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7/80d35eef-9eb4-478f-8b07-99668a111707.jpg" /></figure>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부동산 규제로 매매·임대차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지난달 말 기준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10만9979명으로 5년 2개월 만에 11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26일 서울 시내에 ‘휴업중’인 공인중개 사무소 모습. [연합뉴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6/2H0LTI7PN6_1.jpg" /></figure>내년부터 은행 창구에서 특정 생명보험사의 상품을 최대 50%까지 판매할 수 있다.2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생명보험업계에 특정 보험사 상품을 33% 넘게 팔 수 없게 막은 방카슈랑스 규제를 50%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손해보험업계의 해당 비중도 50%에서 75%로 완화한다.금융위는 지난 4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특정 보험사 판매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한 ‘25%룰’을 19년 만에 손질했다. 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가 도입된 지난 반년 동안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아 규제 문턱을 더 낮춰보기로 했다. 금융위는 당초 규제를 폐지할 계획이었으나 업계의 반발을 수용해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판매 쏠림 등 부작용을 살펴보고 있다.</div>

내년부터 은행 창구에서 특정 생명보험사의 상품을 최대 50%까지 판매할 수 있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생명보험업계에 특정 보험사 상품을 33% 넘게 팔 수 없게 막은 방카슈랑스 규제를 50%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손해보험업계의 해당 비중도 50%에서 75%로 완화한다.

특정 보험사 상품 50%까지 허용…방카슈랑스 룰 완화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1/27/20251127000027_0480.png" /></figure>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가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기면서 27년 만에 숙원 해결이 성큼 다가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협회가 줄곧 요구해온 '의무가입'과 '단속권' 조항이 빠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당초 취지가 '반쪽짜리 복권'에 그쳤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4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협회를 기존 민간 임의단체에서 법률에 근거한 법정단체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기국회 회기 내 본회의만 통과하면 협회는 공식적인 공적 단체로 격상된다. 법정단체화 추진 배경에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전세 사기 등 각종 부동산 피해로부터 국민 재산을 보호하고 시장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여야의 공감대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간사 합의로 처리된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1986년 설립 당시 법정단체였던 공인중개사협회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임의단체로 지위가 조정됐다. 이후 단속 기능 약화와 공신력 저하 속에 무등록 중개, 허위매물, 전세 사기 등이 반복되며 시장 혼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협회는 27년 만에 법정단체 지위를 되찾게 된다. 협회는 법적 지위 회복을 계기로 ▲거래 질서 확립 ▲중개 서비스 품질 향상 ▲불법 중개 대응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제제도 보완과 윤리규정 정비 등 내부 자율 규율 체계 강화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협회가 그간 가장 강하게 요구해온 '의무가입'과 '지도·단속권' 조항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프롭테크 업계와 시장 참여자들의 반발을 감안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많다. 실제로 2022년 발의된 유사 법안도 같은 논란으로 무산된 바 있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권한을 둘러싼 과열 논쟁을 피해 법적 지위만 우선 회복하는 '절충형'으로 재추진된 셈이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다만 개정안에는 협회가 직업윤리 규정을 제정하고 위반 시 내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공제 보장금액과 범위를 2년 주기로 재검토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돼 소비자 보호 장치가 보완됐다는 평가도 있다. 협회의 법정단체화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그동안 중개 시장 변화를 주도해온 프롭테크 업계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프롭테크 기업들은 협회가 법적 권한을 바탕으로 매물 관리나 시장 규제 권한을 확대해 혁신을 제약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업계는 "지금 당장은 빠졌지만 협회가 법정단체가 되면 결국 의무가입·단속권 확대를 다시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협회를 견제할 독립기구 신설이나 플랫폼 배제 방지 조항 등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시장의 경쟁 환경이 협회 중심으로 기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협회는 "대다수 공인중개사가 이미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 만큼 업계와 대립할 이유가 없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출발점일 뿐이며 실질적 변화는 향후 운영 방식과 제도 설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div>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가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기면서 27년 만에 숙원 해결이 성큼 다가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협회가 줄곧 요구해온 '의무가입'과 '단속권' 조항이 빠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당초 취지가 '반쪽짜리 복권'에 그쳤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중개사협회 법정단체 목하···'반쪽짜리 복권' 논란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7/2H0M6Z9Y99_1.jpg" /></figure>▲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오피스 회복: 국내 1위 공유오피스 기업 패스트파이브가 주관사를 신한투자증권으로 교체하며 상장에 재도전한다. 2020년 영업적자로 상장을 철회했지만 지난해 매출 1299억 원, 영업이익 54억 원으로 첫 흑자를 달성하면서 적정한 기업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유오피스 업계의 수익성 개선은 코로나19 이후 위축됐던 오피스 시장 회복을 시사하며, 주요 업무지구 내 오피스 공실률 감소와 임대료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유통 매각난: 홈플러스 매각을 위한 본입찰에 응찰자가 단 한 곳도 나타나지 않으며 매각 절차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700억 원과 전기요금 체납분 220억 원을 포함해 총 920억 원을 미납한 상태다. 이에 따라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다음달 29일로 연기됐으며, 4년 연속 적자에 급격한 유동성 악화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 없이는 인수자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대기업 부채: 롯데그룹 비금융 계열사의 순차입금이 40조 원을 돌파하며 1년 만에 유동성 위기설이 재부상했다. 순차입금 대비 상각전영업이익(EBITDA) 배수가 2019년 3.6배에서 7.7배로 급증하며 이익 창출력 대비 레버리지 부담이 2배 이상 커졌다. 또한 롯데건설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잔액은 3조 원대 중반까지 축소됐으나 은행 차입금이 1년 새 74% 급증해 1조 4820억 원에 달하면서 구조적 부담이 해소되지 않은 전망이다.[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1. 주관사 교체한 패스트파이브, 상장 ‘재시동’국내 1위 공유오피스 기업 패스트파이브가 최근 신한투자증권과 상장 주관 계약을 체결했다. 상장 주관사단은 기존 NH투자증권(005940), 대신증권(003540)에서 신한투자증권, 대신증권으로 변경됐다. 패스트파이브는 2019년 NH투자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며 IPO 도전에 나섰으나, 2020년 7월 영업적자가 지속되며 한국거래소의 예비심사를 철회했다. 당시 기업가치는 약 3000억 원 수준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1299억 원, 영업이익 54억 원을 기록하며 첫 연간 흑자 달성에 성공했다. 패스트파이브 관계자는 “기업가치를 가장 잘 평가받을 수 있는 시기에 상장에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다.2. 공개매각 본입찰 불발…‘홈플러스 운명’ 한달 남았다홈플러스 매각을 위한 본입찰 마감일인 26일 오후 3시까지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앞서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던 하렉스인포텍과 스노마드 역시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유동성이 악화되며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약 700억 원을 미납했다. 전기요금 체납분까지 더하면 미납액은 920억 원에 달한다. 실적 역시 최근 4년 연속 적자가 이어지면서 기업가치 하락이 가속화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채권자협의회와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해 향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본입찰 무산으로 매각 절차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3. 퇴직연금 고수들 年 39% 수익…비결은 ‘실적배당’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고수익 가입자들이 최근 1년간 38.8%, 3년간 연평균 16.1%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가입자 평균 수익률 1년 4.2%, 3년 4.6%의 3.5~9.2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고수익 가입자들은 실적배당형 상품 투자 비중이 79.5%로 매우 높았다. 투자 지역별로는 국내 펀드 61.6%가 해외 펀드 31.8%보다 2배 가량 많았다. 국내 펀드 중에서는 조선, 방산, 원자력 등 테마형 상품이 많았으며, 상장지수펀드(ETF)가 75.1%로 실시간 매매가 가능한 ETF 선호 현상이 두드러졌다. 최근 1년간 타깃데이트펀드(TDF) 수익률은 7.1%로 원리금보장형 수익률 3.4%의 2배 수준이다.[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4. 1년 만에 고개 든 ‘롯데 유동성 위기설’…비상경영·체질개선 다시 시험대롯데그룹 비금융 계열사를 조정 합산한 순차입금은 2019~2021년 28조 원 수준에서 2024년 40조 원 안팎으로 불어났다. 같은 기간 순차입금 대비 상각전영업이익(EBITDA) 배수는 3.6배에서 7.7배로 뛰었다. 화학·유통·건설 등 주력 계열사의 공격적 투자와 실적 부진이 겹치며 ‘빚은 빠르게 늘고 영업 현금 창출력은 제자리’인 구조가 굳어졌다. 롯데건설의 PF 보증 잔액은 2022년 말 6조 8000억 원에서 3조 원대 중반까지 낮췄으나, 은행권 차입금은 지난해 말 약 8507억 원에서 올해 9월 말 1조 4820억 원으로 1년 새 74% 넘게 늘어난 상황이다.5. 종로구, 낙산성곽길 일대 ‘걷고싶은 거리’ 조성서울 종로구는 내년 4월까지 낙산성곽길 일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온 장소로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고 노후 도로 환경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창신동 615-62~639-16 일대의 차도와 보도를 정비하고 CCTV를 재배치하며 휴게공간을 만든다. S자 형태로 구성돼 이동 효율이 떨어지던 보행 동선은 직선형으로 조정한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도로와 보도 단차를 기존 0㎝에서 20㎝로 높여 차량의 보도 진입을 차단하고, 불법 주정차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6. 샌프란처럼…내년 ‘자율주행 실증도시’ 만든다정부가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의 실증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처럼 도시 전체를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로 지정한다. 2027년에 완전자율주행 전 단계인 레벨4 기술을 탑재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방 소도시 한 곳을 2026년 자율주행 실증 도시로 구축할 계획이며, 실증 도시에 약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를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올 9월 “지방의 중간 규모 도시 하나를 통째로 자율주행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7/2H0M6Z9Y99_2.pn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7/2H0M6Z9Y99_3.png" /></figure>▶ 기사 바로가기: 롯데·HD현대케미칼, 대산 석화공장 합친다…사업재편안 승인 신청<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7/2H0M6Z9Y99_4.png" /></figure>▶ 기사 바로가기: “분쟁 조정안 의무 수용은 방어권 과도 제약…2000만원 기준 낮춰야”<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7/2H0M6Z9Y99_5.png" /></figure>▶ 기사 바로가기: 퇴직연금 고수들 年 39% 수익…비결은 ‘실적배당’<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7/2H0M6Z9Y99_6.pn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7/2H0M6Z9Y99_7.png" /></figure></div>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5년 만에 다시 도전장…패스트파이브, 주관사 바꾸고 상장 재시동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1/27/news-p.v1.20251127.5309ccd46db64f8496dca04e3af81f6c_P2.jpg" />보험대리점(GA)업계와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기존보다 완화된 가이드라인이 예정됐던 일정대로 내달부터 적용될 전망이다.제3자 리스크란 보험사와 업무위탁 계약 관계에 있는 거래 상대방, 즉 GA로부터 전이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보험개혁회의서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불건전 영업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위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GA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내달 시행과 함께 조정된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예정이다.가이드라인 초안에 포함됐던 위탁자 감사 및 자료 요구 권한은 '보험사 점검과 자료요구 권한 및 이에 대한 수탁자 협조'로 완화된다.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기보다는 GA가 과도한 자료 요청이라고 판단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GA에서 제3자 리스크 발생시 보험사가 업무 위탁을 중단하거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항도 다소 순화된 형태로 적용된다. 보험사가 중대성과 필요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식이다.당초 가이드라인 초안엔 보험사가 GA를 관리·검사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다수 포함돼 GA업권에서 큰 반발이 발생했다.보험사가 GA별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도록 △완전판매 계량지표 △금융당국 제재 및 금융사고 이력 등 정량지표와 △내부통제 운영실태평가 결과 △소비자보호 체계 △설계사 위촉 관리·통제 △리스크 거버넌스 체계 적정성 등 정성지표를 통해 GA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초안의 골자다.이에 GA협회는 가이드라인이 이해당사자인 보험대리점과 논의 없이 제정됐다며 반대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위탁 관계인 보험사가 감독기관 수준으로 영업행위를 들여다보고 위탁 중단 등을 판단하는 것은 GA 독립성을 해치고 경영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최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GA업계 우려가 컸던 조항들을 완화하면서 건의 사안을 수용했다. 협의를 통해 보험사의 과도한 개입 없이도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개정안을 도출했다.생명·손해보험협회와 GA협회는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해 영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내달부터 수정된 제3자 리스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며 “시행일에 맞춰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이라 말했다.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div>

보험대리점(GA)업계와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기존보다 완화된 가이드라인이 예정됐던 일정대로 내달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GA업계, 보험협회와 극적 타결…완화된 '제3자 리스크관리' 내달 시행

<div>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가 취임 첫 해 사업 구조 재편에 공을 들이고 있다. 황현식 전 대표가 사업다각화를 목표로 펼친 다수 사업을 정리하고, 인공지능(AI) 사업 등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단순화했다.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올해 다수 신사업 부문에서 손을 떼는 추세다. 최근 도심항공교통(UAM)부터 콘텐츠 자체 제작 사업까지 철수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3/10/20250310000030_0480.png" /></figure>모두 황 전 대표 재임 기간 도전장을 던진 사업이다. 2021년부터 회사를 이끌어온 황현식 전 대표는 통신을 넘어 플랫폼 기업으로의 변모를 꾀하며 비통신 사업에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2022년 9월 내건 중·장기 사업 전략 '유플러스 3.0' 아래 플랫폼 확장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성과는 다소 아쉬웠다는 평가다. 예컨대, 황 전 대표가 분사 1호로 손꼽은 키즈 콘텐츠 사업은 시장에서 부침을 이어간 결과 정리 대상으로 전락했다. 자체 플랫폼 'U+아이들나라'에 접목할 애니메이션과 에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수년간 수십억원 규모 투자했지만, 결국 철회했다. 유튜브 키즈와 넷플릭스·디즈니 플러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접근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밀리면서 입지가 급격히 좁아진 탓이다. 서비스 개시 이후 이용률·수익성 확대에 난항을 겪으며 존재감을 잃었다. 스포츠 콘텐츠 플랫폼 '스포키'도 올해 초 서비스를 종료했다. 운영 초기 스포츠 종목별 국내외 다양한 리그의 최신 뉴스, 인기 유튜브와 방송 영상을 제공하며 시장의 반응을 끌어냈지만, 티빙에 모바일 중계권을 빼앗기면서 위기를 맞았다. 전력분석과 응원톡, 응원하는 팀의 맞춤형 해설을 제공하는 등 중계권의 빈자리를 채울 콘텐츠를 선보였지만, 결국 역사 뒤안길로 사라졌다. 최근에는 콘텐츠 자체 제작 사업마저 철수를 고심 중이다. 관련 조직 '스튜디오엑스플러스유(STUDIO X+U)'를 사실상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제작 콘텐츠로 OTT 유입을 늘린다는 목표였지만, 지속적인 이용률 하락과 흥행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수술대에 올랐다.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일상기록 플랫폼 '베터(Better)' ▲물류DX 플랫폼 '화물잇고' ▲기업간거래(B2B) 메타버스 서비스 '메타슬렙'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머니Me' ▲콘텐츠 리뷰 플랫폼 '원로우' 등 서비스도 올해 종료했다. 그 외 UAM 사업에서도 역시 손을 뗐다. 최근에는 카카오모빌리티·GS건설·GS칼텍스·제주항공·파블로항공·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로 구성된 컨소시엄(UAM 퓨처팀)도 해체했다. LG유플러스 컨소시엄은 '빈틈없는 모빌리티 서비스 연결'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사업을 추진했지만, 올해 들어 시장 환경이 급변했고 수익화 시점이 모호해지면서 사업을 정리했다. LG유플러스는 포트폴리오를 단순화해 AI 사업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서 '올인' 전략을 통해 쟁쟁한 경쟁사들 사이에서 앞서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실제 LG유플러스는 자체 AI 브랜드 '익시(ixi)'를 중심으로 시장에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1월 출시한 AI 에이전트 '익시오(ixi-O)'는 출시 1년 만에 가입자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AX 전환 중심의 선택과 집중 기조 아래 사업 구조를 매만지는 중"이라며 "저수익 사업은 빠르게 정리하고 AI 사업에 좀 더 집중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div>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가 취임 첫 해 사업 구조 재편에 공을 들이고 있다. 황현식 전 대표가 사업다각화를 목표로 펼친 다수 사업을 정리하고, 인공지능(AI) 사업 등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단순화했다.

LGU+ 홍범식 취임 1년···신사업 재편 속도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6/c13f2bdd-2dd2-409d-a100-f94f2c00dde4.jpg" /></figure>역사는 동일한 장면을 변주해 되풀이한다. ‘타다 베이직’이 처음 등장했을 때가 그랬다. 낯선 호출 기반 서비스는 압도적인 편의성으로 소비자의 지지를 받았고, 정체된 택시 시장에 변화의 바람을 몰고 왔다. 그러나 기성 사업자의 반발은 거셌고 행정은 제재로 응답했다. 1심 무죄 직후 국회는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켰고,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확정했을 때 혁신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사법의 판단이 제자리를 찾은 순간, 시장은 텅 비어 있었다.최근 카카오모빌리티를 둘러싼 논란도 비슷한 궤적을 그린다. 국토부가 실패했던 가맹택시를 민간이 성공시켰지만, 이번에는 수수료 문제가 불거졌다. 일부 기사들은 배회영업이나 타앱 운행 매출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공정위가 제재에 나섰으나 법원은 가처분을 인용하며 제동을 걸었다. 사법부의 본안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국회는 또다시 규제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행정이 먼저 움직이고 정치가 이를 법으로 굳히는, 타다 사태의 ‘나쁜 순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두 사건을 관통하는 핵심 질문은 사법적 정합성이다. 타다 재판부나 이번 가맹택시 사건을 다루는 법원 모두 사안의 본질을 ‘불법행위 여부가 아니라 사인 간의 계약 해석 문제’로 보고 있다. 형벌적 잣대나 과도한 행정 개입보다는 계약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신호다. 규제의 신뢰는 법적 확정성에서 나오는데, 입법부가 사법부의 시계보다 빠르게 움직이며 이 확정성을 흔들고 있다.플랫폼 사업의 특수성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수수료는 단순한 이익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의 행동을 조율하는 장치다. 현재 수도권 가맹택시의 배회영업 비중은 10~20% 내외이며, 실질 수수료 부담률은 3%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기사 개인 단위로 보면 이는 거대한 착취라기보다 미세한 조정 범위에 머무르는 사적 계약의 영역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편차가 있는 요소를 법률로 딱딱하게 고정하면 시장의 유연한 조정 능력은 마비되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만 낳는다.입법은 산업 구조를 장기간 고정하는 수단이다. 사인 간 계약으로 풀 수 있는 문제에 법이 섣불리 개입하면 분쟁은 복잡해지고 혁신의 적응력은 떨어진다. 타다 사태의 뼈아픈 교훈은 법의 속도가 시장의 자연스러운 조정 속도를 압도할 때 혁신이 질식한다는 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법안을 밀어붙이는 속도전이 아니라, 법의 파급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다. 혁신의 성숙을 위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규제가 아니라 더 깊은 숙고다.고준호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div>

역사는 동일한 장면을 변주해 되풀이한다. ‘타다 베이직’이 처음 등장했을 때가 그랬다. 낯선 호출 기반 서비스는 압도적인 편의성으로 소비자의 지지를 받았고, 정체된 택시 시장에 변화의 바람을 몰고 왔다. 그러나 기성 사업자의 반발은 거셌고 행정은 제재로 응답했다. 1심 무죄 직후 국회는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켰고,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확정했을 때 혁신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사법의 판단이 제자리를 찾은 순간, 시장은 텅 비어 있었다.

[비즈 칼럼] ‘타다’ 무죄가 남긴 교훈, 그리고 다시 반복되는 장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7/2H0M8KMH5H_1.jpg" /></figure>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한 주만에 축소됐다.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다.27일 한국부동산원의 11월 넷째 주(24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0.18% 상승했다. 이는 전주(0.20%)보다 0.0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은 횡보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0.5%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이후 3주간 0.23%, 0.19%, 0.17%의 오름폭을 보이며 기울기가 완만해졌다. 이후 0.20%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반등했지만 이번 주 다시 꺾였다.서울에서는 강남 3구와 ‘마용성’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일제히 줄었다. 송파구의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39% 올라 상승 폭이 0.14%포인트 줄었고 강남구는 0.24%에서 0.23%, 서초구는 0.23%에서 0.22%로 오름세가 잦아들었다. 용산구와 성동구도 각각 0.34%, 0.32% 오르며 전주 대비 상승 폭이 0.04%포인트, 0.11%포인트 줄었다.반면 영등포구와 동작구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오히려 커졌다. 영등포구의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29% 올라 전주보다 상승폭을 0.03%포인트 키웠는데 여의도의 아파트 재건축이 본격화하며 상승 흐름을 탄 영향으로 풀이된다. 동작구도 상승률이 0.30%에서 0.35%로 0.05%포인트 확대됐는데 흑석동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 기대감이 원인으로 지목된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7/2H0M8KMH5H_2.jpg" /></figure></div>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한 주만에 축소됐다.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의 11월 넷째 주(24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0.18% 상승했다. 이는 전주(0.20%)보다 0.0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한 주만에 다시 하락…영등포구·동작구 강세[집슐랭]

<div>[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코렌스와 코렌스이엠(이하 코렌스 측)은 SNT모티브가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침해) 관련 항고 사건에서 지난 21일 부산고등검찰청이 항고를 전면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7/2511271417039210.jpg" /></figure>이로써 부산경찰청의 불송치 결정(2024.10.7.)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불기소 처분(2025.7.22.)에 이어 다시 한 번 코렌스 측의 혐의 없음이 명백하게 확인됨에 따라, 코렌스 측은 모든 형사 절차를 통해 그 동안의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게 됐다.부산고등검찰청은 항고기각 이유고지서에서, SNT모티브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본드 도포량·건조조건 등의 정보를 코렌스 측에서 부정 취득하거나 외부로 유출했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는 협력업체의 생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인 가능한 정보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독자적 기술정보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본 사건은 SNT모티브가 2022년 언론을 통해 코렌스 측이 수천건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시작됐다. 하지만 정작 고소장은 해당 보도자료 배포 후 수 개월이 지난 후에야 접수하거나 방산기업인 SNT모티브의 엄격한 보안 점검을 거쳐 퇴사한 지 3~7년 된 직원들을 고소대상으로 삼는 등 고소 당시부터 고소 자체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더욱이 SNT모티브의 고소 사실 보완과 이를 위한 자료 제출 지연 등으로 수사 절차가 장기화됐고, 그 과정에서 코렌스 측은 일부 고객사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협력 논의가 보류되는 등 실질적으로 막대한 영업 피해를 입었다.이와 같은 일련의 정황들에 비춰 업계에서는 이번 고소와 항고가 정상적인 영업비밀 보호 활동이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시장 신규 진입과 성장을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코렌스 관계자는 "SNT모티브는 고소 과정에서 명백한 증거를 보유한 것처럼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어디에서도 확인하지 못했다"며 "부산고검의 항고기각 결정은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관계·법리 어느 측면에서도 근거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근거 없는 고소·항고가 반복되면서 회사와 임직원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정상적 사업 활동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된 만큼, 향후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코렌스 측은 이미 SNT모티브 측 전·현직 임직원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상태이며,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정식 수사가 진행 중이다. 코렌스 측은 "영업비밀 보호는 모든 기업이 준수해야 할 중요한 가치이지만, 그 제도가 경쟁사의 시장 진입이나 기술 활동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활용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항고기각 결정으로 회사와 임직원들에 대한 모든 의혹이 해소된 만큼, 이제는 친환경 모빌리티·수소 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더욱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chanw@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코렌스와 코렌스이엠(이하 코렌스 측)은 SNT모티브가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침해) 관련 항고 사건에서 지난 21일 부산고등검찰청이 항고를 전면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코렌스, 영업비밀 침해 누명 벗었다…부산고검 "근거 없다" 항고 기각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1/27/news-p.v1.20251127.b5cf9bd644344f5ba2438aecb89ceb35_P1.png" />면세업계 부진이 4분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기대했던 중국 단체 관광객(유커) 무비자 허용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은 셈이다. 반등 모멘텀이 요연한 가운데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9년 만에 최저 실적을 기록할 위기에 놓였다.27일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면세점 매출은 1조483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7% 줄었다. 같은 기간 면세 구매객수는 254만명으로 0.9% 감소했다.실적 부진은 외국인 매출이 감소한 탓이 컸다. 지난달 외국인 매출은 7512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1.5% 줄었다. 객단가가 높은 중국 보따리상(다이궁)이 추석 연휴를 전후로 휴식기에 돌입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외국인 고객 수는 작년 동기 대비 0.9% 감소해 큰 차이가 없었다.특히 기대했던 유커 무비자 허용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부족한 항공편, 더딘 여행상품 개발 등으로 인해 즉각적인 효과는 불가능했던 것으로 진단된다. 중추절 연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반사 이익도 기대에 못 미쳤다.이같은 추세를 고려했을 때 올해 면세점 매출은 지난 201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면세점 누적 매출은 10조4174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2.8% 줄었다.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2023년보다도 7.8%가 낮은 수치다. 올해 면세 산업 부진이 중국 정부의 사드 배치 보복 여파가 있었던 9년 전 수준까지 도달한 셈이다.최근 업황 악화로 남은 4분기 실적 반등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달러당 1400원대 고환율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그나마 실적을 지탱하던 내국인 관광객 매출도 감소할 위기이기 때문이다. 각 사가 수익성 제고를 위해 송객수수료를 줄이고 다이궁 의존도를 낮추고 있는 만큼 외형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부진한 업황 속에서 실시되는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재입찰에도 시선이 쏠린다. 국내 면세점 빅4(롯데·신라·신세계·현대) 모두 외형보다는 수익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다. 엔데믹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2년 전과 달리 이번 재입찰은 다소 보수적인 관점에서 참여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 등 외국계 면세점의 참가 여부가 관건으로 꼽힌다.면세업계 관계자는 “10월 매출 부진은 명절 연휴 기간 다이궁 매출이 빠진 영향이 커보인다”며 “유커 무비자 입국 허용 효과는 여행 상품 개발 등을 고려했을 때 빨라도 내년 초에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div>

면세업계 부진이 4분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기대했던 중국 단체 관광객(유커) 무비자 허용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은 셈이다. 반등 모멘텀이 요연한 가운데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9년 만에 최저 실적을 기록할 위기에 놓였다.

유커 무비자 효과 없었다…면세점, 9년 만에 최저 실적 '위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부동산 규제로 매매·임대차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지난달 말 기준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10만9979명으로 5년 2개월 만에 11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26일 서울 시내에 ‘휴업중’인 공인중개 사무소 모습. [연합뉴스]

[사진] 영업중인 공인중개사 5년여만에 10만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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