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지휘관 직무정지에…합참, 대비태세 상황점검회의 개최

합참의장 "정치적 중립 유지하고

군 본연 임무에만 집중하라"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 투입에 관여한 군 지휘부가 잇따라 직무에서 배제된 가운데 합동참모본부는 군사대비태세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12일 오후 2시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주관으로 '현 상황 관련 군사대비태세 상황점검회의'를 실시했다.

회의에는 합참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고, 작전사·합동부대의 주요 지휘관 및 참모들은 화상으로 참가했다.

이번 회의는 현 상황평가, 군사대비태세 및 지침, 전략상황 평가 및 대응 방향,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김 의장은 임무 수행과 관련해 국가 방위, 국민 생명·재산 보호, 한미 연합방위체계 및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최우선 목표로 언급했다.

특히 "군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군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합참 주관 대비태세 회의는 군 지휘부의 잇따른 직무정지 상황을 감안한 조치로 평가된다.

앞서 국방부는 이날 오전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총장은 계엄 해제일인 지난 4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했지만, 윤 대통령은 "엄중한 안보 상황 하에서 안정적인 군 운영이 필요하다"며 지난 5일 사의를 반려한 바 있다.

하지만 박 총장이 계엄사 1호 포고령을 본인 명의로 발표하고, 계엄군 국회 투입 관련 헬기 진입을 직접 승인하는 등 '주요 역할'을 맡은 것이 확인됨에 따라 직무정지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풀이된다.

그 밖에도 국방부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 4일부터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등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다만 국방부는 직무정지 조치와 함께 직무대리 인원을 함께 지정한 만큼, 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직무정지가 여러 지휘관들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국방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직무대리자를 명확히 지명하고 있고 그 직무대리자들이 현재 해당 부대에 위치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지휘체계에 의해 야전·작전 부대들이 현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대비태세나 작전 임무태세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