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 청년 근로자 남녀 임금격차, 군 복무 감안한 임금체계 따른 것”

2024-07-07

30세이하 대졸자 임금 성별격차

2013년 11.2%, 2016년 10.8%, 2019년 6.8%

연령 같을 경우로 가정하니 격차 사라져

“연공성 강한 국내 노동시장, 임금서 군복무 기간 고려”

대학을 졸업한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성별 임금격차는 사업장에서 남성 근로자의 군 복무 경력을 감안해 임금을 책정한 결과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호봉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경우 군 복무기간을 이에 반영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현상이 남녀 간 임금격차로 나타난다는 취지다.

7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대졸 청년층 초기 일자리 성별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30세 이하 대졸 임금근로자 층에서 발생한 남녀간 시간당 임금 격차는 군 복무에 따른 연령 차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조동훈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당 논문에서 30대 이하 대졸 임금근로자의 남녀 임금격차는 2013년도 약 11.2%, 2016년도 10.8%, 2019년도 6.8%인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이를 연령, 학업성취도, 해외연수 여부, 취업 산업군 등을 동일한 조건으로 조정(변수 통제)한 결과 임금 격차는 거의 없어졌다.

해당 분석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하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의 2013년도, 2016년도, 2019년도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GOMS는 매년 4년제 대학교와 2~3년제 대학 졸업자의 4% 수준인 1만8000명 정도의 표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 교수는 2013년, 2016년, 2019년에 나타난 남녀 임금 격차 수치를 연령, 학업성취도, 해외연수 여부, 취업 산업군, 사업체 규모 등의 특성을 동일한 조건으로 조정해 수치 변화를 비교했다. 이번 조사는 남녀가 여러 조건이 동일할 경우에도 임금격차가 나는지를 비교해보면서 실제 임금격차의 요인이 어떤 것인지를 추렸다. 가령 여성은 남성에 비해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종사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야 동일한 사업체 규모와 신분 상에서 근무했을때도 임금격차가 나는지 파악할 수 있다.

남성 청년층의 평균연령은 26.7세로 여성 평균 24.6~25.0세와 비교해 적게는 9개월 많게는 2년 1개월 높았다. 이 같은 요소들을 조정한 결과 ‘설명되지 않는 차이(차별적 요소)’는 거의 없어졌다.

2013년의 경우 표본에서 여성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수준은 182만원으로 남성 근로자 임금수준인 224만 원의 약 81.3%에 그쳤다. 여기서 근로시간을 고려한 시간당 임금수준의 경우 여성은 1만98원, 남성은 1만1355원으로 남성대비 여성의 임금수준은 88.9%로 분석됐다. 그러나 연령변수를 통제할 경우 임금격차는 오히려 여성이 1.0% 많았다.

나머지 해에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2016년에도에도 연령변수를 통제했을 때 임금격차는 2% 수준으로 떨어졌고, 여기에 학업성취도 등의 나머지 조건들까지 같은 조건으로 가정한 통제하자 임금격차가 사라졌다. 다만 2019년은 연령변수를 통제해도 1.9%의 임금격차가 남았다.

조동훈 교수는 “결국 최근 청년층 노동시장에서 발견되는 성별 임금격차의 주된 원인은 입직 시 성별간 연령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며 “대부분의 청년 남성이 군 복무를 위해 약 2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며 이로 인해 최초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연령이 여성 청년층과 그 기간만큼 차이가 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이런 연령의 차이가 노동시장에서 암묵적으로 보상받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며 “연공성이 강한 국내 노동시장의 임금체계에서 남성 청년층의 군복무 기간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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