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여론조사 ARS가 문제?…野 헛발질, 與 지지율 급등 불렀다■ 경호처장, 경찰 출석…"대통령 신분 맞는 수사 진행돼야"■ "연휴 쉬는 건 좋지만"…영업일 감소에 1월 수출 전선 '비상'■ 트럼프 출범 D-10…'최대 무역국' 대미 수출 타격 불가피■ 오징어게임 코인 같은 '밈 코인' 무분별한 상장 제동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0/2501101419309700.jpg" /></figure></div>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1/06/2025011009494041566_1.jpg?20250110095255"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10.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별검사법과 관련 "대단한 양보라도 한 것처럼 선전하지만 실상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이라며 "당연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어제 특검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졸속 특검과 달리 본래 취지인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을 지키고 위헌적 요소를 제외한 법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전날 국회 의안과에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제출했다. 첫 특검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지 하루 만이다.권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안이 부결됐다. 민주당은 재발의 의사를 밝히더니 불과 하루 만에 내란 특검법을 또다시 내놨다"며 "부결 반나절 만에 법안을 만들어서 국민 앞에 들고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무한 특검을 통해 정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법안이 얼마나 졸속인지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원래 특검법은 예외적, 보충적 수단이므로 수사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번에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무한정 늘릴 수 있게 해 무제한 특검의 길을 열었다"며 "특히 내란 선전선동까지 수사 대상에 넣어서 일반 국민도 수사할 수 있고 민주당과 좌파 진영이 고소고발한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게 해서 사실상 이재명 세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전부 다 수사해서 잡아들일 수 있는 제왕적 특검이 됐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또한 아니면 말고 식의 선동까지 특검 대상에 포함시켰고 사법의 정치화를 가져오는 여론몰이를 위한 대국민 보고 규정까지 두고 있다. 무엇보다 군사기밀 보호법, 국가정보법상 제한을 모두 없애 국가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며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광범위한 수사로 정부여당과 일반 국민 전체를 겨냥하고 특검을 정치투쟁 도구로 쓰려 한다는 점에서 기존 특검법의 보수 궤멸 목표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특검법만 졸속이 아니다. 민주당이 숱하게 남발한 졸속 탄핵도 그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관은 소추 사유 중 직권남용 부분이 모호하다고 지적하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적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국가수사본부 관계자에게 강력 경고한다. 국수본이 민주당 지시를 받아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무리하게 협조하다가 한 사람이라도 다치게 하는 폭력사태나 불상사가 발생하면 무거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국수본은 국격에 맞는 질서유지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 아울러 공수처는 위법적 체포영장의 2차 집행을 포기하고 사건 전체를 경찰에 이첩하기 바란다"고 했다.또 권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의료개혁 추진과정에서 갈등 장기화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염려와 불편을 끼쳐드렸다. 국정 운영의 한 축인 여당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에 더 큰 피해가 없도록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가동하다가 중단된 여의정(여당, 의료계, 정부) 대화를 다시 재개해 의대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지혜를 모으겠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전공의 현장 복귀가 시급한 만큼 당과 정부가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하겠다. 지난해 6월 사직처리된 (전공의들이) 2025년 상반기 임용 지원 가능하려면 수련 중단 후 1년 이내에는 동일한 진료과 동일한 병원에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의 유예가 필요하다"며 "전공의 수련 중단 시 다음해 군 요원으로 선별돼 징집된 병역법 시행령 역시 특례가 필요하다. 이런 조치들은 의료 현장 안정화를 위해 필수적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 검토를 요청한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김택우 신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새로 선출됐다. 우리 당은 정부와 의협 등 의사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div>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10.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권성동 "野 특검법,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수용할 수 없다"

<div>"檢, 명백한 물증 확보하고도 尹 부부 소환조차 안 해"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9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검찰 수사보고서 내용이 확인됐다는 보도와 관련, "'명태균 게이트'의 실체가 확인됐다"고 말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명태균과 주고받은 메시지는 윤석열 부부가 명태균의 조언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9/20250109508483.jpg" /></figure>진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내용은 명 씨를 조사한 검찰이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혐의를 뒷받침하는 대화 기록을 확보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전날 뉴스타파의 보도다.보도에 따르면 2021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기간 윤 대통령 부부는 텔레그램·카카오톡을 통해 명 씨로부터 최소 4차례의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파일을 제공받았다.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이 명태균으로부터 공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천했다는 명태균 게이트가 확인됐다"며 "특검과 윤석열 탄핵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검찰은 이렇게 명백한 물증을 확보했지만 윤석열 부부를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라며 "수사 의지가 없을뿐더러 물증마저 은폐·왜곡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차제에 엉터리 여론조사가 발붙이지 못하게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구체적 조사 방식, 응답률 산정 방식, 조사 공표 기준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檢, 명백한 물증 확보하고도 尹 부부 소환조차 안 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9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검찰 수사보고서 내용이 확인됐다는 보도와 관련, "'명태균 게이트'의 실체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진성준 "尹·김건희-명태균 메시지로 '明 게이트' 실체 확인"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10/4bf8bf2e-d5c5-46d6-86f2-59846fb186d4.jpg" /></figure>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이 거칠어지고 있다.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9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12ㆍ3 비상계엄)은 실패가 아니라 평화적 계엄이었다. 혼란이 생겼지만 극복된다면 계엄은 성공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근황에 대한 질문엔 “당신이 의도한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까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같은 자리에 있던 석동현 변호사도 한남동 관저 앞 대치 상황을 거론하며 “거의 내전 상황이다. 앞으로 몇 달간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법적 문제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이날 대리인단은 계엄 그 자체의 정당성을 피력하는 정치적 주장을 거침없이 이어갔다. 비상계엄과 연루됐던 군 지휘부 대부분이 구속된 상황에서 ‘성공적 계엄’‘평화적 계엄’이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들도 쏟아졌다. 여권 관계자는 “최근 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오르다 보니, 자신감에 차 있는 모습”이라고 평했다. 10일 한국갤럽(7~9일 1004명 대상)이 공개한 조사에서 국민의힘(34%)과 더불어민주당(36%)의 정당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편향성 논란이 있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40%대를 기록한 조사들도 발표되고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10/39bcce9b-3efe-406d-a330-dfa51fa0d06f.jpg" /></figure>지지율이 올라 반가울 듯 하지만, 이런 윤 대통령 측을 바라보는 여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계엄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일부 여론조사에 고무돼 계엄의 정당성을 내세우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것이, 오히려 야당의 특검 공세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명분을 더해주는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갤럽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 여론은 64%에 달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이 보수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윤 대통령 개인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지지로 혼동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지난 9일 ‘맹윤(맹렬한 친윤)’으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이른바 ‘백골단’으로 불리며 윤석열 대통령 관저 사수 집회를 벌이는 ‘반공청년단’의 기자회견을 주선했다가 여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ㆍ개혁신당 등 6개 야당은 10일 김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을 공동으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계엄엔 사과했다. 여당 의원 대부분이 윤 대통령 개인이 아닌 보수와 법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야당과 싸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10/9866c314-31bf-445a-92ef-f830c827ca5c.jpg" /></figure>하지만 지난 6일 여당 의원 44명이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들며, 이같은 상황을 여당이 자초했다는 시각도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지금 당장의 여론조사는 꿀맛 같을 수 있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바로 두 달 뒤가 대선”이라며 “장기적으론 독약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최상목,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 거부권 가닥=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고교무상교육의 국비 투입 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 교육청마다 수조, 수천억 원씩 쌓아둔 교육 재정으로 충당이 가능한 상황에서, 수조 원대의 재정의 추가 투입은 불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div>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이 거칠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9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12ㆍ3 비상계엄)은 실패가 아니라 평화적 계엄이었다. 혼란이 생겼지만 극복된다면 계엄은 성공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근황에 대한 질문엔 “당신이 의도한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까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같은 자리에 있던 석동현 변호사도 한남동 관저 앞 대치 상황을 거론하며 “거의 내전 상황이다. 앞으로 몇 달간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지지율 오르자 "평화적 계엄" 궤변…尹측의 입, 거칠어졌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09/ab99f725-76a1-4ff9-aa6c-8fea4a5fccc9.jpg" /></figure>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9일 윤석열 대통령과 극우 유튜버들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부인하며 “유튜브를 이용한 개인 방송사업자들의 방송 내용 중에서 우리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에 참석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김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전자투표 방식이 아닌 실물 투표 주의에 응한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현장에서 실물 투표제에 의한 개표 상황표가 작성되고, 언론보도를 통해 나오는 수치들은 개표 상황 수치를 전산으로 전부 확인하고 통합해서 보도자료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사무총장은 ‘현장에서 당락의 결과가 뒤집힌 적 있냐’는 질문에 “없었다”며 “결과가 그대로 맞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아울러 선관위 서버 해킹과 관련해서도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김 사무총장은 “과학기술 발전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전산 서버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운영하는 그 운영부 내부와 서버 사이에 폐쇄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며 “외부의 해킹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김 사무총장은 그럼에도 극우 유튜버들이 왜 계속 부정선거 의혹을 갖고 있는 것 같냐는 질문에는 “그 추정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그러면서도 “지금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부분이라든지, 유튜브를 이용한 개인 방송업자들의 방송내용 중에서 우리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그런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권칠승 의원은 “돈 때문에 압박해서 음모론자들에게 일국의 대통령이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도 않고 어처구니없는 슬픈 현실”이라며 “선관위는 그런 것 신경 쓰지 말고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div>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9일 윤석열 대통령과 극우 유튜버들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부인하며 “유튜브를 이용한 개인 방송사업자들의 방송 내용 중에서 우리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극우 유튜버 부정선거 주장에 “서버해킹 불가능”

<div>12·3 내란 사태가 엉뚱하게 장기화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내란이 묻지마 옹호세력을 집결시키면서 심리적 내전 수준으로 번질 조짐이다. 전 세계가 생중계로 목도한 현실마저 부정하고 ‘대안적 사실’이라는 허구가 만들어내는 황당한 궤변을 내세워 나라를 거덜 내고 있다.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대중을 현혹하는 법리논쟁을 결합시켜 애당초 논쟁거리가 될 수 없는 사안을 정쟁으로 만들거나 사법절차를 통해 논박되어야 할 사항을 공권력을 부정하는 정치선동으로 둔갑시키길 서슴지 않는다.탄핵심판에서 내란행위를 헌법위반 문제로 한정하는 과정을 정쟁화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탄핵심판이 형사소송과 구별되는 징계절차임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탄핵심판에서는 직무집행이 헌법과 법률에 중대하게 위배되는지만 심판하면 된다.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는 헌재의 관할이 아니며 별도로 형사법정에서 다툴 일이다. 국회의 소추사실을 바탕으로 탄핵심판의 대상을 헌재의 관할에 맞게 정리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수순인 것이다. 이 과정은 그동안의 탄핵결정에서 확고히 확립된 바 있다. “소추사유를 판단할 때 국회의 소추의결서에서 분류된 소추사유의 체계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소추사유를 어떤 연관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가 하는 것”, 즉, 내란죄와 관련한 ‘소추사유’를 형법의 관점이 아니라 헌법의 관점에서 ‘탄핵사유’가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헌재의 판단에 달려 있다.그런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근혜 탄핵사건 당시 국회 소추위원으로 참여해서 같은 방법으로 탄핵사유를 정리한 적이 있어서 이 문제가 단순히 소송기술적 문제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뻔뻔하게 정쟁거리로 만들어서 윤 대통령을 비호한다. 권 대표는 대중을 선동하기 위한 악의적 조작도 마다하지 않는다. “상대가 바람피워서 이혼하자더니, 재판을 빨리 마치기 위해 바람피운 내용을 심의하지 말자고 하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소추단이 바람(내란)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들이 징계사유(헌법위반)가 되는지 징계절차의 요건에 맞게 정리하는 것을 마치 바람을 심의하지 말자고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했다. 그러면서 탄핵 각하 사유라며 헌재를 흔들어댄다. 참 고약한 헌법 모독이다.권 대표의 뻔뻔한 헌법 모독은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일 수 있지만 내란은 아니라는 궤변에도 이어진다. 이런 주장은 법의 정신이나 목적에는 관심도 없고 법을 도구 삼아 이권과 권력만 챙기는 ‘법꾸라지’들에게 전형적인 개념과 논리 조작의 사례다. 군병력을 동원하여 국가기관을 배제하는 시도 자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을 건드리는 것이어서 국헌문란과 맞닿아 있다. 대법원 판례가 이미 확인했다.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법령이나 제도의 위협적인 효과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인 협박행위가 된다.법조문이 있건 말건, 판례야 있건 말건, 전 국민이 눈으로 본 사실마저 부정하고 짧은 시간에 계엄을 해제했으니 내란은 아니란다. 정당의 대표가 막무가내로 주장하고, 주장이 있으니 정치적 논쟁이 있는 셈이고, 논쟁이 되었으니 헌법상 의무사항도 이행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마저도 자기들 입맛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탄핵소추되어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이 내란피의자가 되었는데 그래도 아직은 대통령이므로 경호해야 한다는 궤변으로 공권력 집행을 방해한다. 이런 공권력의 충돌이 있는데도 헌법수호 의무를 다해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다는 일이 고작 사람이 다치는 일만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뿐이고 정작 법집행에는 손을 놓는다. 법에 따른 공권력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무정부 상태인데, 그런 무법 상태가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국정안정을 도모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이런 무법천지 무정부 상태로 우리나라를 내모는데 보수니 진보니 하는 진영론은 애당초 설 자리가 없다. 진영이든 이념이든 그 차이를 헌정질서 속에서 자유경쟁을 통해 해소해야 하는 게 민주공화국의 철칙이거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내란을 비호하고 사법절차마저 부정하면서 어떻게 상생과 미래를 논할 수 있겠는가. 정치를 적과 동지의 구별로만 받아들이는 내전적 관점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입에 올릴 수 있는가. 제발 뻔뻔한 헌법 모독을 그치고 나라 꼴 좀 생각하라.<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09/l_2025011001000284400028381.webp" /></figure></div>

12·3 내란 사태가 엉뚱하게 장기화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내란이 묻지마 옹호세력을 집결시키면서 심리적 내전 수준으로 번질 조짐이다. 전 세계가 생중계로 목도한 현실마저 부정하고 ‘대안적 사실’이라는 허구가 만들어내는 황당한 궤변을 내세워 나라를 거덜 내고 있다.

나라를 거덜 내는 뻔뻔한 헌법 모독

<div>입력 2025.01.09 11:27 수정 2025.01.09 11:30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향해선"경호처에 '절차 응하라'는 게 도리…언제까지 대한민국 국격 떨어뜨리고국정 혼란 상황을 방치할 것이냐"<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6389854_1449734_m_1.jpeg" /></figure>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 도피설'을 제기했었는데 정작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한남동 관저 내에서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자 "이게 무슨 야간에 동물의 세계에서 곰이 나타났다, 호랑이가 나타났다 찍어내는 모습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느냐"고 비유했다.정성호 의원은 9일 오전 SBS라디오 '정치쇼'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얘기"라고 재차 개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빨리 체포에 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목소리를 높였다.정 의원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도피설이 나오는 게 말이 되는 것이겠느냐"라며 "후진국 제3세계에서나 있을 일이 아니겠느냐. 더군다나 그 모습이 긴 거리에서 (언론 영상에서) 망원카메라로 잡은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나아가 "또 거기에 나타나서 왔다갔다 하면서 (윤 대통령이) 경호원들을 격려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도피설이 나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너무나 떨어뜨리는 일"이라면서 "(대통령이) 빨리 (체포영장 집행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 의원은 아직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데 대해선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대해 '합법적인 이 (영장 집행) 절차에 응하라'라고 하는 게 도리가 아니겠느냐"라고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정 의원은 "그 점을 민주당에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며 "언제까지 국가의 격을 떨어뜨리고 국정 혼란상황을 방치할 것인지 최 부총리에게 묻고 싶다"고 했다.다만 정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에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정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은 아니지만 직무유기로 고발을 하고, 당내에서 신중하게 가야 한다와 강하게 가야 한다'는 양론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총리까지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탄핵한다면 국정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반문했다.정 의원은 "그런 면에서 탄핵은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당내 비판이 일부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직무유기로까지 형사고발하는 게 적절한지는 의문"이라며 "다만 민주당에서는 부총리가 이런 (대통령이 체포되지 않고 있는)국정 혼란상황을 빨리 수습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라고 하는 취지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div>

입력 2025.01.09 11:27 수정 2025.01.09 11:30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국정 혼란 상황을 방치할 것이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 도피설'을 제기했었는데 정작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한남동 관저 내에서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자 "이게 무슨 야간에 동물의 세계에서 곰이 나타났다, 호랑이가 나타났다 찍어내는 모습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느냐"고 비유했다.

정성호 "尹 '관저 포착', 동물의세계 '곰이 나타났다'와 다를 게 뭐냐"

<div>국민의힘 의원들, 尹 탄핵심판 문제점 세미나권성동 "헌법기관도 자신의 정치적 목적 위해권한 행사했다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조배숙 "국민만 바라본다면 내란 철회 안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6399736_1449874_m_1.jpeg" /></figure>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문제점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헌법재판소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발언에 우려를 표했다. 말이 좋아 '국민만 보겠다'는 것이지, 기실은 선동되기 쉬운 여론의 눈치를 보며 흔들리겠다는 뜻 아니냐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만 보고 가야 한다'는 다그침도 나왔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긴급 세미나 대통령 탄핵절차, 무엇이 문제인가'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지낸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의 특강과 참석 의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윤상현·조배숙·김상훈·박덕흠 의원 등 30명에 가까운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했다.판사 출신이기도 한 김기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다수 헌법재판관들이 부화뇌동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특히 헌재가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하는 말을 듣고 매우 경악스러웠다"며 "헌법재판관은 국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국민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 여론 눈치를 보겠다는 말과 대동소이한 것"이라며 "재판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로부터의 독립도 있지만 여론으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한 가치인데 재판관이라는 사람들이 국민을 바라보고 가겠다고 노골적으로 천명하는 이런 사태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고 우려했다.축사에 나선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소추 사유가 부존재함에도 탄핵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근거 없는 탄핵에) 찬성한 의원 전부 직권남용죄로 처벌하는 입법을 만들어야 된다"며 "모든 헌법기관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해야지, 자신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행사했을 경우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어 "내란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 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일 때와 비교해서 자꾸 공격하는데 그때는 소위 국정농단 행위에 대해서는 그대로 다 살려놨다"며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동일한 범위 내에서의 변경은 허용이겠지만 기본적 사실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에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각하 내지 기각돼야 한다는 것이 나도 그렇고 당시 같이 활동했던 변호인들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6399736_1449874_m_2.jpeg" /></figure>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심판 심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를 거스르고 결정적 하자를 범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국민이 헌법상의 최후의 권한인 저항권을 발동·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조배숙 의원은 국민 과반인 51.5%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란죄'를 제외한 채로 심리를 진행해도 되는지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는 본지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헌재가) 국민만 바라보는 것이라면 (내란죄를) 철회하는 건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앞서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6~7일 100% 무선 ARS 방식으로 '내란죄'를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당부를 설문한 결과, 국민 51.5%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40.9%였고,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이는 7.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조배숙 의원은 "헌재가 최후의 헌법수호 기관이라고 하는데 (헌법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느냐, 가장 최후의 헌법수호기관은 국민 아니냐"며 "그래서 국민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애기를 한 적 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이호선 학장은 "그 누구도 해답을 내놓을 수 없는, 사실은 헌재가 저렇게 나가면 국민 저항권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라면서 "제도상 허용되는 모든 수단을 다 해보고 없을 경우에 (저항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윤상현 의원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시 계엄 선포가 가능하다'는 헌법 77조 해석 주체와 관련해 "국회의원들이나 국민들이 해석하기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는) 요건에 안 맞는다고 해석을 하고 그냥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아예 단정을 짓는다. 민주당의 이 프레임에 우리 국민도 넘어가 있다"며 해석 적용 범위에 대해 질문했다.이호선 학장은 "우리가 피난 수도에서도 정부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았느냐. 지금 대통령이 봤을 때는 제대로 안 돌아갔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그러면 이런 것들을 누가 판단하느냐 결국은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보면 국가 마비라고 하는 건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div>

국민의힘 의원들, 尹 탄핵심판 문제점 세미나. 권성동 "헌법기관도 자신의 정치적 목적 위해. 권한 행사했다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헌재, 여론 눈치 보겠다니 경악" "헌법만 바라봐야"…김기현 주최 긴급 세미나서 한목소리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1/06/2025010814260090346_1.jpg?"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되고 있다. 2025.1.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div>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되고 있다. 2025.1.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속보]'한덕수 거부권' 국회법 개정안 재표결 '폐기' …찬성 186표 반대 113표

<div>美법무부, 트럼프 반대에도 "대선 뒤집기 특검 보고서 공개돼야" 법원 문서 통해 입장 표명…'기밀문서유출' 수사보고서는 비공개 입장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에 대한 특검의 수사 보고서 공개에 반대하는 가운데 바이든 정부 법무부는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는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8일(현지시간) 연방 항소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고 AP통신,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법무부는 두 권의 특검 수사 보고서 가운데 1·6 의사당 폭동 사태와 맞물린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관련된 한 권은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트럼프 당선인 외에 다른 인원이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기밀 문서 유출·불법 보관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는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상·하원 사법위원회 지도부에만 열람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법무부의 임명을 받은 잭 스미스 특검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및 기밀 문서 유출·불법보관 혐의 등으로 트럼프 당선인을 수사·기소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하자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 불가 정책을 이유로 두 사건 모두 기소를 포기했다. 다만 스미스 특검은 기소 포기에도 법무부 방침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수사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가운데 기밀문서 유출·불법보관 사건 관련 보고서 초안에는 '트럼프 당선인이 범죄적인 의도를 지니고 있었고, 범죄의 수장이었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6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 측은 갈런드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스미스 특검의 보고서를 "보고서의 공개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정치적인 쇼"라고 비판했으며 법원에도 공개 금지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플로리다주 연방 판사는 항소법원의 최종 판단이 있을 때까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등을 수사한 잭 스미스 특검이 수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전날 결정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스미스 특검을 비판하면서 "그는 불명예스럽게 사건에서 쫓겨났는데 왜 그가 가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허용해야 하느냐"고 따졌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강병철 </div>

美법무부, 트럼프 반대에도 "대선 뒤집기 특검 보고서 공개돼야" 법원 문서 통해 입장 표명…'기밀문서유출' 수사보고서는 비공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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