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2/a114cb86-c16e-44a5-9683-5fd6c63df5a1.jpg" /></figure>‘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12일 소환했다.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전 조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가한 것으로 파악됐다.</div>

<div>조 장관, 비상계엄 사전 국무회의 참석 조 장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복지부 "입장과 후속 대응 따로 없어" 복지부 "장관, 성실히 조사 임할 예정"[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검찰에 소환됐으나 복지부는 후속 대응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복지부는 12일 조 장관 검찰 소환과 관련해 "복지부 차원에서 따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현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소환에 응해 조사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열었던 국무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의료인이 복귀하지 않을 시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고령에 반영된 과정과 계엄 전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2/241212111657073_w.jpg" /></figure>조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일 오후 9시 14분경 대통령실로부터 용산 회의실로 오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오후 10시 17분에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에 도착해 오후 10시 45분경에 나왔다고 했다.한편 조 장관은 사후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조 장관은 지난 4일 새벽 2시에 문자가 왔는데 새벽 4시에 내용을 확인해 이미 종료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전공의 관련 포고령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부인했다.조 장관은 "(윤 대통령에) 계엄 선포를 재고해 달라고 말씀드렸다"며 "시간이 워낙 짧아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웠다"고 했다.조 장관의 소환으로 분위기가 어수선한 가운데 복지부는 장관 소환과 관련한 대응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조 장관 소환을 보도를 통해 확인했다. 검찰 소환은 개인에 연락하기 때문이다.복지부는 "(비서관) 등을 대동한 상황은 아니다"이라며 "복지부 차원에서 따로 대응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복지부 입장과 관련한 질문에 "입장은 따로 없다"며 "장관이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sdk1991@newspim.com</div>

조 장관, 비상계엄 사전 국무회의 참석. 조 장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 복지부 "입장과 후속 대응 따로 없어" 복지부 "장관, 성실히 조사 임할 예정"

조규홍 장관 검찰 참고인 소환…의료개혁 시급한 복지부 '노심초사'

<div>공수처 비상계엄 수사팀, 11일 서울 모처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만나 조사국회 출석해 발언한 내용 사실인지 등 조사한 것으로 전해져<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3907603_1440178_m_1.jpeg" /></figure>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조사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팀(팀장 이대환 수사3부장)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참고인 신분인 홍 전 차장과 만나 조사를 진행했다.공수처는 홍 전 차장을 상대로 그가 앞서 국회에 출석해 발언한 내용이 사실인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홍 전 차장이 지난 6일 신성범 정보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며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div>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팀, 11일 서울 모처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만나 조사. 국회 출석해 발언한 내용 사실인지 등 조사한 것으로 전해져

공수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사…참고인 신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1/2DI2VET05R_1.jpg" /></figure>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신청된 심우정 검찰총장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오승현 기자 2024.12.11</div>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신청된 심우정 검찰총장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오승현 기자 2024.12.11.

오늘도 고성 오가는 법사위

<div>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을 11일 소환했다.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김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특수작전항공단은 비상계엄 당시 707특수임무단을 국회로 수송했다.특전사 병력이 탑승한 헬기는 이달 3일 오후 11시 50분쯤 국회에 도착했다.특수전사령부 병력이 탑승한 육군 특수작전항공단 헬기의 국회 진입 승인을 수도방위사령부가 보류하자 편성을 준비 중이던 계엄사령부가 진입을 승인했다고 군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밝힌 바 있다.검찰은 김 단장을 상대로 국회 출동을 언제 누구로부터 지시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을 11일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김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 김세운 특수작전 항공단장 소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1/62c0a1b0-d804-4453-924a-3b3b901aaff8.jpg" /></figure>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위헌적 군 통수권 행사"라고 11일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지금 이 사태가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 그리고 의회의 합헌적이고 적시의 저항권 행사, 이를 뒷받침하는 시민들의 헌법수호 의지와 노력을 통해 헌정질서가 조기에 회복됐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런 의미에서 사법부라도 중심을 잡고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대상자가 누구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가림없이 잘 처리할 것이라고 믿고 거기에 대해서 최선의 지원을 다 하겠다"고 했다.천 처장의 발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천 처장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라고 표현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위헌적이라고 표현했다"고 재차 답하기도 했다.천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도 일반 국민과 동등하게 법 앞에 평등의 정신을 살려서 재판장이 영장심사 재판을 하겠느냐"는 이건태 민주당 의원의 물음에는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div>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위헌적 군 통수권 행사"라고 11일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지금 이 사태가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 그리고 의회의 합헌적이고 적시의 저항권 행사, 이를 뒷받침하는 시민들의 헌법수호 의지와 노력을 통해 헌정질서가 조기에 회복됐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12·3 비상계엄에 "위헌적 군통수권 행사"

<div>합참의장 "정치적 중립 유지하고군 본연 임무에만 집중하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3986333_1440601_m_1.jpeg" /></figure>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 투입에 관여한 군 지휘부가 잇따라 직무에서 배제된 가운데 합동참모본부는 군사대비태세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합참은 12일 오후 2시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주관으로 '현 상황 관련 군사대비태세 상황점검회의'를 실시했다.회의에는 합참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고, 작전사·합동부대의 주요 지휘관 및 참모들은 화상으로 참가했다.이번 회의는 현 상황평가, 군사대비태세 및 지침, 전략상황 평가 및 대응 방향,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김 의장은 임무 수행과 관련해 국가 방위, 국민 생명·재산 보호, 한미 연합방위체계 및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최우선 목표로 언급했다.특히 "군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군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는 설명이다.합참 주관 대비태세 회의는 군 지휘부의 잇따른 직무정지 상황을 감안한 조치로 평가된다.앞서 국방부는 이날 오전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박 총장은 계엄 해제일인 지난 4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했지만, 윤 대통령은 "엄중한 안보 상황 하에서 안정적인 군 운영이 필요하다"며 지난 5일 사의를 반려한 바 있다.하지만 박 총장이 계엄사 1호 포고령을 본인 명의로 발표하고, 계엄군 국회 투입 관련 헬기 진입을 직접 승인하는 등 '주요 역할'을 맡은 것이 확인됨에 따라 직무정지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풀이된다.그 밖에도 국방부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 4일부터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등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다만 국방부는 직무정지 조치와 함께 직무대리 인원을 함께 지정한 만큼, 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직무정지가 여러 지휘관들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국방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직무대리자를 명확히 지명하고 있고 그 직무대리자들이 현재 해당 부대에 위치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전 대변인은 "지휘체계에 의해 야전·작전 부대들이 현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대비태세나 작전 임무태세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div>

군 본연 임무에만 집중하라"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 투입에 관여한 군 지휘부가 잇따라 직무에서 배제된 가운데 합동참모본부는 군사대비태세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이은 지휘관 직무정지에…합참, 대비태세 상황점검회의 개최

<div>■ '계엄 내란' 대통령 턱끝까지 간 수사…尹 구속 가능성 현실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되면서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가능성도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계엄 관련 지시를 하달한 인물이다.<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1211/PCM20241210000156050_P4.jpg"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1001000004 ■ 경찰청장·서울청장 초유의 긴급체포 "중범죄·증거인멸 우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계엄 당일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11일 새벽 긴급체포했다.경찰이 스스로 수뇌부의 신병을 동시에 확보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3시 49분께 "조 청장,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1006900004 ■ "친애하는 한강" 호명에 기립박수…한국 첫 노벨문학상 수상 소설가 한강(54)이 10일(현지시간)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으며 세계적인 문학가 반열에 우뚝 섰다.한강은 이날 오후 스웨덴 스톡홀름의 랜드마크인 콘서트홀(Konserthuset)에서 열린 '2024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해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으로부터 노벨상 메달과 증서(diploma)를 받았다.한림원 종신위원인 스웨덴 소설가 엘렌 맛손은 시상에 앞선 5분가량의 연설에서 한강의 작품들에 대해 "형언할 수 없는 잔혹성과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에 대해 말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진실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했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0144651005 ■ 野, 두 번째 尹탄핵안 발의…국회, 비상계엄 긴급 현안질문 더불어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윤 대통령에 대한 첫 탄핵안이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되자 임시국회 소집과 동시에 재발의에 나선 것이다.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비롯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0153400001 ■ 내란·김여사에 상설 특검…쌍끌이냐 초유의 3중 특검이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 경찰, 공수처의 3각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상설특검과 2개의 개별 특검이 동시에 대통령 부부를 겨냥하는 사상 초유의 '3중 특검'이 가동될지 관심이 쏠린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을 통과시켰다.이와 별도로 이른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2개의 개별 특검법안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전날 발의돼 각각 14일과 12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209075000004 ■ 북한, 尹계엄령·탄핵 사태 첫 보도…"괴뢰한국 땅 아비규환" 북한 매체들이 12·3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이에 따른 남한의 탄핵 정국을 처음으로 보도하며 대남 비난 공세를 재개했다.조선중앙통신은 11일 "심각한 통치 위기, 탄핵 위기에 처한 윤석열 괴뢰가 불의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파쇼 독재의 총칼을 국민에게 서슴없이 내대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온 괴뢰 한국 땅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놓았다"며 이같이 보도했다.해당 기사는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도 실렸다.신문은 글 기사와 함께 국회의사당 앞 촛불집회가 진행되는 사진도 지면에 실었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1011600504 ■ 美상·하원 국방수권법 단일안에 주한미군 現수준유지 포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상·하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병력 현 수준 유지 및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핵우산) 제공 공약이 포함됐다.10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상·하원은 단일 국방수권 법안 상의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국방 동맹·파트너에 대한 의회 인식'에서 미국 국방부 장관이 역내에서 미국의 국방 동맹 및 파트너십을 강화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증진하기 위해 한국, 일본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1005051071 ■ 철도노조 파업 일주일째에도 노사입장 평행선…이용객 불편 지속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총파업 일주일째인 11일 열차 감축 운행으로 이용객 불편과 화물 운송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철도노조는 이날도 운전·차량 등 분야별 세부 지침에 따라 파업을 이어 간다.특히 노조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서울 중구 숭례문 앞 대로에서 2차 상경 투쟁을 벌인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0146800063 ■ 월 100만원 이상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 80만명 돌파 국민연금을 매달 1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80만명을 돌파했다.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타는 수급자도 110만명을 넘어섰다.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 제도가 노후 소득 보장 장치로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뜻이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0067900530 ■ "고만고만한 3위권이라더니"…한국 AI 수준 2군으로 분류돼 우리나라가 인공지능(AI) 기술 성숙도와 잠재력 수준에서 상위 5개국에 들지 못하고 2군으로 분류된 보고서가 나왔다.11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73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AI 성숙도 매트릭스' 보고서를 발표했다.조사 대상이 된 73개국의 AI 도입 현황을 평가하고 해당국의 AI 기술에 기반한 경제 발전 잠재력을 심층 분석한 보고서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0139400017(끝) </div>

■ '계엄 내란' 대통령 턱끝까지 간 수사…尹 구속 가능성 현실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되면서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7:30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1/24121116425191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국무위원들이 사태에 대해 고개숙여 사과하는 한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리에 앉아있다. 2024.12.11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국무위원들이 사태에 대해 고개숙여 사과하는 한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리에 앉아있다. 2024.12.11 pangbin@newspim.com.

사과하는 국무위원, 자리 지키는 김문수 장관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11/news-p.v1.20240507.f5638bbd71724fda87c7bfb6a9f66a77_P1.webp" /></figure>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 4일 밤 용산 대통령 안가 회동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외에 김주현 민정수석도 참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이완규 법제처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이 처장은 ‘세 사람 외에 또 누가 있었냐’는 질문에 “그날 모임에 민정수석도 있었다”고 말했다. “민정수석까지 넷이 참석했다”고 했다.이 처장은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당시 차량이 2대가 더 있었다고 하는데, 수행진을 대동한 차량 2대에 윤 대통령이 탄 것 아니냐’는 물음에 “아니다”라며 “일단 제가 그날 세종에 있었기 때문에 올라오면서 KTX를 타고 올라가서 택시를 타고 저는 그 자리에 갔다”고 말했다.앞서 박·이 장관과 이 처장은 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 안전가옥에서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계엄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장관은 국회 등에 나와 “해가 가기 전에 한 번 보자 해서 만났던 것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해왔다.</div>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 4일 밤 용산 대통령 안가 회동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외에 김주현 민정수석도 참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비상계엄 다음날 ‘용산 안가모임’에 김주현 민정수석도 참석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12일 소환했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전 조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속보] 검찰 특수본, ‘계엄 국무회의 참석’ 복지부 장관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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