실제 영향력이 크다고 보고 있지는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다만 “탄핵당한 대통령이 자꾸 언급되는 게 유권자들에게 좋은 일은 아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실제로 전 목사의 ‘입’은 국민의힘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다. 전 목사의 대선 출마 기자회견이 있던 지난 4월 24일은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들의 주도권 TV토론이 예정된 날이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경선 흥행을 위해 TV토론의 주목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했지만, 이날 전 목사의 출마 선언으로 정치적 부담만 키우게 됐다.전 목사는 대선 출마 기자회견 이틀 뒤인 26일에는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광화문 국민대회’에서 “2년 안에 북한은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다. 2년 안에 자유통일 이뤄진다”며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자유통일 대통령으로 다시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화문에 모인 1만여명(경찰 비공식 추산)의 참석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탄핵 무효”, “윤 어게인” 등의 구호를 외치며 호응했다. 다음날인 27일에도 전 목사는 ‘전국 주일 연합예배’에서 “윤석열은 박정희·이승만 다음 최고의 대통령이다. 한 번만 우리 예배에 참여하면 ‘통일 대통령’으로 만들어 드리겠다”며 파면당한 윤 전 대통령을 또다시 호출했다.■다시 ‘탄핵의 강’에 갇힌 국힘비상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급전직하했다. 비상계엄 전후(12월 3~5일)에 실시된 한국갤럽의 정기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격차도 10%포인트까지 벌어지며 윤 정부 출범 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체포 시도나 검찰의 내란 수사 조서 공개 등 정치·사회 이벤트에 따라 보수와 진보의 지지율은 흔들렸다. 한국갤럽이 지난 1월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16.3%.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국민의힘 정당지지율은 39%로 36%인 더불어민주당을 앞서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03/news-p.v1.20250502.540bd2bda9ba4b2e9e731cd4bd2b9a4e_P1.webp" /></figure>하지만 자신을 중도층이라고 밝힌 응답자들만 놓고 보면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 국민의힘이 지지율에서 우세를 점한 적은 한 번도 없다. 탄핵 후 실시될 조기 대선에서 어느 진영의 승리를 기대하느냐는 질문에서도 중도층은 꾸준히 민주당의 손을 들고 있다. 1월 셋째 주 ‘정권 유지’ 31%, ‘정권 교체’ 56%를 시작으로 2월 둘째 주 27% 대 60%, 2월 셋째 주 27%대 62%, 3월 둘째 주 30% 대 57% 등 30%포인트 안팎의 격차가 유지됐다.헌재의 파면 선고 이후 진보는 물론, 중도와 보수성향 유권자들조차 파면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응답이 크게 높아졌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4월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내놓은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9.5%.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보수층에서 헌재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응답은 66%로 ‘불수용’(33%)의 두 배를 기록했다. 중도층의 수용 응답은 85%였다. 바꿔 말하면 ‘윤 어게인’이 울려퍼지는 순간, 중도층의 85%는 등을 돌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다.20대 대선을 이틀 앞둔 2022년 3월 7일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44% 대 43%로 초박빙을 보였다. 하지만 중도층에서는 윤 후보가 47%, 이 후보가 41%를 얻어 6%포인트의 적지 않은 격차를 보였다. 이 격차는 이틀 뒤 0.7%포인트라는 차이를 만들어냈다.탄핵이라는 원죄를 안고 치르는 대선인 만큼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렇지 않아도 열세인 상황을 뒤집을 드라마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는 지지층의 결집과 중도층의 지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가능한 이야기다. 하지만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이른바 태극기 세력이 지속적으로 비상계엄의 악몽을 소환하는 한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어게인’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중도층이 실제로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염려가 왜 없겠느냐”면서 “그래서 당내에서 이런 분, 이런 단체와 가까이 지내는 분들이 점점 더 적어져야 하고 또 적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견임을 전제한 뒤 “전 목사가 윤 전 대통령을 자유의 수호자로 생각해서 저러는게 아니라 돈이나 세력 같은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전 목사의 메시지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통합도 저해하고 있다.국민의힘은 그렇지 않아도 첫 번째 ‘탄핵의 강’을 온전히 건너는데 오랜 세월과 당력을 소모한 경험이 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등은 앞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시행된 2017년 19대 대선부터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내리 3번 연거푸 패배했다. 이 패배에는 중도층의 외면은 물론 ‘부역자’와 ‘배신자’로 갈라선 당내 갈등도 결정적이었다. 이후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직접적인 공과가 없는 외부인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당에 영입하면서 2022년 대선에서 승리, 어설프게나마 ‘탄핵의 강’을 건넜다.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더 나쁘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최종 경선에 맞붙은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각각 탄핵 반대와 탄핵 찬성을 대표하는 인사들이다. 최종 후보가 선출돼도 대선 출마에 나서는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이 갈리면서 ‘용광로 선대위’ 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런 가운데 전광훈 목사는 경선 후보 일부를 콕 집어 배신자라고 낙인찍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층 일부가 본선에서 자당 후보에게 표를 던지지 않는 경우의 수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다.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실제로 본선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극우라고 부를 수도 없는 이런 집단과는 과감하게 결별하고 잘라내야 한다”면서 “수권정당이 되려면 설사 선거에서 지더라도 고름을 짜내고 새살이 돋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윤 어게인” 전 목사의 비상계엄 소환에 국민의힘 지속적 부담.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지지에 역풍…국힘 “과감하게 결별해야”. [주간경향] 지난 4월 26일 토요일 오후 “스톱 더 스틸, 윤 어게인”이라는 구호가 확성기를 타고 울려퍼졌다. 귀청을 찢는 시위대의 등장에 시민들의 이목이 일순간 집중됐다. 연단이 마련된 봉고 트럭에 올라탄 한쌍의 남녀는 목이 터져라 “사전투표 폐지, 윤 어게인”을 외쳤다. 트럭 뒤에는 ‘자유수호’라고 적힌 스티커를 붙인 승용차가 뒤따랐고, 태극기를 흔들며 찬송가를 부르는 교인들이 따라 걷고 있었다.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도로를 천천히 행진한 이들의 가두시위는 이날 3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태극기 집회’로 대표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세종시 가두행진이었다.

‘윤 어게인’ 전광훈을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복잡미묘한 시선

<div>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신이 재집권하면 국내외 현안을 단시간 내에 해결하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 “2초 안에 특별검사를 해고하겠다”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는 식이다. 2400시간이 흘러 지난달 29일 취임 100일째를 맞았지만 그가 끝낸 전쟁은 없다. 가자지구 공격을 재개한 이스라엘에 대해 미국이 압박 비슷한 것이라도 하고 있다는 소식조차 없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은 성과가 금세 나오지 않자 벌써 중재를 포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외교가 뜻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이민자들과의 전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 정부는 취임 100일 성과로 이민자 13만9000명을 추방했다는 통계를 내놨는데 서울 인구와 비교하면 종로구 주민 전체를 쫓아낸 셈이다.미 정부는 강력범죄 전과자를 골라서 추방한다고 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미국 언론은 하루아침에 멀쩡한 가족이 생이별하거나 합법적 체류자가 추방되는 사연을 거의 매일 보도하고 있다. 메릴랜드에 살던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는 미국 내 체류 자격이 있지만 지난 3월 미 정부의 실수로 체포돼 엘살바도르의 악명 높은 수용소에 갇혔다. 미 법무부는 “행정적 오류”가 있었다고 시인했고 법원도 그의 송환을 명령했으나 트럼프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부모가 추방되면서 미국 국적을 가진 어린 자녀가 함께 쫓겨나는 일도 있다. 지난달 24일 어머니가 온두라스로 추방될 때 함께 비행기에 탄 4세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암 투병 중이었지만 당국은 이 가족에게 약을 챙겨갈 시간도 주지 않았다. 지난 2월에는 이민국이 텍사스 주민들의 단골 빵집을 급습해 주인과 미등록 이민자 8명을 체포하는 사건이 있었다.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자주 보던 빵집 직원들이 잡혀갔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충격적인 뉴스였다. 이 지역 주민은 AP통신에 “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에 항의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트럼프에게 항의하고 싶은 민심은 지지율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27일 보도된 워싱턴포스트(WP)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의 이민 정책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지난 2월 48%에서 53%로 상승했고, 찬성한다는 응답은 50%에서 46%로 축소됐다. WP 칼럼니스트 짐 게러티는 “트럼프 정부의 이민 단속이 폭력 범죄 전과자, 갱 단원에 집중된다면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겠지만 길 건너 식당 종업원을 추방하기 시작하는 순간 대중은 등을 돌릴 것”이라며 “미국은 이미 그 전환점으로 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민 문제에 있어 트럼프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은 아마도 지난달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일 것이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발언했던 교황은 이민 문제에도 관심이 많았다. 교황이 된 후 처음 로마 밖으로 나가 방문한 곳이 람페두사라는 것부터가 예사롭지 않은 행보였다. 시칠리아 남부 지중해에 있는 작은 섬 람페두사는 튀니지 해안과 130㎞ 거리여서 아프리카를 떠나 유럽으로 이주하려는 난민들의 관문이자, 침몰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다. 낡은 배를 타고 유럽으로 이주하려던 사람들이 수십, 수백명씩 물에 빠져 숨진다.지난달 26일 교황 장례미사 강론에서 조반니 바티스타 레 추기경은 교황이 람페두사에 방문하고, 미국·멕시코 국경에서도 미사를 집전했던 일을 회고하면서 교황이 “장벽이 아니라 다리를 세우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강조했다. 장례미사에는 트럼프도 참석했으나 이 강론을 귓등으로 들었을 공산이 크다. 트럼프는 취임 100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하락한 것에 대해서도 “가짜뉴스”라고 일축해버렸다. 대단한 정신승리다.무분별한 이민자 추방으로 미국 안팎이 시끄러운 상황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독일에 주제넘은 훈수를 뒀다가 되레 한 소리를 들었다. 루비오는 독일 정부가 반이민 극우 정당 AfD를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한 것에 대해 “진정한 극단주의는 기득권 세력의 개방적인 이민 정책”이라고 SNS에 썼다. 이에 독일 정부는 “극우 정당을 막는 게 민주주의”라고 반박했다. 지금 미국은 민주주의 잘하고 있는 독일을 걱정할 계제가 못 된다. 합법적 체류 지위를 가진 가족을 갈라놓고 이민자 부모와 시민권자 자녀를 떼어놓는 이민 정책은 정권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 지난 1일에도 미국 전역에선 트럼프에게 다 그만두고 집에 가라고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5/04/l_2025050501000081300006371.webp" /></figure></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신이 재집권하면 국내외 현안을 단시간 내에 해결하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 “2초 안에 특별검사를 해고하겠다”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는 식이다. 2400시간이 흘러 지난달 29일 취임 100일째를 맞았지만 그가 끝낸 전쟁은 없다. 가자지구 공격을 재개한 이스라엘에 대해 미국이 압박 비슷한 것이라도 하고 있다는 소식조차 없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은 성과가 금세 나오지 않자 벌써 중재를 포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트럼프 100일, 13만명 추방이 성과라니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04/news-p.v1.20250504.cf33d6d5b2df47d5874a9d4f55a2cbc4_P1.webp" /></figure>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판결하자 사법부를 향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로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 안팎에서는 “선거 개입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사건 처리 절차 공개하라” 신청 폭주…‘초고속 판결’ 후폭풍 — 4일 오후 4시까지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의 ‘정보공개청구 게시목록’에는 ‘사건번호 2025도4697(이 후보 선거법 사건 상고심)’ 관련 정보공개 청구 신청이 2만1000건 이상 접수됐다. 신청인들은 “(사건 처리 속도가) 매우 이례적이며, 절차적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대법관들의 사건 기록 열람 일시와 범위 등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대법원의 이 사건 처리 속도가 너무 빨라 대법관 전원이 7만 쪽에 이르는 사건기록 전체를 읽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지적하면서 사건 처리 절차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04/news-p.v1.20250504.c11a178746b64d629f4fa7f9c9d1e6ef_P1.webp" /></figure>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 만, 전합에 사건을 올린지 9일 만에 이 사건을 선고했다. 통상 상고심은 사건이 접수되면 먼저 대법관 4명으로 이뤄진 ‘소부’에서 논의를 하다가 결론이 나오지 않을 때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데, 이 후보 사건은 지난달 22일 대법원 2부에 배당되고 약 2시간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 2명도 판결문에 ‘설득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지적을 남겨 대법원이 무리하게 속도를 낸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졌다.한편에선 파기환송심 선고도 대선 전에 나온다면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재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20일)’조차 보장해주지 않고 유죄 판결을 서둘러 확정할 거라는 음모론적 주장마저 퍼지고 있다.현직 판사들도 “의심·불신 낳을 수밖에 없는 이례적 절차” 지적이런 상황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도 “대법원이 자초한 일”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20년간 법관으로 일한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이날 “전원합의체 심리가 이례적으로 빨랐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심을 받을 만하다”며 “대법원장에게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를 떠나서, 공정성을 갖춰야 할 사법부가 (국민에게) 의심의 여지를 준 순간 이미 법원이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죄로 유죄를 뒤집는 상황에서 반대하는 법관이 있다면 (판결을) 서두르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2명의 대법관이 강한 반대 의견을 냈는데도 이를 묵살하고 유죄 결론을 낸 것도 심리 속도 만큼이나 이례적”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04/news-p.v1.20250504.fa944c3c98d04ece86f445b8a27426eb_P1.webp" /></figure>부산지법의 한 판사도 지난 2일 법원내부망(코트넷)에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심리기간을 준수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주장하겠지만, 그동안 수많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사례가 거의 없음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설명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실명으로 글을 올렸다. 청주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30여년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라며 “사상 초유의 이례적이고 무리한 절차진행이 가져온 이 사태를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선거 후 사법부가 입을 타격이 수습 가능할 것인지 그저 걱정될 뿐”이라고 썼다.시민사회와 법조계에서도 “대법원이 스스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망가뜨렸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2일 논평에서 “대선이 불과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판결을 졸속으로 선고한 대법원의 ‘정치적 행보’는 사법부에 대한 근본적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형법학자는 “1심 유죄를 뒤집으면서 촘촘한 법리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2심 판결을 9일 만에 깨뜨려 하급법원 판결의 신뢰성을 스스로 떨어뜨린 점도 대법원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div>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판결하자 사법부를 향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로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 안팎에서는 “선거 개입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사건’ 혹 떼려다 혹 붙인 대법원?···높아지는 “선거개입 의심” 비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03/2GSNLYIRJ1_3.pn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을 향해 로그 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가 1만 5000건을 넘어섰다.대한민국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의 ‘정보공개청구 게시목록’에는 3일 오후 8시 30분 현재 ‘사건번호 2025도4697’의 로그기록 공개 신청이 1만 5000여 건 접수됐다. 신청자들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된 것에 절차적 의문이 든다”며 전자 로그 기록, 집행관 송달 내역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또, 이들은 “정보 공개를 거부할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조항과 이유를 명시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와 관련해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정보공개 청구에 나설 것을 독려하기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법관 10명이 이틀 동안 6만 페이지의 전자 기록을 다 열람했는지, 열람 소요 시간 등 모든 로그 기록을 공개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백만인 서명운동 동참 요청서’라는 글이 담긴 인터넷 페이지를 공유했다. 이 페이지에는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며 정보공개 청구 방법 등이 소개돼 있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을 향해 로그 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가 1만 5000건을 넘어섰다.

대법원 '이재명 판결' 후폭풍…"절차적 의문, 로그 기록 공개하라" 빗발친 정보공개 청구

<div>한국의 대법원은 대법원장 1명과 대법관 13명을 더해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을 겸하는 대법관 1명은 재판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거의 대부분의 사건은 대법관 4명씩으로 이뤄진 3개 소부(小部)에서 처리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처럼 아주 중요한 사건들만이 전원합의체(全員合議體)에 넘겨진다. 이는 재판장인 대법원장까지 포함해 대법관 13명이 참여한 가운데 심리가 이뤄진다. 이 후보 사건의 경우 전원합의체가 판결을 선고했으나 관여한 대법관은 12명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는 대법관 1명이 사안의 성격상 이해 충돌 우려가 있다며 스스로 심리를 기피했기 때문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03/20250503504821.jpg" /></figure>우리나라 법률 체계는 대륙법계에 속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특히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대법관 숫자만 놓고 보면 한국은 영미법계 국가과 흡사하다.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정원이 미국은 9명, 영국은 12명, 캐나다는 9명이다. 반면 대륙법계 국가의 양대 기둥이라고 할 독일과 프랑스는 어떤가. 독일은 상고심을 담당하는 최고 법원이 일반·행정·노동·사회·재정 5개 분야로 쪼개져 있는데 거기에 속한 법관을 모두 더하면 무려 320명에 이른다. 파기원(破棄院·Cour de Cassation)으로 불리는 프랑스 최고 법원에서 일하는 법관은 원장 포함 81명이나 된다. 한국의 경우 대륙법계 국가이기는 하나 1948년 미 군정 아래에서 헌법이 만들어지며 미국 법률 체계를 많이 참고한 결과로 풀이된다.대법관 수가 14명으로 적다 보니 상고심 판결이 지연되고 대법관 1명의 업무 부담이 과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대법관 정원을 30명 또는&nbsp;40명 이상으로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온 이유다. 그런데 정작 대법원은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것에&nbsp;부정적이다. 대법관 모두가 모여 사건을 검토하고 합의하는 전원합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선 지금의 14명 정도가 적당하다는 취지에서다. 양승태 대법원장(2011∼2017년 재임) 시절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 대신 이른바 ‘상고법원’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중요한 사건 상고심만 맡고 상대적으로 비중이 떨어지는 사건들 상고심은 상고법원이 처리하게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상고법원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다 여러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고, 결국 양 대법원장이 퇴임 후 검찰에 구속되며 상고법원 얘기는 쑥 들어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03/20250503504822.jpg" /></figure>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14명이 2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 등은 대법관 1인당 업무 부담 경감과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이유로 내세웠다. 이를 두고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한 대법원을 길들이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관 정원을 확 늘린 다음 진보 성향 법조인들을 마구 밀어넣어 대법원 자체를 친(親)민주당 기관으로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뜻이다. 대법관 증원은 마땅히 검토할 만한 과제이긴 하나, 한동안 조용하다가 갑자기 특정 사건의 판결 선고 후 떠들썩하게 추진하고 나서니 모양새가 영 어색하다. 인적 구성의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상고심 재판을 하려면 그에 걸맞은 법률 실력이 우선이란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김태훈 논설위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한국의 대법원은 대법원장 1명과 대법관 13명을 더해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을 겸하는 대법관 1명은 재판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거의 대부분의 사건은 대법관 4명씩으로 이뤄진 3개 소부(小部)에서 처리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처럼 아주 중요한 사건들만이 전원합의체(全員合議體)에 넘겨진다. 이는 재판장인 대법원장까지 포함해 대법관 13명이 참여한 가운데 심리가 이뤄진다. 이 후보 사건의 경우 전원합의체가 판결을 선고했으나 관여한 대법관은 12명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는 대법관 1명이 사안의 성격상 이해 충돌 우려가 있다며 스스로 심리를 기피했기 때문이다.

대법관 숫자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요구하며 서울 혜화동성당 종탑에서 15일간 고공농성을 벌였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두 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탈시설’ 요구하며 고공농성…전장연 활동가 2명, 5일 구속심사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