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노조 자녀 우선채용권은 불공정"…"행정절차에 발목" ‘AI 영재고’ 줄줄이 좌초 위기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AI 인재양성 계획 차질 가속화: GIST·KAIST·UNIST 부설 AI 영재고 개교가 잇따라 지연되며 국가 AI 전략에 빨간불이 켜졌다. 행정절차 복잡성과 예산 조율 실패로 해외 대비 AI 교육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공정 채용 문화 재정립 가속화: 대통령이 노조 자녀 우선채용권을 '불공정의 대명사'로 지적하며 투명한 경쟁 원칙을 천명했다. 취업시장에서 실력 중심 선발 문화가 급속도로 강화되면서 스펙보다 역량 중심 준비 전략이 더욱 중요해졌고,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차별화 요소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 청년 자기주도 성장 지원 확산: 서울시 청년인생설계학교가 자기효능감 17% 향상 성과를 거두며 체계적 진로탐색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전문 진단검사와 코칭 프로그램을 통한 맞춤형 성장 지원이 확산되면서 취준생들의 자기분석 역량과 진로 설계 능력 강화 기회가 늘어났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관심 뉴스]

1. 행정절차에 발목…‘AI 영재고’ 줄줄이 좌초 위기

- 핵심 요약: 정부가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을 목표로 추진한 AI 영재고 개교가 줄줄이 미뤄질 위기에 놓였다. 9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은 당초 2027년 개교를 목표로 한 GIST 부설 AI 영재고의 개교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AI 영재고는 기존 수학·과학 중심 영재학교와 달리 연구 중심 커리큘럼을 통해 AI 핵심 인재를 조기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무학년제를 적용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대학 연구실 연계 프로젝트를 통해 고교 단계부터 실제 연구에 참여한느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정부는 국내 첫 AI 영재고인 ‘GIST 부설 AI과학영재학교’를 예타 면제 사업에 포함시키고 광주시와 함께 약 1000억 원 이상을 투입, 광주 첨단3지구 광주도시개발공사 소유 부지에 학교를 건립하고자 했다. 하지만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예산 조율에 시간을 허비하면서 행정 절차가 지연되며 개교 연기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일각에서는 자칫 국가 전략의 핵심인 AI 인재 발굴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 李 대통령 “노조 자녀 우선채용권은 불공정…과도한 요구 자제해야”

-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노동조합 자녀의 우선채용권을 언급하며 “불공정의 대명사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 말미에 이와 같은 노조에 대한 작심 발언을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힘이 있다고 해서 현직 노조원의 자녀를 특채하는 규정을 만든다면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겠느냐”고 말하며 특히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선 공정한 경쟁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노란봉투법과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의 엄벌 발언으로 친노동적인 정책 노선이 강화된다는 점을 의식하듯 이 대통령은 “기업과 노조, 노조와 기업은 양측 모두 국민 경제의 중요한 축”이라며 “임금 체불이나 소홀한 안전 관리 등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이런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3. “나를 파악하고 미래를 설계하자”…청년인생설계학교 참여자 모집

- 핵심 요약: 서울시가 15일까지 ‘청년인생설계학교’ 3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청년인생설계학교는 전문 진단검사와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파악하고 미래를 설계하도록 돕는 서울시 대표 청년 정책이다. 올해 8월까지 918명이 참여했고 1기 참가자 대상 조사 결과 자기 효능감과 진로를 주도적으로 찾으려는 기질이 17%와 12%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9세~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신청 및 문의는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또한 시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의 성장 스토리를 듣는 자리도 마련했다. 10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홈커밍데이를 열어 수료생 5명이 자신의 이야기를 발표하고 이후 프로그램 수료생과 참여 예정자 등이 함께하는 네트워킹 시간 진행될 예정이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참고 뉴스]

4. “괴롭힘 당해도 이동 못해”…외국인노동자 이직 쉽게 한다

- 핵심 요약: 정부가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쉽게 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17개 시도 및 관계 부처 관계자와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국가 간 계약에 따라 해당 외국인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으로 보호하고 원칙적으로 입국한 날부터 3년(재고용 시 최대 9년 8개월) 동안 한 사업장에서 일하도록 한다. 불가피한 변경 사유가 아니라면 이 제도를 적용 받는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도 3회 이상 사업장을 바꿀 수 없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가 사용자의 부당한 대우에도 감내하는 불리한 종속 관계가 형성되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잇따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을 해결하기 위해 이날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요건 완화와 관련된 정책 방향을 공개했고 또 인권 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 제한을 강화하는 방침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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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소조선사 하청직원 ‘원청의 5배’…대형사보다 노란봉투법 피해 더 크다

- 핵심 요약: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내년 3월 시행을 확정하면서 대형 조선사보다 하청 의존도가 큰 중형 조선사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9일 조선 업계에 따르면 국내 중형 조선사인 A조선의 하청 근로자는 2670명으로 원청 생산직 근로자(약 500명)의 5배가 넘는다. B조선도 하청 직원이 1500~1900명 정도로 추정됐다. 반면HD현대·한화·삼성 등 대형 조선사의 원·하청 직원 비율은 이보다 낮은 수준이다. 하청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형 조선사들에 노란봉투법 적용이 현실화되면 상대적으로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협상력이 취약한 중형 조선 업체에 하청 업체 근로자의 직접 교섭 요구가 본격화되면 임금 인상 부담이 늘어날 것이고 이는 글로벌 경쟁력 악화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형조선사의 상황이 어려워지면 현재 한국과 미국이 추진 중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6. 구금자 ‘美 재입국’ 놓고 막판 조율…“비자 논의 워킹그룹 추진”

- 핵심 요약: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이르면 10일(현지 시간) 전세기를 타고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언제든 이번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워싱턴DC로 급파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협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반이민 정서를 등에 업은 미국 정부와의 이견도 여전한 모습이다. 정부는 이번에 구금된 근로자 개인마다 비자 종류, 체류 기간 등이 다른 탓에 ‘일괄적으로 불이익이 전혀 없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불법체류자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이 강경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신속한 현지 공장 건설을 위한 불가피한 행보였다는 점을 ‘일자리 부족’이라는 현지 불만을 잠재우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9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필요하면 워킹그룹을 만들든지 단기 해법을 찾고 장기적으로 E-4(한국인 전용 전문직 비자) 도입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AI 영재고 개교 연기가 취준생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국가적 AI 교육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며 미래 직무 대비 기회가 축소됩니다. AI 영재고는 연구 중심 커리큘럼과 무학년제를 통해 고교 단계부터 실제 연구 참여가 가능한 모델로 설계되었는데, 2년 연기로 해외 대비 교육 격차가 벌어질 우려가 커졌습니다.

Q. 청년인생설계학교 같은 프로그램의 실질적 도움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자기효능감 17%, 진로 주도성 12% 향상이라는 구체적 성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전문 진단검사와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강점과 적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체계적인 진로 설계가 가능합니다. 올해 8월까지 918명이 참여했고, 수료생들이 글쓰기·기획력을 발견해 프리랜서 마케터로 전환하거나 청년 멘토 활동을 시작하는 등 실질적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취준생 핵심 체크포인트]

✓ AI 교육 기회 적극 활용: AI 영재고 개교 지연에 대비해 온라인 AI 교육 플랫폼과 대학 AI 관련 학과 진학 고려

✓ 자기분석 프로그램 참여: 청년인생설계학교 등 전문 진단검사와 코칭 프로그램 적극 참여로 진로 방향성 명확화

✓ 미래 직무 트렌드 파악: 노동시장 변화와 새로운 직무 등장에 대비한 지속적 정보 수집 및 적응 전략 수립

✓ 글로벌 역량 준비: 해외 취업 기회 확대에 대비해 어학 능력과 국제적 업무 감각 향상

[키워드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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