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2/4462695a-5ce8-4f5f-8814-6d37c884f97b.jpg" /></figure><p>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박 장관과 조 청장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p><p>이날 본회의에서 박 장관 탄핵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가결됐다. 법무장관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p><p>조 청장 탄핵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경찰청장 탄핵안의 경우 발의·통과 모두 이번이 첫 사례다.</p><p>여당인 국민의힘은 법무장관과 경찰청장 탄핵안에 반대 표결하기로 당론을 정했으나 일부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p></div>

<div><p>"명령 권한 남용해 국회의원 출입 막아" 탄핵안 명시</p><p>[서울=뉴스핌] 홍석희 신정인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p><p>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해 재석 295명,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 청장 탄핵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결정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300명)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2/241212143952475_w.jpg" /></figure><p>민주당은 조 청장 탄핵안에 "피소추자는 경찰을 지휘하고 명령할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았다"며 "위헌적인 계엄 해제가 요구되는 긴급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명시했다.</p><p>또한 "피소추자는 경찰력으로 국회를 전면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출입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대표가 민주적으로 의사를 형성할 권리를 봉쇄함으로써 대의 민주주의,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p><p>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로 고발된 조 청장은 지난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긴급 체포됐다.</p><p>조 청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 병력을 보내 계엄군에게 협조한 의혹도 받고 있다.</p><p>hong90@newspim.com</p></div>

"명령 권한 남용해 국회의원 출입 막아" 탄핵안 명시. [서울=뉴스핌] 홍석희 신정인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내란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 野 주도로 본회의 통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1/62c0a1b0-d804-4453-924a-3b3b901aaff8.jpg" /></figure><p>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위헌적 군 통수권 행사"라고 11일 밝혔다.</p><p>천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지금 이 사태가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 그리고 의회의 합헌적이고 적시의 저항권 행사, 이를 뒷받침하는 시민들의 헌법수호 의지와 노력을 통해 헌정질서가 조기에 회복됐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p><p>이어 "그런 의미에서 사법부라도 중심을 잡고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대상자가 누구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가림없이 잘 처리할 것이라고 믿고 거기에 대해서 최선의 지원을 다 하겠다"고 했다.</p><p>천 처장의 발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p><p>천 처장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라고 표현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위헌적이라고 표현했다"고 재차 답하기도 했다.</p><p>천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도 일반 국민과 동등하게 법 앞에 평등의 정신을 살려서 재판장이 영장심사 재판을 하겠느냐"는 이건태 민주당 의원의 물음에는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p></div>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위헌적 군 통수권 행사"라고 11일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지금 이 사태가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 그리고 의회의 합헌적이고 적시의 저항권 행사, 이를 뒷받침하는 시민들의 헌법수호 의지와 노력을 통해 헌정질서가 조기에 회복됐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12·3 비상계엄에 "위헌적 군통수권 행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1/2DI2VET05R_1.jpg" /></figure><p>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신청된 심우정 검찰총장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오승현 기자 2024.12.11</p></div>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신청된 심우정 검찰총장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오승현 기자 2024.12.11.

오늘도 고성 오가는 법사위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1/8e05a5c0-1ec6-41d2-ace8-ab30173c7d7d.jpg" /></figure><p>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11일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말에 “법무부에 접수된 진정 등이 있으면 검토해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다.</p><p>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 의원이 “내란에 동조했다면 국민의힘 관련자 모두를 수사해야 한다. 위헌적인 내란에 동조한 정당”이라며 “법무부가 정당해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p><p>박 의원은 이어 “추 원내대표 문자를 보면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당사로 모여 달라고 하며 여당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소집 못 하게 한다”며 “누가 윤석열 내란수괴에게 ‘국회에 지금 의결정족수가 덜 왔다’라고 말해서 ‘(윤 대통령이) 덜 왔으니 국회의원을 잡아 끌어내’라고 특전사령관한테 말할 수 있었겠냐”라고 했다.</p><p>이에 김 차관은 “기본적으로 법무부는 지난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과정에서도 여러 진정 등이 제기돼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구 여부를 검토했다”고 부연했다.</p><p>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p></div>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11일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말에 “법무부에 접수된 진정 등이 있으면 검토해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다.

법무차관,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질의에 “진정성 검토해 판단”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2/2DI3CD2L7T_1.jpg" /></figure><p>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내란행위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하고 있다.</p></div>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내란행위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하고 있다.

야6당, 윤석열정부 비상계엄 내란행위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4/12/12/news-p.v1.20241212.11490e976caf4c47b598bdb17c733ada_P1.webp" /></figure><p>오는 12일 오후 10시, KBS 대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다큐 인사이트’에서는 ‘탄핵의 정치’편을 방영한다.</p><p>이번 다큐멘터리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당일을 중심으로 정국을 뒤흔든 순간들을 치밀하게 분석한다. 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불참을 선택했는가. 선택의 순간, 그들을 가장 고민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탄핵 표결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읽어본다.</p><p>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갑작스러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국가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계엄령을 발동했다. 헬기가 도심 상공을 가로지르고 군 병력이 국회를 봉쇄하며 전국은 일순간 충격에 휩싸였다. 비상계엄은 약 3시간 만에 해제됐으나, 국민은 공포 속에서 밤을 지새웠다.</p><p>계엄령은 탄핵 논의의 도화선이 됐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위법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표결은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불참으로 출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재적의원의 2/3인 200명 이상이 참석해야 심의할 수 있다. 이날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 단 3명뿐이었다.</p><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4/12/12/news-p.v1.20241212.8dc243ce4a8c40bcb1a7d634c48d7e4c_P1.webp" /></figure><p>표결 전날까지만 해도 탄핵안 가결 가능성은 높게 점쳐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가 가결 의지를 표명하며 당내 다수 인사가 이를 지지하는 듯했다. 분위기는 표결 당일 오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반전됐고, 결국 국민의힘은 ‘표결 불참’을 선택했다. 무엇이 기류의 변화를 만들었을까. 정치인의 선택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p><p>‘다큐 인사이트’의 ‘탄핵의 정치’는 현재 탄핵 국면을 깊이 있게 다룬다. 여당 긴급 의원총회의 분위기와 의사 결정 과정을 추적하며, 탄핵안 부결 이후 여야 의원들의 발언과 반응을 분석한다.</p><p>또, 조 라이트(Joe Wright) 펜실베이니아주립대 정치학 교수, 존 조셉 친(John Joseph Chin) 카네기멜런대 전략 및 기술 부문 조교수 등 해외 석학의 시선을 통해 탄핵 사태가 한국 정치에 남긴 의미를 국제적인 관점에서 조명한다.</p><p>‘다큐 인사이트’가 현재 정국을 조명한 ‘탄핵의 정치’ 편은 오는 목요일 밤 10시 KBS1에서 방송된다.</p><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4/12/12/news-p.v1.20241212.334b77a2db744d9abc1da4e018c683ec_P1.webp" /></figure><p>KBS1 ‘다큐인사이트’는 소재와 형식을 뛰어넘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 회차 마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KBS 공식영상으로 볼 수 있으며, 매주 목요일 밤 10시 KBS1에서 방송된다.</p><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4/12/12/news-p.v1.20241212.3dde023c662c47ff8ad2cd5c82a39fa2_P1.webp" /></figure></div>

오는 12일 오후 10시, KBS 대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다큐 인사이트’에서는 ‘탄핵의 정치’편을 방영한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당일을 중심으로 정국을 뒤흔든 순간들을 치밀하게 분석한다. 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불참을 선택했는가. 선택의 순간, 그들을 가장 고민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탄핵 표결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읽어본다.

‘다큐 인사이트’ 탄핵의 정치, 한국을 흔들다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250/art_17339742103891_5d286d.jpg" /></figure><p>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인 김태호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정견발표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와 관련해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p></div>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인 김태호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정견발표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와 관련해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포토] 무릎 꿇은 김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박 장관과 조 청장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속보] 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안, 본회의 통과…나란히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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