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캘리포니아주 운전자들이 한국 에너지 기업의 개솔린 가격 담합과 관련된 집단소송에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FOX11 뉴스는 가주 정부가 개솔린 가격 담합 혐의를 받아온 SK 에너지 아메리카, 네덜란드 석유 거래 업체 ‘비톨’ 등이 낸 총 50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주민들에게 배포한다고 2일 보도했다. 합의금 청구 자격이 있는 주민은 2015년 2월 20일부터 11월 10일 사이에 LA, 샌디에이고,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컨, 벤투라, 샌타바버러, 샌루이스오비스포 및 임페리얼 카운티에서 개솔린을 구매한 경우다. 주민들은 웹사이트( CalGasLitigation.com)에 접속해 청구 양식을 제출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은 지난 7월, SK 에너지 아메리카, 비톨 등과 총 5000만 달러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기업들은 지난 2015년 토런스 지역 엑손모빌 정유공장 폭발 당시 1000만 갤런 이상의 개솔린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지난 2020년 주정부에 의해 기소된 바 있다. 본타 검찰총장은 “시장 조작과 가격 부풀리기는 불법이며 용납될 수 없다”며 “개솔린 가격 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금액을 돌려줄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 </div>

<div><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10/04/0ec9a47e-630a-498e-b102-658fa01d9491.jpg" /></figure>그로서리 매장인 앨버트슨과 본스가 허위 광고 및 불공정 경쟁을 한 혐의로 39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게 됐다. 3일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은 이들 회사가 잘못을 인정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390만 달러를 지불하고 이들에게 제기된 민사소송에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운티 검찰청은 이들 그로서리 체인이 고객에게 광고에 나온 가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하고 무게로 가격이 책정된 제품에 부정확한 중량을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농산물, 육류, 제과류 등 품목과 같이 중량으로 판매되는 일부 품목은 포장 라벨에 표시된 것보다 양이 적게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 광고는 이미 물가 상승에 시달리는 소비자들과 규칙을 준수하는 다른 업체들에 피해를 준다”고 덧붙였다. 개스콘 검사장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식비를 계산할 때 광고에 나온 가격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앨버트슨과 본스는 39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는 것 외에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정확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지 않을 시 고객에게 최대 5달러씩 보상해야 한다. 온라인 뉴스팀 </div>

그로서리 매장인 앨버트슨과 본스가 허위 광고 및 불공정 경쟁을 한 혐의로 39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게 됐다. 3일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은 이들 회사가 잘못을 인정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390만 달러를 지불하고 이들에게 제기된 민사소송에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앨버트슨·본스, 허위 광고 및 불공정 행위로 390만불 합의금 지급

<div>지난 2022년 LA 다운타운 유명 쇼핑몰에서 홈리스가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은 대한항공 여승무원과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앤 황 LA 카운티 수퍼리어 법원 판사는 지난 1일 합의안을 승인했다. 법원 승인에 따라 당시 쇼핑몰 경비 업무를 맡았던 업체는 피해자들에게 총 5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워터마크 시큐리티 변호인단은 지난 8월 28일 잠정 합의안 승인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본지 8월 30일자 A-3면〉 워터마크 시큐리티 측은 합의안 내용에 따라 사건 피해자인 대한항공 여승무원 송 모 씨와 9세 남자아이에게 각각 19만 달러와 27만 달러를 지급하게 된다.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은 아니다. 원고 측이 쇼핑몰 내 ‘타깃(Target)’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타깃 매장은 LA 다운타운 피게로아 스트리트 인근의 피그앳세븐스(FIGat7th) 쇼핑몰 내에 있다. 당초 타깃 측은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했었다. 황 판사는 지난달 16일 타깃의 요청을 기각했고, 공판은 오는 31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경준 기자 </div>

지난 2022년 LA 다운타운 유명 쇼핑몰에서 홈리스가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은 대한항공 여승무원과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앤 황 LA 카운티 수퍼리어 법원 판사는 지난 1일 합의안을 승인했다.

대한항공 승무원 흉기 피해 합의 승인…경비업체가 50만불 지급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4/2DFFSCTQ5R_2.jpg" /></figure>최윤범 고려아연(010130) 회장의 백기사로 참여한 베인캐피탈이 최 씨 일가가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담보로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외적 사유가 발생하면 베인캐피탈은 최 회장 측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에 대해 매각을 요구할 권리도 가졌다. 최 회장이 최악의 경우엔 본인의 경영권을 베인캐피탈에 뺏길 수도 있다는 얘기다.4일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설명서에 따르면 최 회장 측과 베인캐피탈(트로이카 드라이브 인베스트먼트)은 이 같은 내용의 주주 간 계약을 지난 2일 맺었다. 베인캐피탈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갖는 권리를 담보하기 위해 최 회장 일가가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에 질권을 설정했다.주주 간 계약 주요 내용을 보면 베인캐피탈은 기존 주주들과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 또 양측은 계약상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고려아연 주식을 매각하지 않는다.다만 베인캐피탈은 주주 간 계약에서 정한 예외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 회장 등 기존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려아연 주식에 대해 매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 아울러 최 회장은 계약상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해 베인캐피탈이 소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고려아연은 이날부터 주당 83만원에 최대 15.5% 확보를 목표로 자사주 공개매수를 시작한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약 2조7000억 원의 회삿돈이 투입된다. 베인캐피탈은 같은 가격으로 고려아연 지분 2.5%를 확보하기 위해 4300억 원의 실탄을 마련했다.주주 간 계약의 상세내용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베인캐피탈이 소수 지분을 취득하는 만큼 풋옵션 등 일정 수익률을 보장 받는 장치를 마련했을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베인캐피탈의 고위관계자도 지난 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단독인터뷰에서 “저희가 회사에 대한 우호 지분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로서 최소한의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 회장과 담보 설정 등 주주 간 계약에 있어 어느 정도 조건이 있는 거래"라고 밝혔다.</div>

최윤범 고려아연(010130) 회장의 백기사로 참여한 베인캐피탈이 최 씨 일가가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담보로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외적 사유가 발생하면 베인캐피탈은 최 회장 측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에 대해 매각을 요구할 권리도 가졌다. 최 회장이 최악의 경우엔 본인의 경영권을 베인캐피탈에 뺏길 수도 있다는 얘기다.

최윤범, 고려아연 주식 담보로 베인캐피탈 백기사 불렀다 [시그널]

<div>국토부, 사업계획 무단 변경·항공요금 총액 미표시 등 소비자 불편초래 항공사에 엄정 처분[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카타르항공 등 2개 항공사에게 과징금을, 티웨이항공 등 8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과징금은 카타르항공 1억5000만원, 사우디아항공 1억원이며 과태료는 티웨이항공 1400만원을 비롯해 춘추항공·에어재팬·라오항공·그레이터베이항공·루프트한자·말레이시아항공·피치항공 각각 200만원씩 부과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7/01/31/20170131134736.jpg" /></figure>항공사별 위반 사항과 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우디아항공은 기존의 인천-리야드 주3회(2024년3월31일~10월26일) 사업계획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지 않고 지난 6월 27일부터 무단 비운항 중이었다. 항공사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카타르항공은 한-카타르 항공협정 상 포괄 임차는 허용되어 있지 않음에도 2023년4월~12월 기간 중 인천-도하 화물 노선에서 포괄 임차 운항을 했다. 항공기와 승무원을 포괄 임차(웻리스; Wet-Lease)한 운항은 양자 항공협정에서 허용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를 정기 사업계획 인가 시 항공사에도 안내하고 있다.국내에 취항하는 84개 모든 항공사 대상으로 점검(2024년7월31~8월7일)한 결과 춘추항공·에어재팬·라오항공·그레이터베이항공·루프트한자·말레이시아항공·피치항공 7개 항공사는 항공권 판매 시 순수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합산한 총액과 함께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표기하는 것을 위반했다.특히 티웨이항공은 지연·결항 등으로 예정대로 운항하지 못할 경우 지체 없이 승객에게 변경 내용을 안내하지 않은 운항(2024년3월31일~6월24일)이 7건에 달했다.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국내 법령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불편을 일으킨 항공사에 엄정한 처분을 결정했다"면서 "향후 유사 위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을 것을 항공사에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항공사의 법령 준수를 철저히 관리 감독해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dbman7@newspim.com</div>

국토부, 사업계획 무단 변경·항공요금 총액 미표시 등 소비자 불편초래 항공사에 엄정 처분.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카타르항공 등 2개 항공사에게 과징금을, 티웨이항공 등 8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항공사업법' 위반 카타르, 티웨이 등 10개 항공사에 과징금·과태료 부과

<div><figure><img src="https://www.fetv.co.kr/data/photos/20241040/art_17280154759165_34b112.jpg" /></figure>[FETV=박제성 기자] 대한해운이 자사 최대주주인 SM하이플러스가 소유한 보통주(6563만4612주) 중에서 5322만주를 동 그룹 계열사인 SM상선에 매도 계약을 지난 2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대한해운에 따르면 이번 주식매매계약은 매도인은 SM하이플러스, 매수인 SM상선이며 대상주식은 대한해운 보통주 6523만4612주가 포함된다.거래액은 약 1275억6800만원(5322만주, 주당 2397원)이다. 이번 거래로 SM상선의 지분율은 16.67%에 해당된다. </div>

[FETV=박제성 기자] 대한해운이 자사 최대주주인 SM하이플러스가 소유한 보통주(6563만4612주) 중에서 5322만주를 동 그룹 계열사인 SM상선에 매도 계약을 지난 2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SM대한해운 지분 5322만주, SM하이플러스 → SM상선 매도

<div>3년간 구글 3837억원, 애플 205억원 과징금행정소송 나서며 미납…수익 지속 확보 노려앱 결제비·콘텐츠 요금 오르며 소비자 피해글로벌 빅테크인 구글, 애플이 국내에서 최근 3년간 4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현재까지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해외에서 규제 당국에 최대한 협조하는 모습과 대비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04/20241004507530.jpg" /></figure>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한국 모바일게임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2021년부터 지금까지 3837억원, 애플은 방통위로부터 20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구글은 2021년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해 공정위로부터 2249억원, 2022년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개인정보위로부터 692억원, 지난해 4월엔 구글 앱마켓에 게임 앱 독점 출시를 유도하고 경쟁을 방해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42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세 사례 모두 구글이 행정 소송에 나서며 과징금 납부는 이뤄지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04/20241004507460.png" /></figure>박 의원은 “정부 당국이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재를 확정하는 데만 통상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확정 이후에도 행정 소송 등을 통해 대법원 판결까지도 수년의 시간이 추가 소요된다”며 “(행정 소송은) 그 기간 동안 수익을 지속해서 확보하겠다는 구글의 노림수”라고 분석했다.구글과 애플은 지난해 10월엔 인앱결제를 강제해 방통위로부터 각각 475억원, 20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04/20241004507463.jpg" /></figure>과징금 미루기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소비자 몫으로 돌아간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기준 구글은 원스토어보다 최대 59%, 애플은 76.9% 앱 결제 비용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글이 아웃링크 등의 외부 결제방식을 금지하고 인앱결제를 강제하면서 네이버웹툰, 멜론 등 주요 콘텐츠의 요금 인상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04/20241004507462.jpg" /></figure>구글과 애플은 해외에선 규제 당국에 최대한 협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은 지난해 9월 미국 30여개 주와 소비자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해결하고자, 7억 달러(약 9300억원)규모의 합의금 지급을 약속했다. 애플은 지난 3월 유럽연합(EU)에서의 결제 수수료를 최대 17%까지 스스로 인하한 바 있다.박 의원은 “구글·애플의 시장지배력 남용, 소비자 피해 유발 등의 행위들에 대해 방통위 등 유관부처들이 조속히 실태를 점검하고 이들의 지연전략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를 막기 위해 ‘임시중지명령’ 도입 등의 제도적 장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법·제도적 보완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이 받는 차별을 줄이고 불공정한 경쟁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동수 기자 d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3년간 구글 3837억원, 애플 205억원 과징금. 행정소송 나서며 미납…수익 지속 확보 노려. 앱 결제비·콘텐츠 요금 오르며 소비자 피해. 글로벌 빅테크인 구글, 애플이 국내에서 최근 3년간 4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현재까지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해외에서 규제 당국에 최대한 협조하는 모습과 대비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외선 바짝 엎드린 구글·애플, 국내선 과징금 ‘모르쇠’

<div>최근 7년간 AEO 법규 위반 103건허위신고 45건, 702억으로 최대밀수·외국환거래 위반·부정수출입 적발[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근 몇 년간 관세청으로부터 우수한 수출입 기업 평가를 받은 기업이 밀수·관세 포탈 등 각종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18년~2024년 8월 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의 법규 위반 사례는 103건, 금액으로 5226억원이었다.AEO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공인 기준 적정성 여부 등 기준을 두고 우수 업체를 심사하는 제도다.심사를 거쳐 AEO로 선정되면 통관 검사 및 절차 간소화, 자금부담 완화, 각종 편의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AEO 시행국과 상호인정협정(MRA)이 체결될 경우 해당 업체들은 협정체결 국가에서도 검사 비율이 축소된다.현재 관세청은 AAA등급 38개, AA등급 139개, A등급 758개 등 총 935개 업체를 AEO 업체로 공인했다.문제는 AEO 기업의 법률 위반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는 것이다.AEO 업체의 유형별 법규 위반 현황은 허위 신고가 45건, 70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밀수 11건(596억원), 외국환거래법 위반 7건(1557억원), 부정수출입 6건(263억원), 가격조작 5건(829억원), 대외무역법 위반 5건(75억원) 순이었다.연도별 위반 현황은 2018년 27건, 2019년 20건, 2020년 17건에서 2021년 19건, 2022년 10건, 2023년 8건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 2건으로 집계됐다.박성훈 의원은 "관세청이 공인하고 다양한 혜택까지 제공받는 업체에서 제도를 악용해 밀수, 탈루와 같은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공인 절차나 기준에 문제가 없는지 전면적인 실태 조사는 물론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5/16/240516102814938_w.jpg" /></figure>100wins@newspim.com</div>

밀수·외국환거래 위반·부정수출입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근 몇 년간 관세청으로부터 우수한 수출입 기업 평가를 받은 기업이 밀수·관세 포탈 등 각종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지정 우수 기업'도 법규 위반…최근 7년간 밀수 등 5226억 적발

<div><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410/04/news-p.v1.20241004.3981c7e09836472692036cde43fe18e6_P1.jpg" />영풍·MBK파트너스가 4일 고려아연 공개매수가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동일한 83만원으로 올린 가운데 고려아연이 자신들의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이 세후 투자 수익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주장을 펼쳤다.고려아연 측은 4일 “이번 자사주 공개매수에 따른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의제배당(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실제 배당은 아니지만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적용된다”고 밝혔다.공개매수는 장외거래의 일종으로, 이를 통해 발생한 차익은 22%(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그러나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는 회사가 자사주를 사들이고 전량 소각하는 것이어서 회사가 경제적 이익을 분배하는 배당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공개매수에 따른 양도차익은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된다.이와 관련 고려아연 측은 “거의 모든 개인 주주들은 종합소득세와 무관하게 15.4%의 세율만 적용 받는다는 점이 회계법인과 법조계에서 확인된 팩트”라며 “이는 일반적인 주식 거래 시 부과되는 세금보다도 훨씬 유리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대부분의 개인주주들이 처하게 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인 8800만~1억5000만원 구간의 세율(35%)을 가정해도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보다는 더 높은 세후 투자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공개매수가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동일한 83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맞불을 놨다.아울러 공개매수 청약 수량이 발행주식총수의 약 7%를 넘어야 사들이겠다고 한 조건을 삭제했다.청약 주식 수가 최대 매수 수량 미만일 경우에도 응모한 주식 전량을 매수하겠다는 것으로, 가격과 조건을 모두 최 회장 측이 진행하는 공개매수와 동등하게 맞췄다.최대 매수 수량은 302만4881주(약 14.6%)로 이전과 동일하다.영풍·MBK 연합이 공개매수 조건을 변경하면서 오는 6일 종료 예정이었던 공개매수기간은 이달 14일로 연장됐다.</div>

영풍·MBK파트너스가 4일 고려아연 공개매수가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동일한 83만원으로 올린 가운데 고려아연이 자신들의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이 세후 투자 수익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83만원’ 공개매수가 올린 영풍...고려아연 “우리 쪽 공개매수가 세후 투자 수익 더 높아”

<div>가주 개스비 안정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정유소 연료 비축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이 법안은 이제 상원을 통과하게 되면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된다. 가주 의회는 개스비 급등 방지를 위해 정유 회사가 일정 수준의 연료를 보유하도록 요구 사항을 설정하는 법안(AB X2-1)을 승인했다. 법안을 발의한 그렉 허트(민주·샌타바버라) 의원은 “출근하고,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등 자동차가 필요한 가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안”이라며 “이 법안은 정유소가 비축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개스값 안정화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비용 절감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유 회사들은 이 법안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부정유협회 캐서린 보이드 CEO는 성명을 통해 “주정부가 정유소에 대한 일정을 감독하고 규정을 강화하게 되면 오히려 의도치 않게 전체 유가를 상승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것”이라며 “정책 입안자들은 정유소 운영의 복잡함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소비자의 지갑을 갖고 도박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은 오는 7일 상원에서 다시 한 번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편, 전국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4일 현재 가주 지역의 경우 갤런당 평균 개스 가격(레귤러 기준)은 4.67달러다. 이는 전국 평균(3.19달러)보다 가주의 개스 가격이 약 46% 이상 높은 수치다. 장열 기자 </div>

가주 개스비 안정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정유소 연료 비축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이 법안은 이제 상원을 통과하게 되면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된다. 가주 의회는 개스비 급등 방지를 위해 정유 회사가 일정 수준의 연료를 보유하도록 요구 사항을 설정하는 법안(AB X2-1)을 승인했다.

개스값 안정 법안 가주 하원 통과…정유사 보유량 규정 값 급등 방지

캘리포니아주 운전자들이 한국 에너지 기업의 개솔린 가격 담합과 관련된 집단소송에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FOX11 뉴스는 가주 정부가 개솔린 가격 담합 혐의를 받아온 SK 에너지 아메리카, 네덜란드 석유 거래 업체 ‘비톨’ 등이 낸 총 50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주민들에게 배포한다고 2일 보도했다.

개스값 담합 합의금 신청접수…2015년 2~11월 구입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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