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6.8%↑… 전체의 27%
계속고용장려금은 되레 줄어
고령자 지속근로 지원 필요성
지난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의 증가율과 비중이 가장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고용지원금’ 적용 인원은 줄어 법적 정년(60세) 이후에도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를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18일 고용노동부가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169만7000명으로 2023년 대비 1.5% 늘었다. 60세 이상 수급자는 45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6.8% 늘어 전체의 26.8%를 차지했다. 2020년만 해도 60세 이상 수급자 비중은 20.8%였고, 50∼59세의 비중(24.4%)이 더 높았다. 2022년부터 비중이 역전돼 이제는 실업급여 수급자 4명 중 1명은 60세 이상 고령층이다.
인구구조 변화에 더해 60세 이후에도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서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55세~79세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23년 대비 0.4%포인트 오른 60.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계속고용을 독려한다는 취지로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고용지원금’을 각각 2020년, 2022년에 신설했다. 지난해부터 정년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이 사회적 화두로 부상했으나 장려금과 지원금 규모는 되레 줄어들었다.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 뒤 재고용 방식으로 고용을 이어가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계속고용장려금 대상은 지난해 7114명 규모로 2023년 대비 9.8% 줄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을 늘린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용지원금도 2023년 대비 17.9% 줄어든 4만8998명에 지원됐다. 이에 따라 지원액도 각각 3.1%, 17.9% 줄어 185억원, 589억원을 기록했다.
고용부는 장려금 요건이 다소 까다로웠던 영향이라며 올해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엔 희망 근로자 전부를 재고용해야 재고용으로 인정하고 장려금을 지급했다. 올해부턴 노사 간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 일부만 재고용해도 인정받을 수 있다. 또 기존에는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 입사자만 지원 대상에 국한했는데 올해부터는 제도 시행일 이후 입사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계속고용제도 도입 인정 횟수 제한도 사라졌다. 이전에는 도입 인정 횟수가 1회였는데 올해부터는 여러 차례 제도를 도입하면 그대로 인정된다. 예컨대 지난해 1월 정년을 60세에서 61세로 연장하고, 올해 2월엔 기존 61세에서 62세로 추가 연장했을 때 두 번 모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고용부는 현행 60세인 고용지원금 요건도 연령 완화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을 고려해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안준기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두 제도 모두 근로자에게 보장된 재직 기간 외 부가적인 근로기간을 보장토록 해 계속고용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실질적인 퇴직 평균 연령이 50대 초반임 점을 고려해 재고용 프로그램 등으로 현장의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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