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공수처 비상계엄 수사팀, 11일 서울 모처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만나 조사국회 출석해 발언한 내용 사실인지 등 조사한 것으로 전해져<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3907603_1440178_m_1.jpeg" /></figure>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조사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팀(팀장 이대환 수사3부장)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참고인 신분인 홍 전 차장과 만나 조사를 진행했다.공수처는 홍 전 차장을 상대로 그가 앞서 국회에 출석해 발언한 내용이 사실인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홍 전 차장이 지난 6일 신성범 정보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며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div>

<div>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을 11일 소환했다.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김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특수작전항공단은 비상계엄 당시 707특수임무단을 국회로 수송했다.특전사 병력이 탑승한 헬기는 이달 3일 오후 11시 50분쯤 국회에 도착했다.특수전사령부 병력이 탑승한 육군 특수작전항공단 헬기의 국회 진입 승인을 수도방위사령부가 보류하자 편성을 준비 중이던 계엄사령부가 진입을 승인했다고 군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밝힌 바 있다.검찰은 김 단장을 상대로 국회 출동을 언제 누구로부터 지시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을 11일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김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 김세운 특수작전 항공단장 소환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11/news-p.v1.20240507.f5638bbd71724fda87c7bfb6a9f66a77_P1.webp" /></figure>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 4일 밤 용산 대통령 안가 회동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외에 김주현 민정수석도 참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이완규 법제처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이 처장은 ‘세 사람 외에 또 누가 있었냐’는 질문에 “그날 모임에 민정수석도 있었다”고 말했다. “민정수석까지 넷이 참석했다”고 했다.이 처장은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당시 차량이 2대가 더 있었다고 하는데, 수행진을 대동한 차량 2대에 윤 대통령이 탄 것 아니냐’는 물음에 “아니다”라며 “일단 제가 그날 세종에 있었기 때문에 올라오면서 KTX를 타고 올라가서 택시를 타고 저는 그 자리에 갔다”고 말했다.앞서 박·이 장관과 이 처장은 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 안전가옥에서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계엄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장관은 국회 등에 나와 “해가 가기 전에 한 번 보자 해서 만났던 것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해왔다.</div>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 4일 밤 용산 대통령 안가 회동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외에 김주현 민정수석도 참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비상계엄 다음날 ‘용산 안가모임’에 김주현 민정수석도 참석

<div><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412/1a65dc84e37bbbdcf961dfeca90ebf22716569f1.JPG" />[전남인터넷신문]경찰이 12월3일 계엄 선포 날 조지호 경찰청장의 동선에 대해 국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11일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 3일 계엄 선포를 약 3시간 반 앞둔 저녁 7시쯤, 윤석열 대통령 안가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사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경찰청은 국회에 조 청장의 동선을 거짓으로 보고했다.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청은 조 청장이 지난 3일 저녁 6시28분부터 밤 10시2분까지 공관에서만 머물고 있었다고 밝혔다.조 청장이 윤 대통령 안가를 방문했다는 사실은 숨긴 것이다.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계엄 날 윤 대통령 안가를 조 청장과 함께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됬다.서울경찰청은 김봉식 서울청장의 동선에 대해 저녁 6시38분 퇴근한 뒤, 7시46분 다시 출근한 것으로 자료 제출했다.그 사이 김 청장이 어딜 다녀왔는지는 기재하지 않았다.양부남 의원은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명확히 소명하기는 커녕 국회에 허위 보고를 한 것은 국회를 기만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div>

[전남인터넷신문]경찰이 12월3일 계엄 선포 날 조지호 경찰청장의 동선에 대해 국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 3일 계엄 선포를 약 3시간 반 앞둔 저녁 7시쯤, 윤석열 대통령 안가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계엄날 조지호 청장 동선 국회에 허위 보고

<div>尹 대국민 담화 발표 내용과 사실 배치돼‘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병사들도 계엄군으로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병 투입은 없다”며 대국민 담화에서 발표한 내용과 달라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12/20241212518977.jpg" /></figure>12일 수도방위사령부가 국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수방사는 군사경찰단 75명을 계엄 상황에 투입했는데 이 가운데 42명이 병사였다. 8명은 장교, 25명은 부사관이었다. 수방사 1경비단 투입 인원 136명 중에서는 병사가 19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방사에서만 최소 61명의 병사가 동원된 것이다.이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네 번째 담화에서 밝힌 내용과는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12/20241212518987.jpg" /></figure>앞서 육군 수방사와 특수전사령부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회로 병력을 파견했다. 윤 대통령은 군에 여야 정치인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한편 검찰과 경찰은 이날 수방사를 압수수색 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비화폰’으로 군 관계자들에게 전화해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비화폰 통화 기록이 저장된 서버를 확보하기 위함이다.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尹 대국민 담화 발표 내용과 사실 배치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병사들도 계엄군으로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병 투입은 없다”며 대국민 담화에서 발표한 내용과 달라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尹 "사병 투입 없었다" 거짓…병사 최소 61명 동원 확인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2/a114cb86-c16e-44a5-9683-5fd6c63df5a1.jpg" /></figure>‘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12일 소환했다.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전 조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가한 것으로 파악됐다.</div>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12일 소환했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전 조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속보] 검찰 특수본, ‘계엄 국무회의 참석’ 복지부 장관 소환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250/art_17339822786671_45c1d2.jpg" /></figure>군인권센터는 12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계엄 사태에 가담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고 밝히며 경찰·공수처와의 공조수사본부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오후 서울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연락해 수사관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박 조사본부장이 군사경찰 수사관들을 국회로 출동시켰다”고 말했다.다만 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로 지원 요청된 수사관들은 국회 도달 전 철수했다는 것이 군인권센터의 설명이다.임 소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직속 수사기관인 조사본부는 수사 대상 기관이고 조사본부장 이하 관여자들은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며 “국방부 조사본부는 공조수사본부에서 빠지고 공수처는 조사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본부에 대한 신속한 수사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신문 = 이근 기자 ]</div>

군인권센터는 12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계엄 사태에 가담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고 밝히며 경찰·공수처와의 공조수사본부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공범’…수사서 제외돼야”

<div>국수본·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 참여...검찰은 불참 공소권·영장신청 놓고 논란 예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수사 기관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 경쟁으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하기로 합의했다.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혼선을 빚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본부의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 등 논란도 제기되는 상황이다.12일 국수본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운영하기로 했다.공조본은 국수본의 수사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한편 공조본은 12일 국가수사본부에서 출범 후 첫 실무협의회를 연다. 협의회에는 각 기관 수사행정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수사 정보 교류나 협조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공조본 출범으로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그동안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다만 공조본이 처음 구성되는만큼 관련한 논란이 예상된다. 공소권, 영장신청 등을 놓고도 권한이 있는지 여부나 법적 근거에 대한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1/241211150703792_w.jpg" /></figure>현행 법상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공소권은 검사에게 있고, 경찰과 군 경찰은 권한이 없다. 다만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만 해당된다.경찰의 영장신청과 관련해서도 주장이 엇갈린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영장신청은 검찰에게만 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근거해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는 사건에서는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들이 수사본부를 형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거치면서 급박하게 수사권 관련 조항을 만들다보니 각 수사기관에 대한 권한 규정이 현행법에서 복잡하게 규정돼 있는 점이 수사기관 간 갈등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krawjp@newspim.com</div>

국수본·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 참여...검찰은 불참.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수사 기관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 경쟁으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중복 수사 혼선 해소" 檢 빠진 공조본...법적 근거·공소권 논란 예상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2/2c4496c3-1b95-444d-be04-855436b6498e.jpg" /></figure>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총선에서 여당의 108석 참패 이후부터 계엄 선포를 언급하기 시작했고, 이후 여러 차례 같은 뜻을 내비치는 발언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지난 10일 특수본 소환 조사에서 ‘비상계엄의 사전 징조를 인지하고 있었냐’는 질문에 “총선이 끝나고 초여름에 대통령과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시국을 걱정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격해지다가 계엄 이야기를 꺼내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특수본은 여 사령관의 이같은 진술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이 총선 결과에 대한 불만과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 등으로 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지시한 것은 아닌지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여인형 “‘요즘 군, 예전 그런 군 아니다’ 무릎 꿇고 만류” 檢 진술 윤 대통령이 계엄 의도를 처음으로 밝힌 식사 자리엔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과 여 사령관이 자리하고 있었다. 윤 대통령을 포함한 만찬 참석자 3인은 모두 충암고 선후배 동문 관계다. 여 사령관은 식사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계엄 이야기를 꺼내자 “‘대통령님,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요즘 군이 예전의 그런 군이 아닙니다’라고 만류했다”고도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여 사령관은 “총선 이후 식사자리에서 처음 계엄 이야기가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설마 계엄을 정말 하겠나’ 하는 정도로만 생각했다”며 “그때는 대통령이 구체적인 계엄 계획을 갖고 이야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러시면 안 된다’고만 답했다”는 것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2/ce50cae5-4cda-48fa-a8b6-9a597bd374cb.jpg" /></figure>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여 사령관에게 계엄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여 사령관은 특수본에 “대통령이 계엄을 점점 더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고, 정말로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직언을 하기 시작했다. 한 번은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만류까지 했다”고 진술했다.김용현은 대선 캠프서 “촛불 땐 계엄령 발동해 다 쓸어버리면 되지” 별도로 ‘3인 만찬’ 멤버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2022년 대선 전 캠프 관계자에게 계엄령을 언급하는 발언을 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익명을 요청한 인사 A씨는 중앙일보에 “김 전 장관이 당시 캠프 관계자와 여러가지 현안 이야기를 하던 중, 윤석열 후보 집권 후 반대 세력의 소란이 심해지거나 촛불시위 가능성에 관한 화제가 나오자, ‘그게 무슨 걱정이냐, 계엄령을 발동해서 다 쓸어버리면 되지’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내색은 안했지만 너무 놀랐다. 생각해보니 수도방위사령관 출신으로 계엄 업무에 정통한 김 장관의 머리 속에는 계엄 발동을 통한 방안이 하나의 솔루션으로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대통령을 옆에서 보좌하면서 계속 그런 의견을 나눠 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2/750bafed-2c5e-42f4-9df8-24d37dc73788.jpg" /></figure>다만 여 사령관은 검찰에 “수개월 전부터 계엄 발언을 듣긴 했지만 실제 지난 3일 비상계엄 관련 계획을 사전에 하달받거나 선포 이후 계획을 사전 논의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계엄 모의에 참여한 적 없다는 취지다.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에게 현역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은 없고, 계엄 이후 장관이 지시한 내용”이라며 “정치인 체포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실제 방첩사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의 경우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했다”고 했다.여 사령관은 계엄 선포 당시 선관위 장악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은 지난 1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여 사령관이 제게 ‘중앙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나오라’고 구두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정치인 체포와 관련된 지시와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지시는 여인형 사령관이 했다”고 말했다.이에 여 사령관은 선관위 출동 지시 역시 계엄령 선포 이후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9일 입장문에서 “방첩사는 기무사 해체 트라우마로 부대원 모두가 계엄령에 매우 민감하다. 만약 사령관이 미리 알고 준비했다면, 시작도 하기 전에 모두 노출된다”며 “부대 출동은 새벽 1시가 넘어서였고, 국회나 선관위 근처까지 가다가 복귀했다”고 주장했다.</div>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총선에서 여당의 108석 참패 이후부터 계엄 선포를 언급하기 시작했고, 이후 여러 차례 같은 뜻을 내비치는 발언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단독] "尹, 총선 참패 뒤 수차례 계엄 꺼내…무릎 꿇고 말렸다"

<div>일부 자료만 임의 제출... 압수수색 시도 무산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대통령실은 "법과 이전 정부 관례에 따라 대응했다"고 설명했다.이날 대통령실은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과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운영된다"며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06/10/220610133907009_w.jpg" /></figure>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일부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았다고 밝혔다.수사단은 이날 오전 11시 50분쯤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했으나 경호처와 영장 집행을 위한 협의가 난항을 겪으며 대통령실에 진입하지 못했다.origin@newspim.com</div>

일부 자료만 임의 제출... 압수수색 시도 무산.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대통령실은 "법과 이전 정부 관례에 따라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경찰 압수수색에 "법과 이전 정부 관례 따라 대응"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팀, 11일 서울 모처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만나 조사. 국회 출석해 발언한 내용 사실인지 등 조사한 것으로 전해져

공수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사…참고인 신분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