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장애인 정책, 아직 갈 길이 멀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50인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 109개소에 대한 인권실태 전수조사에 나섰다. 울산의 한 중증장애인 재활원에서 확인된 폭행만 한 달 500건이 넘는 심각한 학대사건이 발단이다.

지난 2월 초 이 사실이 알려지자 장애인단체들은 진상조사와 책임자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정부와 울산광역시는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지난달 6일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정책 토론회가 열린 국회도서관을 찾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고서야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장애인 관련 사안은 왜 '불청객' 시선을 받으면서 기습 시위를 강행해야만 속도가 날까. 학대가 발생한 장애인 재활원은 매년 수십억의 보조금을 받았다.

물론 정부는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많다. 지난해 복지부 '장애인 건강권 보장·의료 접근성 제고' 사업은 부진 평가를 받았다. 장애인 주치의 사업은 8년째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고, 충분한 주치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처 간 협업도 필수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인 1인 중증 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사업은 올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이 사업은 홀로 안마원을 운영하던 시각장애인이 예약 접수와 결제 업무에 활동지원사 도움을 받았다는 이유로 2억원 환수 명령을 받고, 부당하다며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이 계기가 됐다.

사람이 다쳐야 논의가 시작되고, 관심에서 멀어지면 제자리에 머무는 일이 반복된다. 각 부처에 흩어진 장애인 사업이 동력을 잃지 않도록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오는 20일은 제45회 장애인의 날이다. '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담아봄, 희망을 이어봄' 슬로건이 빛나도록, 실질적 개선이 있길 바란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