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尹측 "영장 집행 응하지 않을 것…기소·구속영장 청구하라"■ 당정, 27일 임시공휴일 지정…"내수경기 진작·관광 활성화"■ KDI "정치불안 가계·기업 심리지표 악화…경기 하방위험↑"■ 실적보다 '젠슨 황' 효과…삼성전자, '어닝쇼크'에도 주가 '반등'■ 美 국채금리 다시 5% 가시권…자산시장 '발작' 버튼 누를까<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08/2501081504083040.jpg" /></figure></div>

<div>27일 공휴일로 지정하자 엇갈린 반응정부·여당 "내수 진작·관광 활성화 도움"소상공인 "매출 줄고 인건비 부담" 불만설 명절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것을 놓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국내 여행과 쇼핑이 늘어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연휴가 길수록 해외 여행이 늘고 직장인 장사에 의존하는 자영업자의 매출이 줄어 일부 업종은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란 성토가 동시에 나온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8/20250108517754.jpg" /></figure>◆與 “내수 경기 진작, 관광 활성화 기대”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히며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거론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8일 고위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열고 “정부 여당은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국민께 휴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면서 삶의 질 개선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이어 “부차적으로는 명절 연휴 기간이 늘어 교통량 분산 효과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8/20250108517422.jpg" /></figure>임시공휴일은 원래는 공휴일이 아니지만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로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이를 놓고는 늘 상반된 평가가 뒤따랐다.정부는 연휴 소비 증가에 따른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수혜 업종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상당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현대경제연구원은 2020년 펴낸 ‘8∙17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보고서에서 “전체 인구 절반인 2500만명이 쉬면 1인당 평균 8만3690원씩 더 쓴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 소비 지출 증가액은 2조9000억원”이라고 추산했다.또 경제 전체의 생산유발액을 의미하는 ‘내수 진작’ 효과가 4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수혜 업종은 숙박업(1조800억원), 운송서비스업(1조500억원), 음식업(1조5500억원), 오락·문화서비스업(5200억원) 등이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8/20250108517751.jpg" /></figure>◆경총 “4조3000억원 인건비 추가 부담”그러나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피해 업종의 성토도 만만치 않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13년 제조업의 경우 휴일에 공장을 돌리지 못하면 28조원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4조3000억원의 인건비 추가 부담이 더해져 총 32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일단 직장인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자영업자는 휴일 증가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또 휴일에 일하는 자영업자들도 손익이 잘 따져봐야 한다. 휴일에 일하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무수당(통상임금의 150%)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8/20250108517755.jpg" /></figure>중소∙영세 기업의 경우 조업일수가 줄면 그만큼 매출이 줄어 명절 연휴가 낀 달의 어려움이 가중된다.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임시공휴일 지정 소식에 “회사가 제일 부담스러운 달이 명절 연휴가 있는 달”이라며 “경기가 안 좋아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데 노는 날만 늘리면 어떡하느냐”고 말했다.인터넷에선 “휴일이 길면 어차피 쓸 사람들은 해외 여행을 간다”, “동네 장사는 더 어려워지고, 영세업체의 상대적 박탈감만 커진다”, “나라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노는 데만 관심이 있다”, “직원들 인건비 정부가 대주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엄동설한에 휴일 늘어난다고 얼마나 국내 돌아다니면서 돈을 쓰겠느냐” 등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8/20250108517753.jpg" /></figure>◆임시공휴일 지정, 정치적→경제적 이유로 변화1988년 민주화 전까지는 주로 정치적인 이유로 임시공휴일이 지정됐다.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일인 3월26일, 4∙19 혁명 기념일, 5∙16 군사정변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3선 개헌을 위한 투표일이었던 1969년 10월17일, 유신헌법 개정 투표일인 1972년 11월21일 등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고, 박 전 대통령 때부터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가 1988년 노태우 대통령 취임식을 끝으로 대통령 취임식을 휴일로 지정하는 정치권 문화는 사라졌다.1988년 9월17일 서울올림픽 개막식 이후 한 동안 임시공휴일이 없었지만, 2002년 7월1일 한∙일 월드컵 성공 개최를 기념하고 대한민국 대표팀의 4강 진출을 축하하기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다. 2017년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대통령 선거를 진행하기 위한 임시공휴일이 생겼다.박근혜∙문재인정부와 윤석열정부에선 휴일 사이에 낀 샌드위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황금 연휴’를 만드는 관행이 만들어졌다. 내수 진작이란 경제적 효과를 위해서였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정부·여당 "내수 진작·관광 활성화 도움" 소상공인 "매출 줄고 인건비 부담" 불만. 설 명절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것을 놓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설 연휴 임시공휴일… “해외여행만 는다” 볼멘소리 나오는 이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div><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09/af2c0bb0-f045-443e-ab81-aa49bc3d425e.jpg" />VOICE:세상을 말하다비상계엄 후폭풍이 몰아치던 지난해 12월 10일,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13개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 제출안의 핵심이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만 부결됐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최저과표구간 확대, 상속세 자녀 공제 확대 등 중산층 세금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추진된 상속세 개정이 모두 무산됐다. 그렇다면 올해 상속·증여를 앞둔 이들은 지난해와 똑같은 조건에서 상속·증여세를 고민해야 할까.</div>

비상계엄 후폭풍이 몰아치던 지난해 12월 10일,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13개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 제출안의 핵심이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만 부결됐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최저과표구간 확대, 상속세 자녀 공제 확대 등 중산층 세금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추진된 상속세 개정이 모두 무산됐다. 그렇다면 올해 상속·증여를 앞둔 이들은 지난해와 똑같은 조건에서 상속·증여세를 고민해야 할까.

계엄이 망친 상속세 개편안…“집값까지 올라 세금폭탄”

<div>당정 27일 임시공휴일 확정설 소비대책도 곧 공개 예정내수심리 살리기에 안간힘<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501/09/news-p.v1.20250108.6d5086962001437e93ee7f4ee35d7f37_P1.png" />설 연휴가 다가오지만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8일 정부와 여당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설 연휴 직전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성수품 공급 확대, 농축수산물 할인 등 설 명절 대책을 곧 내놓기로 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오는 25~26일 주말과 28~20일 설 연휴 사이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엿새 연속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직장인이 31일 휴가를 신청하면 다음 주말까지 최대 9일간 장기 연휴를 가질 수 있다.<figure><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501/09/news-p.v1.20250108.b4c7a73d93364e8ab6a9f9dcfc4389b6_P1.png" /></figure>김 정책위의장은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국민께 휴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면서 삶의 질 개선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명절 연휴 기간 확대로 교통량 분산 등 부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만간 설 연휴 민생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성수품 공급과 농축수산물 할인 등을 통해 온 가족이 넉넉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도록 설 명절 대책도 당과 협의해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설 연휴 기간 할인율 한시 확대(최대 15%) 등 대책을 내놨는데 추가 부양책을 예고한 것이다.당정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배경에는 최근 꽁꽁 얼어붙은 경기 상황이 자리 잡고 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된 가운데 비상계엄·탄핵정국, 여객기 사고 등이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더 악화시켰기 때문이다.<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501/09/news-p.v1.20250108.f74b81794f364e2f85393c0dff9831ac_P1.jpg" />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엄중하다”며 “이럴 때일수록 여·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정협의체를 가동해 민생과 경제 안정, 대외신인도 관리에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생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지난주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 여파로 소비심리가 그야말로 얼어붙고 있다”고 덧붙였다.연구기관들 역시 소비심리 위축을 경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이날 ‘경제동향 1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경기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며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KDI의 월별 경기진단 보고서에서 ‘경기 하방 위험’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은 2023년 1월 이후 2년 만이다. KDI는 비상계엄·탄핵정국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2016년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과 비교하면 금융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소비심리는 더 위축됐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최근 1개월 만에 12.3포인트나 하락했다. 2016년 당시 3개월간 9.4포인트 하락한 것과 대비된다. KDI는 “기업심리지수도 과거와 달리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오는 16일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앞둔 한국은행은 소비 부진과 수출 둔화 등을 감안할 때 기준금리 추가 인하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금리 인하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로 떨어진 원화값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로 목표치(2%)에 근접한 것도 부담이다.</div>

설 연휴가 다가오지만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8일 정부와 여당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설 연휴 직전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성수품 공급 확대, 농축수산물 할인 등 설 명절 대책을 곧 내놓기로 했다.

“최대 9일 황금연휴만 믿는다”…정부, 설맞이 내수 살리기 대책은

<div>입력 2025.01.09 10:43 수정 2025.01.09 10:43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국정 빈틈없이 점검…내우외환 상황·불확실성↑<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6386006_1449766_m_1.jpeg" /></figure>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위축될 우려가 있는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25!26일 주말에 이어 28~30일 설 연휴까지 모두 엿새를 연달아 쉴 수 있다.최 권한대행은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교통 편의를 지원하고 각종 문화시설도 무료 개방하겠다”고 설명했다.그는 “연휴 동안 국민의 안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부문별 안전관리 상세 방안을 담은 ‘설연휴 안전관리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상황에 놓여있다”며 “국제정세의 변화로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외교와 안보의 지형이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상황 등이 맞물리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며 “국가 전반적인 위기 대응 역량이 약해지는 것은 아닐지 많은 국민의 불안과 우려도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그는 “국정과 경제의 조기 안정에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며 “모든 부처, 전 국무위원이 원팀이 돼 더욱 자주 소통하고 협업체계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국가정책 콘트롤타워로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본격 가동하겠다”며 “경제는 물론 사회, 외교, 안보, 치안 등 국정 전 분야를 관계부처 장관들과 빈틈없이 점검하고 정책을 구체화하는 실질적 논의의 장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최 권한대행은 “반도체 특별법, 전력망특별법 등 경제민생 입법도 여야정 국정협의체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은 1~2월 중 마무리 짓겠다”고 덧붙였다.</div>

입력 2025.01.09 10:43 수정 2025.01.09 10:43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국정 빈틈없이 점검…내우외환 상황·불확실성↑

최상목 권한대행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설 안전대책 곧 발표”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올해 설 명절은 6일을 연이어 쉴 수 있게 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8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 경기 부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25~26일 주말에 이어 30일까지 엿새를 연달아 쉴 수 있게 된 셈이다. 직장인의 경우의 31일에 연차를 쓰면, 2월2일(일요일)까지 9일간의 ‘황금연휴’가 생긴다.이는 계엄 사태와 무안 제주항공 참사 등으로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려는 의도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20년 펴낸 보고서에서 임시공휴일이 4조2000억원가량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전체 인구 절반인 2500만 명이 쉬고, 1인당 하루 평균 8만3690원씩 쓴다는 걸 가정한 수치다. 공휴일 하루로 연간 국내 여행 소비액이 4318억원 늘어난다는 분석(한국문화관광연구원)도 있다. 매출 증가가 기대되는 여행·유통 업계는 반색했다. 인천 강화군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정모씨는 “원래는 비어 있던 일요일 1박 손님이 늘어나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의미 있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길어진 연휴가 국내 소비가 아닌 해외여행 수요를 부추길 여지가 있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발표 이후, 일본·동남아로 가는 항공권이나 패키지여행 문의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도 희비가 엇갈린다. 예컨대 관광지에 있는 식당은 손님이 늘겠지만, 오피스 밀집지역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서울 중구에서 맥줏집을 운영하는 윤모씨는 “징검다리 연휴와 9일을 연달아 쉬는 건 직장인을 상대로 장사하는 입장에서 차원이 다른 얘기”라며 “매달 내는 임대료는 깎아줄 리 없으니 한숨이 나온다”고 말했다. 조업일수 감소에 따른 생산 차질도 우려된다. 경영계가 임시공휴일 지정 논의 때마다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유다.</div>

올해 설 명절은 6일을 연이어 쉴 수 있게 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8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 경기 부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25~26일 주말에 이어 30일까지 엿새를 연달아 쉴 수 있게 된 셈이다. 직장인의 경우의 31일에 연차를 쓰면, 2월2일(일요일)까지 9일간의 ‘황금연휴’가 생긴다.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반기는 여행·유통업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8/2GNM4V8VK4_1.jpg" /></figure>여야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정국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국방부 장관 등의 임명을,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한 경호처장 해임을 연일 외치는 가운데 최 권한대행은 ‘민생 대응에 집중한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어 있다”며 “최 권한대행이 장관 임명과 각 부처 인사를 해달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의 면전에서 국정의 조기 안정을 위해 장관 임명권을 조속히 행사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지 않도록 필수적 인사를 정상 추진해달라”며 힘을 실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가 국정 안정의 첫걸음이라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법 집행에 대해 ‘나는 모르겠다’고 불법적 저항을 은근슬쩍 지원하는 것은 경제·민생을 망치는 것”이라며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경제·민생은 그야말로 모래성”이라고 말했다. 예측 가능한 국가 시스템 구축이야말로 국정 난맥을 타개할 전제 조건이라는 논리를 펴며 대통령경호처장 해임 등 적극적 조치로 영장 재집행에 협조하라고 재차 압박한 것이다.최 권한대행은 이 같은 고강도 주문에 침묵을 택했다. 그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경제 여건이 엄중하다”며 “여야정이 국정협의체를 가동해 민생과 경제 안정, 대외 신인도 관리에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후폭풍을 감내해야 하는 요구에 선 긋는 한편 경제·안보 외풍을 최소화하는 일에 국력을 모아달라는 뜻을 발신한 셈이다.여야는 이달 9일 국정협의체 가동을 위한 첫 실무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실무협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 처리를, 야당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여야가 최 권항대행에 압박 강도를 높인 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과 무관치 않다. 야당은 공조수사본부를 향해 ‘임전무퇴의 각오로 완수하라’는 반면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집행은 권한남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영장 집행 결과에 따라 정국 혼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당사자가 바뀔 수 있다.공조수사본부와 경호처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최 권한대행은 여야의 격렬한 대치를 감안한 듯 원론적 당부만 내놓았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 참석해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 부상, 정부 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다만 경호처 지휘권 행사 여부에는 침묵하고 자제를 촉구하면서 공조본의 체포영장 강제집행에 비판적 뜻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div>

여야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정국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국방부 장관 등의 임명을,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한 경호처장 해임을 연일 외치는 가운데 최 권한대행은 ‘민생 대응에 집중한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장관 임명" "체포 협조"…샌드위치 된 최상목

<div>전기본 참여 전문가 우려14일 국회서 조정안 논의<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501/08/news-p.v1.20250108.d71f841da525456b8ed1415e291e4e3d_P1.png" />정부가 야당의 반대에 밀려 신규 원전 1기 건설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조정하면서 당초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년의 숙의 과정과 수차례 시뮬레이션을 거쳐 만들어낸 안이 국회에 보고조차 되지 못하고 틀어졌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보고 일정을 거부한 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킨 야당 행태가 월권에 가깝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전기본 수립 시 국회 ‘동의’가 아닌 ‘보고’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1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는 총 91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2023년 7월부터 87차례 회의를 거쳐 실무안이 마련됐고 지난해 5월 최종 확정됐다. 이어 지난해 9월 공청회를 통해 전기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까지 마쳤다.전기본 실무안 준비에 참여한 A교수는 “국회가 보고를 안 받는다고 하니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고육책으로 해석된다”며 “상당히 공들여 만들었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조정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일각에서는 정부가 전기본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조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다.야당이 법이 허용한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A교수는 “일단 보고한 뒤 정부가 국회 의견을 참고하라는 것이 법에 규정된 내용”이라며 “이런 식이면 국회 동의를 받으라는 것과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실무안 준비 과정에 참여했던 B교수 역시 “여당과 야당의 당론이 있고 여야 합의를 거쳐 조정된 것이라면 국민의 뜻이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며 “하지만 일부 국회의원이 주장하는 의견을 가지고 원전 건설과 같은 국가 에너지 대계를 뒤흔드는 것은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여당에서도 야당의 반발로 원전 공급 계획을 수정한 정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이날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나라가 혼란한 시기에 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정치권 눈치를 보느라 엉터리로 원전 계획을 축소했다가는 국가적 에너지 대참사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근간이 되는 계획을 이처럼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되겠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div>

정부가 야당의 반대에 밀려 신규 원전 1기 건설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조정하면서 당초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년의 숙의 과정과 수차례 시뮬레이션을 거쳐 만들어낸 안이 국회에 보고조차 되지 못하고 틀어졌기 때문이다.

“원전, 1년간 회의하고 계획 짰는데”…전문가들 “野 반대에 에너지 대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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