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1/2DI2VET05R_1.jpg" /></figure><p>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신청된 심우정 검찰총장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오승현 기자 2024.12.11</p></div>

<div><p>"명령 권한 남용해 국회의원 출입 막아" 탄핵안 명시</p><p>[서울=뉴스핌] 홍석희 신정인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p><p>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해 재석 295명,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 청장 탄핵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결정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300명)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2/241212143952475_w.jpg" /></figure><p>민주당은 조 청장 탄핵안에 "피소추자는 경찰을 지휘하고 명령할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았다"며 "위헌적인 계엄 해제가 요구되는 긴급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명시했다.</p><p>또한 "피소추자는 경찰력으로 국회를 전면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출입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대표가 민주적으로 의사를 형성할 권리를 봉쇄함으로써 대의 민주주의,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p><p>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로 고발된 조 청장은 지난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긴급 체포됐다.</p><p>조 청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 병력을 보내 계엄군에게 협조한 의혹도 받고 있다.</p><p>hong90@newspim.com</p></div>

"명령 권한 남용해 국회의원 출입 막아" 탄핵안 명시. [서울=뉴스핌] 홍석희 신정인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내란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 野 주도로 본회의 통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2/4462695a-5ce8-4f5f-8814-6d37c884f97b.jpg" /></figure><p>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박 장관과 조 청장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p><p>이날 본회의에서 박 장관 탄핵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가결됐다. 법무장관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p><p>조 청장 탄핵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경찰청장 탄핵안의 경우 발의·통과 모두 이번이 첫 사례다.</p><p>여당인 국민의힘은 법무장관과 경찰청장 탄핵안에 반대 표결하기로 당론을 정했으나 일부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p></div>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박 장관과 조 청장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속보] 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안, 본회의 통과…나란히 직무정지

<div><p><b>“법률 요건 미충족, 재검토”</b></p><p>대검찰청이 ‘12·3 비상계엄 사태’ 고발 사건을 넘겨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첩 요구가 법률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일부 공개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불출석 사유서에 담겼다. 정 위원장이 공개한 사유서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직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경찰이 이를 거절했다.</p><p>이후 공수처가 8일 오후 대검에 수사 중인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청했다.</p><p>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p><p>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div>

대검찰청이 ‘12·3 비상계엄 사태’ 고발 사건을 넘겨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첩 요구가 법률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일부 공개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불출석 사유서에 담겼다. 정 위원장이 공개한 사유서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직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경찰이 이를 거절했다.

檢, 공수처 이첩 요구 거절

<div><p><b>공수처 비상계엄 수사팀, 11일 서울 모처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만나 조사</b></p><p><b>국회 출석해 발언한 내용 사실인지 등 조사한 것으로 전해져</b></p><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3907603_1440178_m_1.jpeg" /></figure><p>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조사했다.</p><p>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팀(팀장 이대환 수사3부장)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참고인 신분인 홍 전 차장과 만나 조사를 진행했다.</p><p>공수처는 홍 전 차장을 상대로 그가 앞서 국회에 출석해 발언한 내용이 사실인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p><p>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홍 전 차장이 지난 6일 신성범 정보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며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p></div>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팀, 11일 서울 모처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만나 조사. 국회 출석해 발언한 내용 사실인지 등 조사한 것으로 전해져

공수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사…참고인 신분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1/ff9e119b-64de-4d55-83f2-0169af80eb4e.jpg" /></figure><p>더불어민주당은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대통령 경호처의 행위는 내란 수괴를 보호하는 행위로 내란 가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p><p>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지켜주고 있는 것은 국가 원수가 아니라 내란 수괴"라며 이같이 말했다.</p><p>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위해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 도착했지만, 경호처 측과 압수수색 방식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5시간 넘게 대치 중이다.</p><p>조 수석대변인은 "즉시 법 집행 방해를 멈추라"며 "더 이상 법 집행을 방해한다면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내란 가담으로 간주하고, 명령권자는 물론이고 실행자까지 모두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p><p>그는 "경찰 또한 단호한 법 집행 의지로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압수수색 방해를 진압하라"며 "민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서 내란 수사 방해행위도 낱낱이 파악해 모두 엄벌에 처하겠다"고 경고했다.</p></div>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대통령 경호처의 행위는 내란 수괴를 보호하는 행위로 내란 가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민주 "대통령실 압수수색 방해 경호처는 내란 가담…엄벌할 것"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1/8e05a5c0-1ec6-41d2-ace8-ab30173c7d7d.jpg" /></figure><p>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11일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말에 “법무부에 접수된 진정 등이 있으면 검토해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다.</p><p>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 의원이 “내란에 동조했다면 국민의힘 관련자 모두를 수사해야 한다. 위헌적인 내란에 동조한 정당”이라며 “법무부가 정당해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p><p>박 의원은 이어 “추 원내대표 문자를 보면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당사로 모여 달라고 하며 여당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소집 못 하게 한다”며 “누가 윤석열 내란수괴에게 ‘국회에 지금 의결정족수가 덜 왔다’라고 말해서 ‘(윤 대통령이) 덜 왔으니 국회의원을 잡아 끌어내’라고 특전사령관한테 말할 수 있었겠냐”라고 했다.</p><p>이에 김 차관은 “기본적으로 법무부는 지난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과정에서도 여러 진정 등이 제기돼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구 여부를 검토했다”고 부연했다.</p><p>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p></div>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11일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말에 “법무부에 접수된 진정 등이 있으면 검토해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다.

법무차관,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질의에 “진정성 검토해 판단”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2/a114cb86-c16e-44a5-9683-5fd6c63df5a1.jpg" /></figure><p>‘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12일 소환했다.</p><p>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전 조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p><p>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가한 것으로 파악됐다.</p></div>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12일 소환했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전 조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속보] 검찰 특수본, ‘계엄 국무회의 참석’ 복지부 장관 소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2/2DI3CD2L7T_1.jpg" /></figure><p>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내란행위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하고 있다.</p></div>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내란행위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하고 있다.

야6당, 윤석열정부 비상계엄 내란행위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div><p>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을 11일 소환했다.</p><p>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김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p><p>특수작전항공단은 비상계엄 당시 707특수임무단을 국회로 수송했다.</p><p>특전사 병력이 탑승한 헬기는 이달 3일 오후 11시 50분쯤 국회에 도착했다.</p><p>특수전사령부 병력이 탑승한 육군 특수작전항공단 헬기의 국회 진입 승인을 수도방위사령부가 보류하자 편성을 준비 중이던 계엄사령부가 진입을 승인했다고 군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밝힌 바 있다.</p><p>검찰은 김 단장을 상대로 국회 출동을 언제 누구로부터 지시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p><p>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p><p>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div>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을 11일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김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 김세운 특수작전 항공단장 소환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신청된 심우정 검찰총장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오승현 기자 2024.12.11.

오늘도 고성 오가는 법사위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