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지난 2022년 LA 다운타운 유명 쇼핑몰에서 홈리스가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은 대한항공 여승무원과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앤 황 LA 카운티 수퍼리어 법원 판사는 지난 1일 합의안을 승인했다. 법원 승인에 따라 당시 쇼핑몰 경비 업무를 맡았던 업체는 피해자들에게 총 5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워터마크 시큐리티 변호인단은 지난 8월 28일 잠정 합의안 승인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본지 8월 30일자 A-3면〉 워터마크 시큐리티 측은 합의안 내용에 따라 사건 피해자인 대한항공 여승무원 송 모 씨와 9세 남자아이에게 각각 19만 달러와 27만 달러를 지급하게 된다.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은 아니다. 원고 측이 쇼핑몰 내 ‘타깃(Target)’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타깃 매장은 LA 다운타운 피게로아 스트리트 인근의 피그앳세븐스(FIGat7th) 쇼핑몰 내에 있다. 당초 타깃 측은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했었다. 황 판사는 지난달 16일 타깃의 요청을 기각했고, 공판은 오는 31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경준 기자 </div>

<div>제소 변호사 "최연소 의뢰인 9세 때 당해…피해 주장 3천여명 전화 쇄도"'퍼프대디'라는 예명으로 유명한 미국 힙합계 거물 숀 디디 콤스(54)가 그에게서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120명으로부터 민사 소송에 직면하게 됐다.2일(현지시간) 미 CNN과 지역방송 ABC7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토니 버즈비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콤스를 상대로 성폭행, 규제 약물을 이용한 성관계 조장, 감금, 성매매 강요, 미성년자 성적 학대 등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다수의 민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03/20241003505456.jpg" /></figure>버즈비는 지금까지 120명의 주장을 조사해 이들을 정식 의뢰인으로 받아들였으며,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전화가 3천200건 걸려왔다고 전했다.그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까지 수락한 의뢰인 중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정확히 반반이며, 인종별로는 62%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고 30%가 백인이다.전체 의뢰인 가운데 25명은 성폭력을 당했을 당시 미성년자였다고 말했다. 의뢰인 중 가장 젊은 한 남성은 자신이 9살 때 콤스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했다.피해자들이 주장한 사건은 지난 25년에 걸쳐 발생했으나, 대부분 2015년 이후 집중됐다고 버즈비는 전했다. 발생 지역은 주로 뉴욕 맨해튼과 로스앤젤레스(LA), 마이애미 등이었다.버즈비는 "이런 사건의 대부분은 파티에서 발생했으며, (행사 이후의) 뒷풀이 파티나 앨범 발매 파티, 새해 전야 파티, 독립기념일 파티, '강아지 파티'나 '화이트 파티'라고 부르는 파티에서 일어났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03/20241003505455.jpg" /></figure>또 "보통 피해자는 술을 먹게 되는 상황으로 유인됐고, 피해자들이 마신 술에는 무언가가 들어 있었다"며 "일단 그 술의 효과가 나타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온갖 종류의 성적인 행위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그 쇼를 즐긴 뒤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버즈비는 자신의 의뢰인 중 90%가 그들의 성폭력 피해에 마약이 영향을 미쳤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그는 또 "(대중음악) 업계에 진출하려던 사람들은 스타가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나 숀 콤스가 자신의 (음악 녹음) 테이프를 들어주겠다는 약속에 이끌려 이런 행위를 강요당했다"고 덧붙였다.버즈비는 향후 30일 이내에 의뢰인들이 있는 각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콤스의 변호사 에리카 울프는 버즈비의 기자회견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콤스 씨가 무모한 미디어의 서커스가 된, 모든 무가치한 주장에 대응할 수는 없다"며 "그는 법정에서 증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콤스는 지난달 16일 성매매와 공갈 등 혐의로 연방 검찰에 체포·기소돼 현재 뉴욕 브루클린의 연방 구치소에 구금돼 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제소 변호사 "최연소 의뢰인 9세 때 당해…피해 주장 3천여명 전화 쇄도" '퍼프대디'라는 예명으로 유명한 미국 힙합계 거물 숀 디디 콤스(54)가 그에게서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120명으로부터 민사 소송에 직면하게 됐다.

힙합거물 콤스, 120명에 피소 위기…"마약 탄 술 먹이고 성폭행"

<div><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10/03/202410031812772673_66fe659b76370.jpg" /></figure>[OSEN=장우영 기자] 파경 소식을 전한 지 1년 만에 서로를 향해 상간 소송을 제기하며 2라운드에 돌입했다. 서로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누구 때문에’ 파경에 이르게 됐냐는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 물러설 수 없는 첨예한 대립 속에 누군가는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지난해 10월, 결혼 14년 만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며 파경을 알린 최동석과 박지윤. 꼭 1년 만에 이혼 소송이 불타오르고 있다. 서로가 상간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시작은 박지윤이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가정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지난 7월 박지윤이 여성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지난달 27일 진행했다. 이는 박지윤과 최동석이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된 이유가 ‘외도’임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이에 최동석은 “우선 제 지인 A씨가 박지윤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건 맞다. 하지만 박지윤과 결혼 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절대 없었으며 사실무근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진실은 법정에서 밝히고 법원의 판단은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인한 억측은 잠시 거둬주시길 바란다”고 밝힌 뒤 지난달 30일 박지윤과 남성 B씨를 상대로 상간자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본안 소송에서 다투던 걸 따로 꺼내 소송을 진행하면서 맞불을 놨다. 또한 최동석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결혼 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절대 없었고 사실무근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A씨와는) 이성적인 사이도 아닐뿐더러 설사 이성적이라 해도 혼인 파탄 후 만난 거라 위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10/03/202410031812772673_66fe659bc578d.jpg" /></figure>박지윤도 입을 열었다. 그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그동안 아이들 때문에 아무리 억울하고 억울해도 대응 한 번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말을 해야할 것 같다. 저는 결혼 생활 중 일절 불륜이나 부도덕한 일을 한 적이 없다. 그 친구와 불륜을 저지를 수 없는 사이라는 것은 전 배우자도, 제 지인들도 모두 안다”고 말했다. 특히 박지윤은 “상대방이 SNS에 올리는 주어 없는 글 때문에 제가 어느 순간 유튜브 가짜뉴스에 완전히 불륜을 저지르고 혼인 기간 중 외도를 한 사람처럼 됐다. 제가 그 가짜뉴스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홀로 싸우면서도 한 번도 제 입으로 불륜을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던 건 저희 이혼에 대한 기사가 단 하루라도 안 나서 아이들이 더 이상 상처 받는 일이 없길 바라서다”라며 “그런데 저만 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 진흙탕 싸움을 원한 적이 한 번도 없고 흠집내기 소송이나 언론플레이를 한 적도 없다. 부도덕한 엄마는 되고 싶지 않고 스스로 떳떳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윤은 최동석의 여성 지인 A씨에게만 소송을 제기했고, 최동석은 박지윤과 남성 지인 B씨에게 모두 소송을 제기한 상황. 최동석도, 박지윤도 모두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상대방의 ‘외도’ 때문에 ‘파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 막 예능 활동을 시작하며 홀로서기에 돌입한 최동석. ‘싱글맘’으로 지지를 받으며 다시 일어선 박지윤. 서로가 상대의 ‘외도’ 때문에 ‘파경’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도덕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서로의 남은 연예계 인생을 걸고 물러설 수 없는 치킨 게임이 시작됐다. /elnino8919@osen.co.kr 장우영(elnino8919@osen.co.kr) </div>

[OSEN=장우영 기자] 파경 소식을 전한 지 1년 만에 서로를 향해 상간 소송을 제기하며 2라운드에 돌입했다. 서로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누구 때문에’ 파경에 이르게 됐냐는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 물러설 수 없는 첨예한 대립 속에 누군가는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쌍방 상간 소송' 박지윤·최동석, '연예계 인생' 걸고 치킨 게임 시작 [Oh!쎈 초점]

<div>(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가수 박유천이 전 매니저와의 소송 중인 가운데 선고를 앞두고 있다.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30일 판결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figure><img src="https://cdn.topstarnews.net/news/photo/202410/15551676_1412898_2849.jpg" /></figure>당초 소송 제기 직후였던 2022년 3월 16일 판결선고기일을 열 예정이었지만 뒤늦게 박유천이 소송 답변서로 대응하면서 변론이 재개된 바 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9월 25일 모든 변론을 마쳤다.원고인 박씨의 전 매니저 김모씨는 JYJ 시절부터 박유천과 인연을 이어온 인물이다. 마약 논란 등으로 전 소속사와 계약이 해지된 이후 박유천의 1인 기획사 리씨엘로를 설립해 함께 운영해 왔다.그러나 2021년 박유천이 김씨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리씨엘로 측은 수익금을 제대로 정산했다고 반박했고, 박유천이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맺었다면서 소송을 시작했다.이후 리씨엘로의 대주주인 박유천의 어머니가 김씨를 대표직에서 해임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열며 갈등은 극에 달했다. 김씨는 임시주주총회 대표 해임 결의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이를 기각하면서 결국 해임됐다.김씨 측은 박유천이 리씨엘로의 대표직을 제안하면서 연봉 1억원의 급여를 약속했으나 부당한 전속 계약 파기로 2021년 3월1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 대표로서 받기로 한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이에 해당하는 5억6950만원을 손해봤다고 주장했다.이 가운데 박유천은 최근 일본에서 솔로가수로 데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지난달 20일 일본 TBS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박유천은 일본 데뷔 앨범 발매 및 크리스마스 투어 개최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그는 "긴장되기도 하지만, 일본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싶다"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오랜만에 일본어로 녹음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일본 스태프들의 도움을 받아 좋은 곡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했다.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천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유천은 마약 투약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하고 연예계 은퇴 의사를 밝혔으나 이를 번복, 복귀 시동을 걸어 비난을 받았다.또 지난해 12월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 4억900만원을 내지 않은 것.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지난해 12월20일 연예 기획사 해브펀투게더(옛 예스페라)가 박유천과 전(前)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해브펀투게더)의 사전 동의 없이 소속사를 통해 연예활동을 했다"며 박유천과 전 소속사 등이 공동으로 해브펀투게더 측에 5억원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현재 박유천은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활동 중이다. 지난 5월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2024 요코하마 한일 축제'에 참여하기도 했다.유혜지 기자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0/04 08:29 송고 | yuhyeji@topstarnews.net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div>

(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가수 박유천이 전 매니저와의 소송 중인 가운데 선고를 앞두고 있다. 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30일 판결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일본서 복귀…박유천, 전 매니저 소송 10월 선고 [TOP이슈]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4/10/03/news-p.v1.20240310.93f55f91772a421785ec66f54d930dab_P1.webp" /></figure>채널A ‘하트시그널1’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얻은 K씨가 사기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스포츠경향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주임검사 주영선)는 지난 6월 27일 K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K씨에게 지난달 28일 200만 원의 벌금을 확정 지었다.구약식 처분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지만, 죄의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법원에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벌금을 구형하는 것을 의미한다.‘하트시그널1’ 마지막 방송일인 2017년 9월 1일, 피해자 A씨는 K씨의 강연에서 그를 처음 만났다. K씨가 진행했던 강연 내용은 방송과 관계가 없었으나, ‘하트시그널’이라는 프로그램명이 강연 이름 앞에 적혀있었다.강연 이후 7년간 종종 연락을 주고 받아 온 A씨는 지난해 8월 유럽행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매해주겠다는 K씨의 제안을 받았다. A씨는 티켓값의 명목으로 K씨에게 180만 원을 송금했지만 여행 일정 하루 전까지 티켓을 전달받지 못한 채 추가 비용을 들여 티켓을 구매했다. A씨는 티켓 예매 비용을 포함한 금전적 피해 금액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상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K씨로부터 일부 금액을 돌려받은 상태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4/10/03/news-p.v1.20241002.5d7bd4202d1a4e5cbdc68d5642d0208a_P1.webp" /></figure>A씨는 그 과정에서 티켓값이었던 180만 원이 K씨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가 공개한 대화 캡쳐 내용에서 K씨는 지난 7월 28일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는 말로 시작하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왔다.A씨는 스포츠경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냈다. A씨는 선뜻 K씨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방송에 알려진 이미지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변 사람 아무나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믿지 않았을 거다. 그러나 방송에 알려진 이미지도 있고,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 사기 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이와 관련해 기자는 K씨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다. K씨는 해당 사건에 대해 오해가 있다며 자료를 보내겠다고 했으나 결국 보내오지 않았고 연락을 받지 않았다.일반인 출연자 검증 문제는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져왔다. 불과 두 달 전인 8월, JTBC 예능 ‘끝사랑’의 일반인 출연자 중에서 사기 결혼 의혹이 터졌고, 제작진 측은 방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출연진의 분량을 통편집해야만 했다.또 연애 리얼리티 예능의 시초격인 SBS ‘짝’ 제작진은 10여 년 전 성인방송 아르바이트 이력을 숨기고 거짓으로 방송에 출연한 31기 남자 7호와 33기 여자 3호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다.더불어 학력과 관련한 사기 의혹도 있었다. 지난 2020년 6월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하트시그널3’ 출신 임한결에 대한 학력 위조 의혹이 제기됐으며, 2022년에는 같은 시즌 출신인 박지현이 학력 위조 논란에 휩싸여 해명에 나섰다.이렇듯 방송 전후로 터지는 여러 의혹과 사생활 논란에 제작진들은 출연자의 생활기록부까지 확인하며 ‘출연자 검증’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역부족인 측면이 있으며, 프로그램 방영 후 인지도를 이용한 행동거지는 더더욱 개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여전히 일반인 출연자 리스크를 해결할 뾰족한 수가 없는 가운데, 출연진들의 과거 혹은 방송 이후 유명세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를 걸러내는 것은 방송가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div>

채널A ‘하트시그널1’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얻은 K씨가 사기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스포츠경향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주임검사 주영선)는 지난 6월 27일 K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K씨에게 지난달 28일 200만 원의 벌금을 확정 지었다.

일반인 예능 문제 또 터졌다…‘하시1’ 출신 K씨 사기 혐의 벌금 처분

<div>캘리포니아주 운전자들이 한국 에너지 기업의 개솔린 가격 담합과 관련된 집단소송에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FOX11 뉴스는 가주 정부가 개솔린 가격 담합 혐의를 받아온 SK 에너지 아메리카, 네덜란드 석유 거래 업체 ‘비톨’ 등이 낸 총 50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주민들에게 배포한다고 2일 보도했다. 합의금 청구 자격이 있는 주민은 2015년 2월 20일부터 11월 10일 사이에 LA, 샌디에이고,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컨, 벤투라, 샌타바버러, 샌루이스오비스포 및 임페리얼 카운티에서 개솔린을 구매한 경우다. 주민들은 웹사이트( CalGasLitigation.com)에 접속해 청구 양식을 제출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은 지난 7월, SK 에너지 아메리카, 비톨 등과 총 5000만 달러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기업들은 지난 2015년 토런스 지역 엑손모빌 정유공장 폭발 당시 1000만 갤런 이상의 개솔린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지난 2020년 주정부에 의해 기소된 바 있다. 본타 검찰총장은 “시장 조작과 가격 부풀리기는 불법이며 용납될 수 없다”며 “개솔린 가격 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금액을 돌려줄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 </div>

캘리포니아주 운전자들이 한국 에너지 기업의 개솔린 가격 담합과 관련된 집단소송에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FOX11 뉴스는 가주 정부가 개솔린 가격 담합 혐의를 받아온 SK 에너지 아메리카, 네덜란드 석유 거래 업체 ‘비톨’ 등이 낸 총 50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주민들에게 배포한다고 2일 보도했다.

개스값 담합 합의금 신청접수…2015년 2~11월 구입자 해당

<div>학원 수강료 환불 거절당하자 지인 통해 비난 댓글 올린 자매대법원 “업무방해 결과 초래 위험만 있어도 성립할 수 있어”필라테스 학원에서 수강료 환불 요구를 거절당하자 지인을 시켜 인터넷에 비난 댓글을 올린 자매에게 징역형인 집행유예가 선고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2)씨 자매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천안시 서북구의 한 필라테스 학원에 다니던 A씨는 지난해 4월 직장 동료에게 학원에 대한 비방 댓글 작성을 부탁하고 2차례에 걸쳐 허위 댓글을 게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03/20241003515959.jpg" /></figure>A씨 등은 학원 운영자가 변경되자 수강료 환불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업무방해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14조는 허위사실이나 위계, 위력을 사용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한다. 업체에 대해 댓글을 달았을 때 업무방해가 성립하는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은 허위사실 여부인 셈이다.또한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도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2002년 판결에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판시했다.A씨가 유죄를 받은 것 역시 댓글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 때문이다. A씨의 부탁을 받은 직장 동료는 학원 방문자 리뷰란에 ‘사전에 아무런 통보 없이 업체가 변경돼 환불 요청했고, 환불해 준다더니 배 째란 식’이라거나 ‘잔여 횟수는 사용 불가 처리까지 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작성해 올렸다.김 부장판사는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학원 수강료 환불 거절당하자 지인 통해 비난 댓글 올린 자매. 대법원 “업무방해 결과 초래 위험만 있어도 성립할 수 있어”. 필라테스 학원에서 수강료 환불 요구를 거절당하자 지인을 시켜 인터넷에 비난 댓글을 올린 자매에게 징역형인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업체 향한 악의적 비난 댓글, 형량은?…“관건은 허위사실 여부” [법잇슈]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04/news-p.v1.20240730.71ced482dab047b28b0437a43e061fdb_P1.webp" /></figure>검찰이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4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 등은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 편취,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티몬과 위메프 자금 총 692억원 배임,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과 위메프 자금 총 671억원 횡령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div>

검찰이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4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 등은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 편취,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티몬과 위메프 자금 총 692억원 배임,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과 위메프 자금 총 671억원 횡령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구속영장 청구

지난 2022년 LA 다운타운 유명 쇼핑몰에서 홈리스가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은 대한항공 여승무원과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앤 황 LA 카운티 수퍼리어 법원 판사는 지난 1일 합의안을 승인했다.

대한항공 승무원 흉기 피해 합의 승인…경비업체가 50만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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