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법률 요건 미충족, 재검토”대검찰청이 ‘12·3 비상계엄 사태’ 고발 사건을 넘겨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첩 요구가 법률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일부 공개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불출석 사유서에 담겼다. 정 위원장이 공개한 사유서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직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경찰이 이를 거절했다.이후 공수처가 8일 오후 대검에 수사 중인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청했다.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1/8e05a5c0-1ec6-41d2-ace8-ab30173c7d7d.jpg" /></figure>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11일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말에 “법무부에 접수된 진정 등이 있으면 검토해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 의원이 “내란에 동조했다면 국민의힘 관련자 모두를 수사해야 한다. 위헌적인 내란에 동조한 정당”이라며 “법무부가 정당해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박 의원은 이어 “추 원내대표 문자를 보면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당사로 모여 달라고 하며 여당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소집 못 하게 한다”며 “누가 윤석열 내란수괴에게 ‘국회에 지금 의결정족수가 덜 왔다’라고 말해서 ‘(윤 대통령이) 덜 왔으니 국회의원을 잡아 끌어내’라고 특전사령관한테 말할 수 있었겠냐”라고 했다.이에 김 차관은 “기본적으로 법무부는 지난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과정에서도 여러 진정 등이 제기돼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구 여부를 검토했다”고 부연했다.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div>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11일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말에 “법무부에 접수된 진정 등이 있으면 검토해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다.

법무차관,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질의에 “진정성 검토해 판단”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250/art_17339822786671_45c1d2.jpg" /></figure>군인권센터는 12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계엄 사태에 가담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고 밝히며 경찰·공수처와의 공조수사본부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오후 서울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연락해 수사관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박 조사본부장이 군사경찰 수사관들을 국회로 출동시켰다”고 말했다.다만 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로 지원 요청된 수사관들은 국회 도달 전 철수했다는 것이 군인권센터의 설명이다.임 소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직속 수사기관인 조사본부는 수사 대상 기관이고 조사본부장 이하 관여자들은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며 “국방부 조사본부는 공조수사본부에서 빠지고 공수처는 조사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본부에 대한 신속한 수사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신문 = 이근 기자 ]</div>

군인권센터는 12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계엄 사태에 가담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고 밝히며 경찰·공수처와의 공조수사본부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공범’…수사서 제외돼야”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250/art_17339877841084_f15bd2.jpg" /></figure>12·3 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12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 같은 뜻을 자신의 주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청장은 경찰에서 이번 사건 수사가 이뤄지는 데다 특히 수사 주체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본인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수사국장을 지낸 점 등을 두루 고려해 영장실질심사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영장실질심사에서는 혐의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게 된다. 이번 사안에 대해 수사 단계에서 소명하지 않고, 아울러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김 청장은 검찰 고위간부(검사장) 출신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김 전 청장이 실제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경찰 등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 서면 심사를 바탕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법조계에서도 고위급 판·검사들이 과거 유사한 사유로 영장심사를 포기한 전례가 종종 있었다.[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div>

12·3 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사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구속영장심사 포기 의사 밝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0/523eeacd-56b1-4f95-9049-be995ce93b46.jpg" /></figure>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또는 보안폰)’을 찾지 못해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곽종근 국군특수전사령관이 10일 국회 국방위에서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틀 전 12월 1일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셋, 더불어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곳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한 그 비화폰이다.10일 국수본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8일 김 전 장관의 집무실 및 공관, 자택에 대해 11시간 이상 압수수색을 진행해서 휴대전화 및 개인용 컴퓨터(PC), 노트북 등 18점을 확보했다.다만 김 전 장관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비화폰은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휴대전화’를 압수 물품으로 명시했지만, 비화폰은 집무실 등 압수수색 대상 장소에 보관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이와 관련해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경찰이 왔을 때 보안폰은 압수수색 목록에 없었다. (김 전 장관이) 반납폰을 보관하는 장소에 보관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군 검찰단장이 압수하겠다고 하면 저지하거나 반대할 권한은 없다고 본다”고 했다.경찰은 뒤늦게 김 전 장관이 사용한 비화폰의 존재를 알고 ‘임의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한다. 국방부 측에선 비화폰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암호화 체계 등이 노출돼 모든 비화폰을 초기화해야 하는 등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이유를 들었다고 한다.이에 경찰은 서류를 보완해서 다시 김 전 장관의 비화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비화폰은 계엄 사태 당시 지시 과정과 경위 등을 밝혀낼 핵심 증거로 꼽힌다.이날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은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계엄 직후인 4일 0시 30~40분쯤 “윤석열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곽 사령관의 비화폰 역시 직무정지가 된 뒤 반납해 특전사에 보관 중이라고 한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비화폰 및 서버 등에 대해 증거보존 조치를 할 계획이다.</div>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또는 보안폰)’을 찾지 못해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곽종근 국군특수전사령관이 10일 국회 국방위에서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틀 전 12월 1일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셋, 더불어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곳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한 그 비화폰이다.

[단독] 경찰, 김용현 비화폰 놓쳤다…압수수색 영장 다시 신청

<div>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을 11일 소환했다.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김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특수작전항공단은 비상계엄 당시 707특수임무단을 국회로 수송했다.특전사 병력이 탑승한 헬기는 이달 3일 오후 11시 50분쯤 국회에 도착했다.특수전사령부 병력이 탑승한 육군 특수작전항공단 헬기의 국회 진입 승인을 수도방위사령부가 보류하자 편성을 준비 중이던 계엄사령부가 진입을 승인했다고 군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밝힌 바 있다.검찰은 김 단장을 상대로 국회 출동을 언제 누구로부터 지시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을 11일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김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 김세운 특수작전 항공단장 소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1/2DI2VET05R_1.jpg" /></figure>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신청된 심우정 검찰총장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오승현 기자 2024.12.11</div>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신청된 심우정 검찰총장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오승현 기자 2024.12.11.

오늘도 고성 오가는 법사위

<div>4일 ‘안가 회동’서 “한숨만 쉬었다”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법제처장이 11일 윤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11/20241211510000.jpg" /></figure>이어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참담하다”며 “이 사태가 정리되고 정부가 바뀌면 그때까지 법제처를 잘 지키다가 물러나서 사인(私人)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처장은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재판을 가더라도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법제처장이 조언해야 하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질문에 “그냥 직을 그만두고 당장 나가면 되겠나”라고 했다.그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한 4일 서울 삼청동의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과 만났다. 민주당은 계엄 관련 긴급 대책회의가 아니냐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이 처장은 ‘세 사람 외에 또 누가 있었느냐’는 민주당 전현희 의원 질의에 “(김주현) 민정수석도 있었다”고 답했다.이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안가 회동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다 한숨만 쉬었다. 특별히 언급은 자제하고 다들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았다”고 했다.이 처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생이다. 윤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법제처장에 발탁되며 윤석열정부의 검찰 라인으로 주목받기도 했다.이 처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징계 처분에 불복해 냈던 행정소송에서 대리인을 맡기도 했다.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4일 ‘안가 회동’서 “한숨만 쉬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법제처장이 11일 윤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尹친구’ 이완규 법제처장 “변호인 안 한다… 정부 바뀌면 물러날 것”

<div>공수처 비상계엄 수사팀, 11일 서울 모처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만나 조사국회 출석해 발언한 내용 사실인지 등 조사한 것으로 전해져<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3907603_1440178_m_1.jpeg" /></figure>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조사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팀(팀장 이대환 수사3부장)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참고인 신분인 홍 전 차장과 만나 조사를 진행했다.공수처는 홍 전 차장을 상대로 그가 앞서 국회에 출석해 발언한 내용이 사실인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홍 전 차장이 지난 6일 신성범 정보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며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div>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팀, 11일 서울 모처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만나 조사. 국회 출석해 발언한 내용 사실인지 등 조사한 것으로 전해져

공수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사…참고인 신분

<div><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412/1a65dc84e37bbbdcf961dfeca90ebf22716569f1.JPG" />[전남인터넷신문]경찰이 12월3일 계엄 선포 날 조지호 경찰청장의 동선에 대해 국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11일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 3일 계엄 선포를 약 3시간 반 앞둔 저녁 7시쯤, 윤석열 대통령 안가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사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경찰청은 국회에 조 청장의 동선을 거짓으로 보고했다.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청은 조 청장이 지난 3일 저녁 6시28분부터 밤 10시2분까지 공관에서만 머물고 있었다고 밝혔다.조 청장이 윤 대통령 안가를 방문했다는 사실은 숨긴 것이다.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계엄 날 윤 대통령 안가를 조 청장과 함께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됬다.서울경찰청은 김봉식 서울청장의 동선에 대해 저녁 6시38분 퇴근한 뒤, 7시46분 다시 출근한 것으로 자료 제출했다.그 사이 김 청장이 어딜 다녀왔는지는 기재하지 않았다.양부남 의원은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명확히 소명하기는 커녕 국회에 허위 보고를 한 것은 국회를 기만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div>

[전남인터넷신문]경찰이 12월3일 계엄 선포 날 조지호 경찰청장의 동선에 대해 국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 3일 계엄 선포를 약 3시간 반 앞둔 저녁 7시쯤, 윤석열 대통령 안가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계엄날 조지호 청장 동선 국회에 허위 보고

대검찰청이 ‘12·3 비상계엄 사태’ 고발 사건을 넘겨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첩 요구가 법률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일부 공개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불출석 사유서에 담겼다. 정 위원장이 공개한 사유서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직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경찰이 이를 거절했다.

檢, 공수처 이첩 요구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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